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D5 2025 코라시아 포럼 정치권은미중충돌, 북핵고도화등 의국제질서격변속에한반도평화체 제구축을위한각별한 노력이필요하 다는데공감대를표했다.이재명정부 의핵추진잠수함 확보를위한 노력에 대해선긍정적으로평가하며세심한후 속조치를주문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건국 민의힘의원은 20일 서울여의도 FKI 플라자에서열린 한국일보와 코리아 타임스가 공동주최한 코라시아 포럼 에서 ‘핵과 평화 사이, 새로운 접근법’ 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남북정상회담 개최 에깊이관여한 대북통이며, 김의원은 외교부 차관보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본부장등을역임한정통외교관출 신이다. 이들은모두과거와다른속도로급 변하고있는국제정세환경에대한우 려를표했다.김의원은“국제적세력의 재편, 지정학적전환, 기술패권경쟁이 동시에일어나면서국제관계도문명사 적전환이일어나고있다”고진단했다. 윤의원은“중국의부상에따라미국의 견제가이뤄지고있고, 그사이에낀대 한민국의처지가 곤궁해진상황”이라 고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자의해법도 제시했다.윤의원은“김대중정부는경 제를앞세우고정치를물리는햇볕정책 으로 대북 관계를개선했다”며“진보· 보수 모두정치과잉을 반성하면서경 제를앞세우고정치를뒤로 물려야 한 다”고했다. 김의원은 “정권이바뀔때 마다 북핵문제에새롭게접근하려했 는데 결과는 항상 신통치않았다”며 “한정권이비핵화를이루겠다는 욕심 을 내기보다 장기간에걸쳐해결해야 할문제로봐야한다”고제언했다. 이재명정부의핵추진 잠수함 도입 노력에는긍정적평가가나왔다. 김의 원은“핵추진잠수함을보유하는것은 절체절명의과제였다”며“그런의미에 서첫발을내디뎠다고본다”고평가했 다. 다만 “한미조인트 팩트시트 ( 공동 설명자료 ) 를보면앞으로도많은노력 을기울여이뤄내야한다”고부연했다. 윤 의원은 “북핵고도화, 대한민국의 국력성장,동북아정세변화속에서핵 추진 잠수함이필요한 부분이분명히 있다”고강조했다. 다만 주변국의우려를 다독여야 한 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 의원은 “핵추 진잠수함보유를추진하면우라늄농 축과재처리문제가 따라올 수밖에없 다”며“주변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 해‘평화적이용’이라는큰원칙을명확 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도 “우리가미국에핵추진잠수함연료를 공급해달라고요청한것은다른말로 ‘미국의통제를받을테니우려를갖지 말라’는 신호”라며“어떻게통제를 받 을지합리적방식을정해협상을해나 가면주변국을확신시킬수있을것”이 라고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있어서는 원보 이스가 중요하다는점에도 뜻을 모았 다.김의원은“대북정책에서제일중요 한것은인내와일관성”이라며“지난정 부에서했던기본 방향을이어나가야 하고, 북한의핵개발을 단 념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 원은 “외교 안 보 문제만 큼 은이어달리 기라고 생 각한다”며“최근여야 갈 등이 심각해지는데, 집안 에서는 싸워 도나가 서는 싸 우지않는게국 익 ”이라고강조 했다. 정지용기자 이지원인턴기자 미국과 중국 경쟁 틈 바구니에서한 국이대 응 할 방 안 으로 ‘자강’과 ‘연대’ 가 제시 됐 다. 국제사회가 법과 원칙에 의해 균형 을 유지했던시대를 지나이 제힘의지 배 로변하고있는상황에대 한해법이다.외교 안 보전문가들은“자 유경쟁질서가 무너 지고 ‘ 양안 ( 중국과 대만 ) 충돌’이 란 위협이도사리는인도· 태 평 양 패권경쟁속에서우리의대 응 전 략 이한 층 정 밀 해질필요가있다”는 데의견을모았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 FKI ) 플라자에서열린한국일보와코 리아타임스 공동주최코라시아 포럼 ‘격 랑 의세계, 한국의선 택 ’ 종 합 토론 에 선국내최고전문가들이‘미중대결의 시대,한국외교의 좌 표’를주제로열 띤 토론 을 벌 였다. 박 원곤이화여대북한 학과교수가 좌 장을 맡 은이 날토론 에 는 안 호영전주미대사를비 롯 해국 립 외교원장을 지 낸 김 준형 조국 혁 신당 의원, 통상· 무 역전문가로 꼽 히는김 양 희 대구대경제 금융 통상학과 교수가 참석 해 머 리를 맞댔 다. 전문가들은이 날 ‘법의지 배 ’가 ‘힘의 지 배 ’로 바 뀌 는 국제질서변화 국면이 우리에 겐 유독 혹 독한 여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교수가 “미국 주도 의자유주의적국제질서 혹 은 규범 에 기 초 한 국제질서가 더는 유 효 하지않 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안 전 대사 는 현직 외교관시절미국과통상협상 을했던과정을 예 로들며 현 세 태 를진 단했다.그는“과거미국이통상법에어 긋 나는주장을할 때나는세계 무 역기 구 ( WTO ) 협정 집 을책상에‘ 쾅 ’ 내려 놓 으며 규 정을 따 졌 다”며“당시미대표 단은 규 정에없던주장을 철 회했지만, 지 금 은그 렇 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 김교수는이 러 한 상황은 미국이우 방국들과 협력해경제 안 보·공급 망 을 폐쇄 적으로 재편하는 ‘보호주의진영 화’가 심화 된 데따른 현 상으로 봤 다. 그는 “지 금 우리가 ( 미국의 압박 속에 ) ‘고난의시대’를 겪 고있지만, 그럼에도 보호주의진영화속에서우리가미국에 없는것을갖고있는것을어떻게 잘활 용할지에대해 생 각하고, 발상을전환 해기회요인으로 쓸 수있는부분도충 분히있다는점을간과하지말아야한 다”고조언했다. 문제는 과거‘ 안 미경중 ( 안 보는미국 경제는중국 ) ’전 략 을 펴 던우리에게도 한 층 높 은 수 준 의외교전 략 이요구 된 다는점이다. 김교수는 상호의 존 성을 무 기화할 수있는 ‘잠재적수출 품목 의잠재적 병 목 품목 ’을 실 마리로 지 목 했다. 그는 “2000 년 만해도미국은 ‘급 소 ’ 화할수 있는 품목 을 18 . 4% , 중국은 18 . 1% 를 가지고있 었 지만, 202 1년 미국은 6 . 4% , 중국은 36 . 3% 를가지게 됐 다”며“이는 트럼 프 대통 령 이중국을함부로 못 건 드 리게 되 면서,한국과일본등동 맹 우 방을 괴 롭 힐 수밖에없는결과를 초래 했다”고분 석 했다. 다만 중국의성장세가 뚜렷 함에도, 미국과 중국어 느 한 쪽 으로힘이기울 게 될 상황은요원하다는데전문가들 의견해가 모였다. 김의원은 “미중 간 패권경쟁에대한 ‘사 생 결단대결’이필 연적이라는 건 과장 됐 다고 본다”며 “ ( 자신에게 ) 이 익 만 된 다면유 럽 은 러 시 아에,아시아는중국한테 떼 어 줘 도 된 다고 할정도의거 래 주의성향을 가지 고 있는 게트럼 프 로, 우리도 미중 간 승 부가 쉽 게나지않을거라는전제하 에플 랜B , 플 랜C 등 다 양 한 대 응 전 략 을 짜 야한다”고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 트 ( 공동설명자료 ) 에서핵추진잠수함 건조 승 인등 ‘동 맹현 대화’가선명해진 가운데 양안 충돌시우리가 취 할방향 성에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 다. 안 전대사는문재인정부시절 안 미 경중 사 례 가미중의신 뢰 를 모두 잃 는 결과로이어 졌 다고보면서“우리는 규 범 에기 초 한질서를포기할수없다”며 미국과의협력을 기본으로 두고 중국 과관계유지를해나가야한다는견해 를 내비 쳤 다. 반면김의원은 “ 양안 충 돌 엔 개입하지않는다고 확 실 히선을 그어야한다”고 밝혔 다. 그럼에도전문가들은위기가 커 질수 록 우리는미중 다 툼 에 매몰되 지말고 자강과연대에힘을 쏟 아야한다는데 의견을모았다.김교수는이에더해‘다 각화’를언급하며“ WTO 가사 실 상 죽 은 상황에서, 유일하게미중이들어가 지않은 무풍 지대인환 태 평 양 경제동반 자협정 ( CPTPP ) 에 참 여하는 등 ( 미국 과중국이아 닌 ) 다른나라들과협력할 수있는 방 안 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 언했다. 김형준기자 이지원인턴기자 “美, 이익만 되면中과 거래 가능$ 플랜B^플랜C 대응전략 짜야” 윤건영“한반도평화, 정치말고경제앞세워야”$김건“北비핵화, 욕심내기보다일관성중요” 2025 코라시아포럼이열린20일서울여의도 FKI플라자그랜드볼룸에서 ‘종합토론:미중대결의시대, 한국외교의좌표’ 패널안호영(왼쪽부터) 전주미대사, 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 김양희대구대경 제금융통상학과교수, 좌장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가토론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종합토론 안호영“안미경중양쪽신뢰상실 美협력기본,中과관계유지를” 김준형“미중사생결단대결과장 쉬운승부아니라는전제로대응” 김양희“미중없는 CPTPP 가입 다른나라들과협력공간조성” 여야의원대담 李정부핵잠도입노력긍정평가 金“절체절명과제, 의미있는첫발” 尹“평화적이용원칙명확히해야” 미중대결시대,한국외교좌표는 핵과평화사이, 새로운접근 20일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코라시아포럼’에서윤건영(왼쪽사 진) 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건국민의힘의원이 발언하고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