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D9 특검 수사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이 법정에서 소 란을 피우고 유튜브 를 통해재판장을 향 한 모욕적언사를 쏟 아낸 김용현전 국방 부장관의변호인들을법정모욕및명 예훼손등으로 25일경찰에고발했다. 이달 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 재판에서‘감치’ 소란이벌어진지엿새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초경찰서에이하상 ( 사진 ) ·권우현두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재판을방해하면서법정을모욕하 고,재판장의명예를훼손하는건사법 부 본연의가치를 심각하게훼손하므 로이러한 행위에대하여는 선처없는 단호하고엄정한 제재가 반드시필요 하다”고강조했다. 두변호사는 19일한덕수전국무총 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공판 에서방청석에서발언을 수차례 요청 하고 퇴정을 요구하는 재판부 경고에 불응했다가, 감치재판에넘겨졌다. 감 치는법원명령·소환을정당한이유없 이안 따르거나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일정기간 구치소 등에유치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대해감치15 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특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 수 용하지않으면서바로풀려났다.이변 호사는석방당일유튜브에출연해감 치재판을진행한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를겨냥해“이 진관이놈의××죽었어,이거”“뭣도아 닌××”라는막말을서슴지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21일“법조인으로서 지켜야할품위와책임을저버린이들에 대해법률과절차에따른적절한 조치 를취하겠다”고경고했지만이들은한 술더떴다.두변호사는24일이부장판 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 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소했고, 25일에는 감치재판으로 인해정신적 피해등이발생했다며손배해상 청구 소송에나섰다. 법원행정처는“법조인으로서품위와 책임을저버린데다사법권과사법질서 전체에대한중대한부정행위에해당한 다”며“해당 변호사들에대하여관련 법률에따라형사고발을하고이어필 요한조치를단호히추진하겠다”고강 조했다.이어“향후이와유사한법정질 서위반,법관에대한모욕및법정소란 행위에대해서는예외없이단호하게대 응하겠다”고덧붙였다. 김현우기자 이하상^권우현명예훼손등혐의 법원소란에이어유튜브서막말 “사법부가치훼손$단호히대응” 12·3 불법계엄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 사하는 조은석 특별 검사팀이 박성재 ( 사 진 ) 전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위반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나섰다. 특검팀은박전장관이김건희여사수 사와 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 부탁을받고담당검찰지휘부를교체 했다는의혹을살피고있다. 25일 법조계에따르면 특검팀은 최 근박전장관에게청탁금지법위반등 혐의를 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이후전날 김건희특검팀에대 해,이날채상병특검팀에대해각각영 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김건희특검 팀으로부터김여사가최근 사용한 휴 대폰 통신내 역 을 확보 했다. 이어채상 병특검팀에선이 종섭 전국방부 장관 의호 주 대사임명의혹관련박전장관 의휴대폰등을압수수색했 던 자 료 일 부를넘겨받았다. 특검팀은지 난 해5 월 박전장관이김 여사의부탁을받고김여사를수사하 는검찰을상대로교체인사를단행했 다는의혹을살피고있다.이 번 압수수 색은김여사수사상황및검찰인사와 관련해두사 람 간소통이있었는지등 을 파악 하기위한차원으로 알 려졌다. 지 난 해 5 월 2일이원석당시검찰총 장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수 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 팀구성을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5 월 13일검찰 고위간부인사를 발 표 하고 송경호 당시서울중앙지검장과 김여사수사를지휘한김 창 진1차장검 사, 고형 곤 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 다.직전인사 ( 2 0 23 년 9 월 ) 이후 약 8개 월 만에다시고위 급 인사가이 뤄 지면 서이례적이라는 평 가가나 왔 다. 이무 렵 김여사는박전장관에게 텔 레 그 램 으로‘이원석총장이대통령 실 로 부터사퇴요구를받자항의성으로신 속 수사를지시했고, 결 국수사팀지휘 부가 교체 됐 다’는 내용의정 보 지를전 송했다. 윤전대통령도 비슷 한취지로 박전장관과소통한 것 으로전해졌다. 또 특검팀은박전장관이‘명 태균 공천 개 입의혹’ 수사상황을김여사에게전 달한정황도 파악 했다. 청탁금지법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 자에게 △승 진·전 보 등공직자등인사 에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 입하거나 영 향을 미 치도 록 하는행위 △ 사건의수 사·재판을 법령을 위반해처리하도 록 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대법원판 례에따르면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따라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위 반이성 립 할수있다. 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 비 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김여사수사상황 이 동 기로 작 용했을 가 능 성을 주목 하 고있다. 김여사 수사와 관련해윤전 대통령부부와소통해 온 박전장관은 비 상계엄선포당시이 런동 기를 짐작 했 을수있다는시각도있다.박지영특검 보 는이날브리 핑 에서“ ( 압수수색은 ) 김 여사가계엄에직 접 관여했다이 런 내용 은아 니 다”라며“계엄의 동 기와관련 된 부 분 등을 보 고있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특검팀은 비 상계엄당시박전 장관이계엄사령부합 동 수사본부에검사 파견 을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해대검 찰청도이날압수수색했다. 장수현기자 박 < ⵸ 법무부장관> 성재, 尹 부부 청탁받고 ‘김건희수사’ 檢 지휘부 교체정황 법원행정처, ‘법정모욕’김용현변호인들고발 특검‘청탁금지법위반혐의’ 압색 이원석전담수사팀구성지시하자 법무부, 중앙지검장등이례적교체 특검,당시金여사와통신내역확보 ‘계엄선포동기’작용가능성주목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대 통령권한대행시절한덕수전국무총 리와 대통령 비 서 실 의김 주 현 전 민 정 수석 비 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 서 관의‘ 헌 법재판관지명부 실 검 증 ’ 의혹 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적용하면 서혐의성 립 여부에시선이집중되고있 다.특히조국조국 혁 신당대 표 가청와 대 민 정수석시절유재수전부 산 시경 제부시장관련감찰을무 마 한사건관 련특감반에게인정 된 ‘고유권한’이인 사검 증 관련 실 무자들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 될 지가 쟁점 이 될 전 망 이다. 25일한국일 보 취재를 종 합하면, 특 검팀은 한 전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으로서이 완규 · 함 상 훈 헌 법재판관 후 보 자를 지명하며인사검 증 절차를 제 대로거치지않으면서공직기강 비 서관 실 공무원들의권리행사를 방해했다 고 보 고수사중이다. 대통령의인사권 관련검 증업 무를 보좌 하는김전수석 과이전 비 서관 역 시한전총리와공모 한 것 으로본다.두후 보 자는 올 해4 월 7 일 오 후인사검 증동 의서를송부했는 데,이 튿 날 오 전바로한전총리의지명 발 표 가이 뤄 졌다. 통상대통령지명고위공직자에대한 인사검 증 은한달안 팎 소요 된 다.하 루 만에 졸속 으로검 증 하게 된 데 엔 윤전 대통령 파 면으로 조기대통령선거가 확 정 된 상황에서 헌 재이 념 지형을 보 수 우위로 재 편 하려 던 의도가 깔 려있 던것 이아 니냔 해석이나 온 다.이 완규 전법제처장은 윤석열전대통령의 측 근으로 꼽 히고, 함 상 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는 보 수성향으로 분류된 다.한전 총리는 5 월 2일대선출 마 를선언하기 도했다. 특검팀은 관련해지 난 해대법원에서 유죄가 확 정 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 마 판례를 꼼꼼 히따 져보 고있다. 핵 심 은 실 무자들의고유 권한이인정되 느 냐 다. 당시법원은 “특감반원들은 감 찰을위한사 실 관계 확 인및그에따른 후 속 조치에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 할’을부여받았다고 봄 이 타 당하다”며 “대통령 비 서 실 장, 민 정수석, 반부 패비 서관전 결 권의 존 재가직제에의해부여 된 특감반 구성원들의권한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없다”고판시했다. 대법원이 비 서 실 에위탁되는 대통령 감찰 업 무 보좌 기 능 관련 반부 패비 서 관 산 하 특감반원들의권한을인정한 만 큼 , 같 은구조로인사 업 무를 보좌 해 검 증 을수행하는공직기강 비 서관 실 직 원들의권한도인정 될 수있다는게특 검팀 논 리다.법원은조대 표 의감찰중 단지시경위를 ‘정치권의청탁에따른 정무적고려’로 보 고“법령이지휘·감 독 권을부여한 목 적에부합하지않는다” 며직권을남용했다고판단했는데, 특 검팀 역 시한전총리의재판관지명 동 기에대한수사도진행중이다. 다만 조 대 표 는 특감반 조사가 상 당 부 분 진행 된 상황에서중단을지시 했으나, 한전총리등은공직기강 비 서 관 실 직원들에게인사검 증 의여지를 주 지않은구조란차이가있다.검찰고위 간부 출신법조인은 “공직기강 비 서관 실 에서형 식 적으로라도검 증 을했는지, 전면 배제 됐 는지에따라서도 인정가 능 성이달라질 것 ”이라고 짚 었다. 이유지^나광현기자 한덕수‘인사 부실검증’의혹에‘조국판례’소환한특검 민정수석당시감찰무마사건 특감반원에인정된‘고유권한’ 인사실무자에적용여부쟁점 장상윤(왼쪽) 전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이25일김건희여사의 ‘종묘차담회’ 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서울종로구소 재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최측근인강철원(오른쪽)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오시 장의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도같은날오시장의 ‘여론조사비대납의혹’ 관련조사를받으러민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 박시몬기자 김건희특검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