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D7 사회 24일경기수원팔달구 대한결핵 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직원들이 2025년도크리스마스씰을보여주고있다.협회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국내인기애니메이션 ‘브레 드이발소’와협업해크리스마스씰을발행했다.씰발행과함께본격적으로결핵퇴치기금마련을위 한모금캠페인을펼칠예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보류$ ‘檢조직안정’ 방점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 소 포기에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 로 보직이동시키는징계성인사를 보 류하는 분위기다. 최근 새로 임명된 검찰 지휘부를 통한 검찰 조직 안정 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 이된다. 24일 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 항 소포기사태와관련,집단성명을낸검 사장들에대해징계성인사 조치를 보 류한것으로파악됐다. 앞서박재억전수원지검장을비롯한 전국 18개지방검찰청검사장은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당시노 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항소 포 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 한설명을요청하는글을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 으로 규정하며인사 조치필요성을강 하게주장했고,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혐의로 경찰에고발하기도 했다. 법무 부 역시검사장들이성명에대해논의 한 과정과경위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입장이었다.이를 두고실제 징계성인사조치가이뤄지는것아니냐 는관측도나왔다. 그러나검찰지휘부가새로꾸려지면 서내홍이수습되는지지켜보는 방향 으로입장을선회한것으로알려졌다. 징계성인사로 논란을 재점화할 필요 가없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보인 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반발 후속 조 치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 ( 검찰총장직무대행 ) 에,박철우대 검찰청반부패부장을서울중앙지검장 에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이후 검찰 내부갈등이나집단 반발은없는 상황이다. 대검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지 휘라인에있었던박 지검장도 21일첫 출근길에서“ ( 항소포기관련 ) 검찰구 성원들이반발하는 점은 충분히이해 하고있다. 조직안정화를위해최선을 다하겠다”는메시지를냈다.정성호법 무부 장관역시17일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법무부나 검찰이안정되는 것”이 라고말했다.성명에참여한검사장중 박재억전수원지검장과 송강전광주 고검장이사의를 표명한이후 추가 사 의표명도이어지지않고있다. 대통령실도검찰안정을우선시해야 한다는신중론에무게를싣고있다.대 통령실관계자는 “징계와관련해다양 한 의견이제기되고있어법무부 논의 를지켜보겠다”고했다. 다만또다른추가사의표명이나단 체반발이재개될경우 징계성인사론 에다시힘이실릴수도있다. 장수현^우태경기자 일제강점기 모국어 운동의 산물인 ‘근대한국어사전 원고’와 근대한국 여성문학인‘내방가사’가유네스코세 계기록유산 등재에도전한다. 등재여 부는2027년상반기결정될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근대한국어사전원 고와 ‘내방가사’의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서를 21일제 출했다고24일밝혔다.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는 일제강 점기 때 국어학자 주시경과 제자들 이집필한 한국 최초의 국어 사전 원 고 ‘말모이 ( 1911~1914 ) ’와 조선어학 회가 편찬한 ‘조선말 큰사전’의원고 ( 1929~1957 ) 18책을 말한다. 한자 중 심에서한글 중심으로 언어생활이변 화하던개화기와 모국어사용을억제 한 일제강점기에걸쳐주체적으로 우 리말을 지키고 정비하려했던 노력을 보여주는기록들이다. ‘내방가사’는 조선시대여성의공 간 인 ‘내방’에서부르던 노 래 를 뜻 한다. 이 번 등재신청기록물에는 1794년에 서19 6 0년대말 까 지 쓰 인가사 5 6 7점 이포 함돼 있다. 근대 남 성중심의사회 에서다양한 계 층 의여성이문학 공동 체를 형 성해자발적으로 창 작과 전 승 의주체로 활 약 했다는점에서 높 게평 가된다. 이 번 에신청한 두 건은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의심사등 을거쳐2027년상반기프 랑 스에서개 최되는유네스코집행이사회에서최 종 등재여부가결정된다. 현재 까 지한국이보유한세계기록유 산은 1997년 훈 민정 음 과 조선 왕 조실 록등총20건이다. 인현우기자 정보기 술 ( IT ) 업 체에서새프로 젝트 투 입을기다리던중 퇴 직 처 리된정규직 근로자에대해법원이부당해고가 맞 다고인정했다. 사측은 업 계관행에따 른조치라고주장했으나, 법원은 받 아 들이지않 았 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원행정12부 ( 부장강재원 ) 는 A씨 가중 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 제재심판정을 취 소하라”고낸소송에 서최근원고 승 소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가 A씨 에게한 해고를부당해고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밝혔다. A씨 는 202 3 년11 월IT업 체인 B 사에 정규직으로입사했다. 그러나 업 무 수 행과정에서생 긴 갈등으로 담 당 프로 젝트 를변경하기로하면서이 듬 해2 월 기 존 프로 젝트 에서철수했다. 이후 A 씨 는정직상태로 새프로 젝트 투 입을 기다리다가 같 은해 3월 사측으로부 터 퇴 직통보를 받았 다. A씨 는“일방적해고를당했다”며서 울지방노동위원회에이어중노위에구 제를신청했지만모두“프로 젝트 철수 로인한 퇴 사”라며기 각 당했다.이에 A 씨 가불 복 해 열린 소송에서 B 사는 “ IT 업 계관행상 프로 젝트종료 시근로관 계도 종료 된다는 묵 시적조건이계 약 에포 함 되고, A씨 가 자 진퇴 사 의사를 밝혔다”고주장했다. 법원은 A씨손 을 들어 줬 다. 사측이 말하는 묵 시적조건이근로계 약 에포 함 됐다고 볼 사정이없을 뿐 더러, 프로 젝트 철수전후양측의통화 녹취 록등 을 보면 B 사역시한동안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것으로 보인다는이 유다. 정직 처 리역시 A씨 의자발적의 사는아니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A씨 에게한 통보 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 는해고에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해 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않은 사 실은당사자사이에다 툼 이없는 바 부 당해고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역대최대규모 텔레 그 램 성 착취 공 유방으로 꼽 히는이른 바 ‘목사방’을운 영 한 총책 김녹완 ( 33^ 사진 ) 이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 다. 다른 공 범 들 도실 형 을 피 하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사 합 의2 6 부 ( 부장 이현경 ) 는 24일아동 · 청소년성 착취 물 제작 및 유포,강 간 , 협 박,강요등혐의 로재판에 넘겨진김씨 에게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개 · 고지명령10년,위치추 적전자장치 ( 전자발 찌 ) 부 착 3 0년, 아 동 · 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 를도와 ‘전도사’ 등의직책으로 △피 해자 물 색△텔레 그 램 운 영△ 성 착취 물제작 배 포 △협 박 등의임무를 수행한 공 범 중 성인 5명은 징역 2 ∼ 4 년, 미 성년자 5명은징역단기2년 · 장기 2년 6 개 월∼ 단기 3 년 · 장기 3 년 6 개 월 이 선고됐다. 김씨 는 2020년 8 월 부 터 올해1 월까 지자신은목사, 조직원들은전도사로 칭 하는성 폭 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조 직한 뒤 , 성 착취 물을제작 · 유포한 혐의 로기소됐다. 재판부는 “ N번 방 사건을통해 텔레 그 램범 행이 쉽 게적발안 된다는점에 착 안해 범 행을 저질렀 고, 성적게시물 을게시한여성에게 접 근하거나지인 능 욕 ( 지인의 얼굴 을나체사 진 과 합 성해 모 욕 하는 행위 ) 을 하 려는 남 성에게 접 근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나체사 진 등을전 송하게 하고 새로운 피 해자를포 섭 하도록 강요했다”며 김씨 의 죄질 이무 겁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 해자대부분이 아동 · 청소년으로심 각 한 공포를 느꼈 을것”이라며“직 접 강 간 한 피 해자중 9 명은 미 성년자 였 다”고 질타 했다. 아울러“공 범 을 통해 피 해자아 버 지 에게 피 해자의성관계 영 상을 전송하 고, 피 해자직장으로 찾 아가 협 박을일 삼았 다”며 범 행수법의악 랄함 도지적 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 1 6 명의 피 해자 를 강 간 또는 유사강 간 을 했고, 70여 명의 피 해자를상대로 1,700여개의아 동청소년성 착취 물을 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2 6 0개의성 착취 물을 배 포 했다고결론냈다. 다만 자경단을 범죄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판단했다.구성원들이‘사 형 ,무 기또는장기4년이상의 범죄 를수행한 다는공동목적’을공유해야 하는데이 에해당하지않아서다. 또자경단이제 작한 딥페 이 크 ( 인공지 능 합 성이 미 지 ) 영 상에관해서도 무 죄 를 선고했다. 나 체사 진 에실제아동 · 청소년 얼굴 을 합 성했지만 편집물을 보면아동 · 청소년 으로 명 백 하게인 식 되지않을 수있다 는이유에서다. 이서현기자 최대성착취‘목사방’총책 김녹완 1심무기징역선고 지 난 19일 서울 성 북 구 하 월곡 동 88 - 142 번 지. 빛바랜 ‘ 미 성년자 출입 금 지’ 팻 말이 붙 어있는 좁 은 골 목에 들어서자 2, 3층 높 이의목조 주 택 들 이 빽빽 하게들러 붙 어있었다. ‘ 술값 현 금 10만 원, 카드 12만 원’이라고 쓰 인 낡 은 미닫 이문을 열 고 들어가 자가 벽 을세 워 만 든 방여러개가다 닥 다 닥 붙 어있었다. 깨진 유리 타 일 조 각 과유행이지 난꽃 무 늬커튼 만이 한때이 곳 이성 매매업 소로운 영 됐다 는점을조용히 드 러냈다. 서울의 마 지 막 성 매매 집결지로불 린 ‘ 미 아리 텍 사스’가 마침 내역사 속 으로 사라 진 다. 성 북 구가 미 아 뉴타 운 사 업완 성을 위해이 달 19일부 터 미 아리 텍 사스가포 함 된성 북 구하 월 곡 동‘신 월곡 제1구역’철거작 업 을 본 격 화하면서다. 미 아리 텍 사스는 1950~ 6 0년대성 매매업 소가 밀 집하면서수 십 년동안 서울을대표하는성 매매 집결지로 남 아있었다. 낙 후된 환 경으로도시 슬 럼 화와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이어 지자도시정비와 환 경개선에대한지 역사회와주민의요구도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성 북 구는 2009년신 월곡 1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지정한이후 2022년 관리 처 분계 획 인가를거쳐202 3 년 9 월 조 합 원 · 세입자이주 공고를 내고 이주작 업 을시작했다.그러나성 매매 업 소 업 주와 종 사자들의반발이이어 지면서이주작 업 은당초계 획 보다지 연 됐다.이에구는지 난 해말부 터 주 거지와일반 영업 지역을 먼저 철거하 는동시에성 매매업 소 업 주 ·종 사자와 의보상 협 의를 병 행해왔다. 이 같 이 지 난 한과정을거쳐성 매매업 소 밀 집 지역을 2개구역으로 분리해 본격 철 거에 돌 입했다. 그 간 구는 관계기관 및 사 업 시행 자와 협 력을 통해이주 절 차를 진 행 했다. 특 히, 이과정에서성 매매 여성 들의자활을 돕 기위해 자활지원비 를 지 급 하는 등 맞춤형 정책도 지원 했다. 이 달 기 준 115개 업 소 중 111개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남 은 4개 업 소 중 3 개는 연 내이주가 결정 돼 1개만 남 게된다. 구 관계자는 “이주 작 업 완료 를 위해 마 지 막 한 곳 을 지속적 으로설 득 중”이라며“속도를내겠다 는 욕 심에무리하게 밀 어 붙 이는일은 없을것”이라고했다. 철거후신 월곡 제1구역일대는 4 6 층 11개동 2,201가구아파 트 와 170 실 규모 오피 스 텔 등 주거단지로 재 탄 생한다. 이 승 로 성 북 구청장은 “이 번 철거 착 수는 단 순 한 환 경개선을 넘 어성 북 구의역사와정체성을새 롭 게세우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 고말했다. 김민순기자 프로젝트후퇴사, IT업계관행? 법원“부당해고”직원손들어줘 업체‘묵시적근로조건’주장 법원“해고사유통보안해” 말모이원고^내방가사 등세계기록유산 도전 국가유산청이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를 신청한 ‘근대한국어사전원고’ 중 ‘말모이원고’. 국어학자주시경과 제자들이집필한한국최초 의근대국어사전원고다. 국가유산청제공 국가유산청, 등재신청서제출 유네스코 2027년상반기결정 공범10명전원에징역형 70년만에홍등꺼진‘미아리텍사스’$대단지아파트로 서울대표성매매집결지철거 하월곡동신월곡재개발돌입 불법업소 115곳중 4개남아 3곳연내이주$“1곳설득중” 2201가구아파트단지탈바꿈 대장동항소포기집단반발에 새지휘부통한‘내홍수습’선회 징계성인사로논란불필요판단 대통령실도“안정우선”신중론 추가반발땐재검토가능성도 19일철거를앞둔서울성북구하월곡동88-142번지일대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 성북구제공 올해크리스마스씰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