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12·3 불법계엄의정상적외관형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국무총리에게조은석내란·외환특 별검사팀이중형을구형했다.계엄의위 법성을직접겨냥한여러사건중가장 이른변론종결이다.한전총리는“계엄 에찬동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관련기사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 진관)는26일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 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증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 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8월 29일 불 구속기소된한전총리는검은정장에 에메랄드색넥타이를맨채피고인석에 앉았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대 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 하며한전총리에게징역 15년을선고 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 김형수 특검보는“12·3 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크게 훼손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줬다”고일갈했다. 45년 전 내란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의미하는걸로보인다. 김특검 보는특히계엄당시“피고인은행정부 2인자이자총리로서내란사태를막을 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한 뒤 납득 할수없는거짓변명을일관했다”고꼬 집었다. 이에대해한전총리는“계엄에찬성 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면 서“그것이오늘역사적법정에서제가 드릴수있는가장정직한마지막고백”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 이“거짓말을 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진술을 번복해 사법 질서를 기망했다” 고한것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계엄 을하겠다고하는순간말할수없는엄 청난 충격을 받아 절벽에서 땅이 끊어 진 것처럼 그 순간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에둘러 반박했 다.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았어 야 할 법적 의무를 어겼다는 공소사실 에대해선“여기계신그어떤분보다제 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며 도의적책임은지겠다는취지로발언했 다. 한전총리입장까지확인한재판부 는내년1월21일오후2시선고기일을 열겠다고고지했다. 한전총리에게적용된혐의는크게세 갈래다. 특검은한전총리가윤전대통 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그 위법성을 사 전에인지했음에도말리기는커녕방조 내지 동조했다고 본다. 특히 정상적 과 정을거쳐계엄이선포된것처럼보이도 록일부국무위원들만불러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게특검시각이다. 반면한전총리측은“계엄을만류했 으며, 국무회의 소집은 김용현 전 국방 부 장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입장이 다. 계엄선포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 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선포 문건에 서 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했다는혐의에 대해선“허위인식이없고,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부인한다. 최다원·김현우기자 2025년 11월 28 · 29일(금 ·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봉사자로서의무저버려” 일갈 韓 “계엄찬동한일결단코없다” 반박 내란사건첫결심공판…1월21일선고 45년前내란보다국격훼손 특검 ‘계엄방조’ 韓에징역15년구형 26일강원양양군한계령정상에서바라본백두대간일 원이‘설국’으로 변해있다. 전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올가을첫대설주의보가내려지면서밤사이10cm안팎의눈이쌓였다. 기상청에따르면전국곳곳이 흐린27일에도강원·전북동부·제주산간지역에눈이내리겠다. 양양=연합뉴스 첫대설주의보…굽이굽이‘설국’ <한덕수전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