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D3 2025 코라시아 포럼 “트럼프, 대중 견제보다 유화 기조 표출$ 한국엔 외교 기회” “中, 北으로美견제희망$‘한국’아닌‘한반도’만염두에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있는 도널 드트럼프 2기행정부가경제성장을위 해대중견제보단 오히려유화기조를 펼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가장 중시하는 통상 분야에 서중국의저항이생각보다강한데다, 대결구도여파가 크기때문에상대적 으로 유연한접근을취할 가능성이있 다는것이다. 민정훈 국립 외교원 교수는 20일 서울여의 도 FKI플라자 그랜드블룸에 서열린 코라시 아 포럼에서이 같이전망했다. 한국일보와 코 리아타임스가 공동 주최한이 날 행사에서민 교수는‘미트럼 프정부의목표:공세적이익추구’를주 제로 발표에나섰다. 민교수는 “트럼 프 행정부에서중국과의관계를 유화 적으로끌고가려는모습이나오고있 다”며“우리입장에서는상당한외교적 공간이생기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 민교수는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 의우선순위는 △미국 우선 경제성장 △에너지지배△미국본토방어와안정 을위한전략적선택과집중을 목표로 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때문에트럼 프 대통령이중국과의무리한 무역갈 등은피하고,군사·안보적관계도현상 유지에집중할것이라고봤다. 민교수는“무역적자가풀리는것과 더불어미국의제조업을풀기위해여타 첨단기술 분야와어떤전략산업분야 에서중국과디커플링, 완전한 탈공조 화를강화할것이라고예상했는데, 그 런부분이잘 나타나지않았다”며“트 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중간선거를앞 두고관세협상에서의성과를정책적승 리라 주장하며중국과의관계에방점 을찍을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 아울러자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 한국에는 도전이면서기회라고 민 교 수는평가했다.그는“거래중심적동맹 관과미국 우선통상정책에기초한 보 다 공세적인한미관계가 형성될것”이 라며“바이오, 조선, 원전등첨단기술 과 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관세협 상을 벌이면서도 협력이가장 많이일 어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민 교수 는동맹현대화또한 ‘거래중심적구도’ 에서미국이한국에주도적대북 방어 와 경제적기여를 요구하고있는 것이 기때문에안보적우려사항 사이조절 을잘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특히민교수는핵추진잠수함 ( 핵잠 ) 건조와 관련해 “워싱턴전문가 들이불만을갖 고 있는 부분” 이라며“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어 린눈으로쳐다 보고있어잘관 리해나갈 필요 가 있다”고 지 적했다. 북핵문제에대해서는 트럼프 1·2기 행정부가다소차이가있다고민교수 는설명했다. 1기때는북핵문제는 ‘노 딜이스몰딜보다낫다’는기조를보였 지만 2기때는스몰딜이그래도낫다는 인식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민교수 는“북핵문제가고도화됐기때문에북 한이핵능력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 인식이있다”며“그래서스몰딜도나쁘 지않다는인식이있지만, 과연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대화의장에나올까 하는의구심이존재한다”고했다. 그러면서‘페이스 메 이커’로서한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민교수는 “미국 현 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을 만나는 데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뒷 배로거 론되 는것에불 편 함을 느낀 다” 며“우리정부도 독 립적으로가교역할 을 해서북미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연 출 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 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민정훈 국립외교원교수 中저항생각보다강해$美에부담 대결구도아닌유연한접근취할듯 북핵‘노딜보단스몰딜이낫다’로 인식변화$韓, 북미가교역할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코라시아포럼에서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가화 상으로발표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시진 핑 집 권 3 기’를 맞 은 중국이미 국과 패권 경 쟁 을벌이는가 운 데한국 이한미동맹과한중전략적동 반 자관 계 균 형, 대만·한 반 도 문제, 양 국간기 술·산업경 쟁 력 격 차 등의어려 움 에 직 면할수있다는진단이나왔다.중국은 한국과의관계에서‘현상 유지 ( 분단 ) ’ 를 통해 안정적 한 반 도 상 황 을 지 속 하는데우선순위를 둔 다는분석도제 시됐다. 조 영남 서울대 국제대 학 원 교수는 20일서울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 볼 룸에서열린한국일보와코리아타임 스가 공동주최한 코라시아 포럼에서 이같이전망했다.그는 ‘중국의국가전 략과한 반 도정책’을주제로한발표에 서“중국정책에선 ‘한국’이 없 고 ‘한 반 도’가있다”고강조했다. 조교수는한 반 도를바라보는중국 정책 우선순위를 ① 안정적인 한 반 도 지 속② 북한정 권 유지 ③ 한국과의관 계강화순으로 꼽 았다.“현상유지 ( 분 단 ) 를선호하고, ( 북한정 권 을이 용 해 ) 완 충 지대역할을하고,경제협력 및 미 국견제를 희 망한다”는것이다. 또 “중 국은 미국이자 신 들을 군사·경제·외교 적으로견제하는 상 황 에서‘너 희 는 무 엇 이 냐 ’고한국에 묻 고있다”며“ ( 우리 가 ) 어떤 ‘포지 션 ( 위 치 ) ’을 따르냐 에 따 라적대적대 응혹 은우호적대 응 을할 수있다”고부연했다. 중국이미국과 패권 경 쟁 에나서면서 향후 한국이 직 면할 세가지어려 움 도 전망했다. ① 미중간전략경 쟁 장기화 에 따른 지구적차원 ② 대만·한 반 도문 제에 따른 지역적차원 ③양 국간기술· 산업경 쟁 력 격 차에 따른 국가적차원 이그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은 10 년 안에 ( 아시아에서 ) 힘 을 뺄 것같다”며 “오바 마 정부때부 터 시 작 한고립주의 정책등으로전세계우수한인재들도 들어오지말라고하는상 황 ”이라고전 망했다. 그러면서“이같은정책 변 화, 국력 약 화로 ( 미국이 ) 20 35년 무 렵 아 시아에서 빠 지면 ( 우리는 ) 어떻게할것 인가”라고 반 문했다. 대만 문제가 한 반 도에미칠 영향 도 우려했다. 조 교수는 “만 약 대만에서 긴급 한 상 황 이벌어 져 한국과 일본에 있는 주한·주일미군이 투 입 되 면 1 96 1 년 북중 간 군사동맹에 따 라 북한도 ( 대만 문제에 ) 개 입할 수있다”고설명 했다. 대만 문제가 남 북 간 군사 문제 로 비 화될수있다는전망이다.한중간 기술·산업경 쟁 력 격 차와 관련해서도 “지 난 해한국의연구 개 발 ( R&D ) 비용 은 85 0 억달 러였지만 중국은 5 ,000 억 달 러였다.이공계 박 사 졸 업생도 우리 는 7 ,000명인 반 면중국은 5 만 5 ,000명 이 었 다”며“ ( 중국과 비 교해 ) 한국의경 쟁 력이 약 화 되 고있다”고우려했다. 조 교수는중국이20 5 0 년 을기 준 으 로 미국에 버금 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세우 겠 다는 목표를 세 웠 다고 밝혔 다. 이 른 바 ‘중국의 꿈 ’이다. 그는 “중국은 20 5 0 년 현대화 된 강국건설을 세우 겠 다는 꿈 을가 졌 다”며“그만 큼 ‘트럼프 2기’의중국정책을 단순한 관세문제· 무역제재등경제전 쟁 으로보지않는 다. 패권 경 쟁 으로인식한다”고설명했 다. 그러면서“ ( 중국은 ) 미국에 굴복 하 지않고동등한협상을하 겠 다는방 침 을갖고있다”고 덧붙 였다. 특히이과 정에서중국이기술관 료 , 이공계인재 육 성등첨단산업기술역 량 강화에집 중하고있다고강조했다. 염유섭기자 박지연^이지원인턴기자 20일열린 2025 코라시아포럼에서조영남 서 울대국제대학원교수가강연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조영남 서울대국제대학원교 수 남북분단현상유지로안정선호 미중간패권경쟁장기화등난관 繟 트럼프2기정부의목표 ⚥ 시진핑정부의목표 ☞ 1면‘코라시아포럼’에서계속 김 양희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들어있지않은 환태 평 양 경제동 반 자 협정 ( CTPPT ) 을 통해미들파워 ( 중견 국 ) 간협력과연대의공간을 창출 해야 할 수있다”고 짚었 다. 국제정 치 전문 가인김 준 형의원도 “미국은동맹들을 각 개격 파하고 있고 이에대한 최고의 대 응 은한국,일본, 유 럽 연 합 ( EU ) 이연 대하는것”이라고 밝혔 다. ‘자강’노력주문도 잇따랐 다.안전대 사는“경제력,기술력, 군사력등 3 가지 요소에서의자강이 없 으면현상 황 에서 대한민국이 살 아 남 기어 렵 다”고지적했 다. 특히기술인력분야에서중국에 따 라 잡힌 데대해“국가적인위기의식을 갖고 극복 해야한다”고안전대사는강 조했다. 민교수는 “관세협상 와중에 바이오,조선,원전등첨단기술분야에 서미국과의협력이많이이 뤄 지고있다” 며미국의보호무역주의 속 에서오히려 협력의 창 을 키 울수있다고조언했다. 임성남전외교부제1차관이20일서울여의도FKI플라자그랜드볼룸에서열린 ‘2025코라시아포럼’에서 ‘세계질서, 판이바뀐다’를주제로기조강연 을하고있다. 민경석기자 “미들파워간협력과연대모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