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8 · 29일 (금 · 토요일) D3 종합 내년초결혼을앞둔무주택자직장 인서모 ( 29 ) 씨는예비신랑과논의한끝 에식을 올린뒤에도 한동안 혼인신고 를하지않기로했다.서씨는원래결혼 시기에맞춰혼인신고를하고예비신랑 과공동명의로주택을사려했다. 그러 나지난달‘10·15 부동산대책’이발표된 뒤집값이계속올라갈거라는불안감에 예비신랑단독명의로라도얼른신혼집 부터매입하기로계획을바꿨다.서씨는 현재전세대출이있는상황이라공동명 의로집을살경우대출을당장상환해 야하기때문이다. 서씨는“혼인신고와 공동명의의꿈은 당분간은이뤄질 수 없게됐다”고쓴웃음을지었다. 결혼을앞둔청년들에게혼인신고는 더이상 ‘사랑의서약’이아니다.이제는 ‘보금자리전략’으로통한다.주거정책 과대출조건이혼인유무에따라극명 하게갈리면서혼인신고를 두고 계산 기를 두드리는일이‘뉴노멀 ( 새기준 ) ’ 로자리잡았다. 2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 체혼인건수중혼인신고를미루는비 율은꾸준히증가추세다.정일영더불 어민주당 의원실이국가데이터처로부 터받은자료에따르면1년이상혼인신 고를미룬비율은 2014년10.9%였는데 2018, 2019년을제외하면계속증가해 2024년에19%까지늘었다. 5쌍중 1쌍 꼴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있는것이 다.2년이상혼인신고를미룬비율역시 2014년 5.2%에서2021년 7%대에진입 했고,지난해8.8%까지올라갔다. 경기포천에거주하는최모 ( 27 ) 씨역 시올해 9월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혼인신고할 계획이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은행원친구에게대출 상담을 받아 본결과,연간금리가 1.8~2.4%수준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게유리하다는 걸알게됐다. 3,500만원이하미혼소 득조건은맞출수있지만,기혼조건인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이하는 맞 출수없어서다.최씨는“주변에결혼한 친구들도 대출부터알아보고 혼인신 고를할지결정한다”고말했다. 드물긴하지만 반대로 주택마련을 위해혼인신고를 앞당기는 경우도있 다. 경기고양 소재직장인이모 ( 27 ) 씨 는 남자친구의주택청약 당첨을계기 로지난해12월혼인신고부터한뒤결 혼준비를시작했다.남자친구혼자저 금리대출상품을알아보니대출조건 이맞지않았는데,‘신혼부부버팀목대 출’의경우혼인신고만하면조건을충 족할수있었다.이대출은혼인신고를 한지7년이내이거나 3개월내에결혼 식을치를예정인신혼부부를대상으로 한다.이씨는청약당첨지역이직장에서 대중교통으로편도 3시간가까이걸려 일산의자취방 만기일에맞춰퇴사한 뒤이직을준비할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주거난이이같은 현상 을부추기는만큼신혼부부가원활하 게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대책 이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 서정 렬 영산대부동산 학 과교수는“주거난 심 화 로집이사 회 적계 급 과동일시된것” 이라고 진단하 며 “적어도 기혼이어서 손 해를 본다는 생각 이들지않게신혼 부부를대상으로한세분 화 된주거공 급및 대출선택지 확 대가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문지수기자 서 울 종 묘 앞 건물 최고 높 이를 145 m 로올려논 란 이된세 운 재정비 촉 진계획에대해건물 높 이를 낮 춰경 관 을보 존 하는방 향 으로개발해야한다 는 건 축 계목소리가 나 왔 다. 종 묘 주 변5대 궁 을문 화 유산지구로 묶 어경 관 을보 호 하 되 이로인한 규 제는 용 적 률 이양제를 적 용 해해결하는 방안이제 시됐다. 26일 오후 문 화 연대 등 건 축 ·시민단 체가주 관 한 ‘세 운 지역고 층 개발문제 와대안 찾 기’ 토론회 에 참석 한건 축 전 문가들은 서 울 시의세 운 재정비 촉 진계 획이유 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종 묘 의가치를 넘 어도 심 경 관 을 크 게해 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날 토론회 는서 울 시의종 묘 앞고 층 개발논 란 이 불거진이 후 처음 마련됐다. 서 울 시는 지난달 말 종 묘 앞 세 운 4구역건물최 고 높 이를기 존 71.9 m 에서145 m 로 규 제를 완화 하는내 용 의개발계획을 발 표했다. 토론회 에 참석 한 김 인 철 전 부산시 총괄 건 축 가는“사대문안은유 럽 의고 딕 지구처 럼관 리가 돼 야 하는데 ( 서 울 시가 ) 이를 강 남의 테헤란 로처 럼 개발 하려한다”면서“지역적 특색 을무시하 고 지금까지해 온 정 형 적개발 공식에 서 벗 어나지 못 한것”이라지적했다. 이 날토론회 에서는서 울 시의개발계 획을 보 완 할 다양한개발 방식이제안 됐다. 경 복궁 · 창덕궁 · 창 경 궁 · 덕 수 궁 ·경 희궁등 5대 궁궐 과종 묘 , 사직단을 묶 어뉴 욕 의 ‘ 센트럴 파크 ’에 빗댄 ‘ 센트 럴 팰 리 스 ’ 혹 은 ‘그 랜 드 팰 리 스 ’라는 개 념 으로 문 화 역사 경 관 을 보 존 하는 방안이나 왔 다. 구역 별 로 쪼 개서개발 을하지말고종 묘 일대를 근 현대문 화 유산지구로 지정해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제안한 김 종 헌 배 재대건 축학 과교수는 “ ( 고 층 개발이아니어도 ) 전 세계적으로 문 화 유산을 잘 보 존 해주 변이활발한 공간으로 변 화 한 사 례 들 이 많 다” 며 “개발과 보 존 의충 돌 이라 는 패 러다 임 을 넘 어서문 화 유산을 중 심 으로 개발을 풀 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높 이를 낮 추는 대신지하공간 을 확 대하거나인 근 지역을 개발하자 는제안도나 왔 다. 김 인 철 건 축 가는이 화여 대 ECC 나 강 남 코엑스몰 의사 례 를들어“종 묘 경 관 을위해세 운 상가를 철 거하 되높 은건물을 짓 지말고지하 공간을적극적으로개발하면가 용 면 적을 확 대할 수있다”고 제안했다. 다 만지하를개발할경우종로일대문 화 유산발 굴 에걸 림돌 이 될 수있다. 서 울 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용 적 률 ( 대지면적대비건 축 물연면적비율 ) 이 양제활 성화 방안도있다. 용 적 률 이양 제는문 화 유산보 호등규 제때문에 법 이정한 용 적 률 만큼건물을 높 이올리 지 못 하는경우 못 쓴 용 적 률 을다른지 역에 팔 수있게하는제도다. 서 울 시의 개발계획에따르면세 운 4구역의 용 적 률 은1,000%가 넘 는다. 높 이를 낮 춰 용 적 률 을 500% 밖 에 쓰 지 못 하면나 머 지 500%를종 묘 경 관 을해치지않는개발 구역에 팔 아 높 은건물을 짓 게하는방 식이다. 종 묘 경 관 은 지 키 면서사업 성 을 확 보할수있다. 종 묘 ~남산을 녹 지공원으로조 성 하 겠 다는 서 울 시의구상에대한 비 판 도 나 왔 다.안 근철 청계천을지로보 존 연대 활동가는 “재개발로세 운 상가일대기 술 자와 상인들의일자리가 사라질우 려가 크 다” 며 “세 운 상가를 철 거하지 않더라도 골 목 길 과저 층 부 등 을 살려 녹 지를만들면보행자가늘어 날 수있 다”고했다. 인현우기자 건축계“종묘·5대궁묶어경관보존하는개발을” 지방의회의원님들‘졸업여행’막는다 혼인신고 1년이상지연 20%육박 “부부소득합산땐저리대출안돼” 드물긴하지만주택청약·대출위해 결혼식전에혼인신고부터하기도 “주택정책기혼에손해없게”지적 토론회서종묘앞고층개발우려 “건물낮추는대신인근지역개발 코엑스몰처럼지하확대를”대안 용적률이양제활성화방안도제시 세운상가철거녹지공원계획엔 “기술자^상인일자리사라질우려” 위장 미혼·위장 기혼$ 주거난에 ‘고무줄 혼인신고’ 는다 々⅁Ჩ ک ⋚㑁⎉Ᾱ々⅁Ჩ ک 㑁᠍⋚ 㜬⅙ን ܶ׉ഹℽ⫹♡㍠⇞ⅅῊഝᝑώᗅ⋅ೂ℡ₙᲭ ㋌ ㋈㋇ ㋈㋌ ㋉㋇ ㋉㋇㋈㋋଍ ㋉㋇㋉㋋ ㋉㋇㋉㋇ ㋈㋇㍗㋐ 㚜 ㋈㋉㍗㋏ 㚜 ㋈㋐ 㚜 ㋌㍗㋉ 㚜 ㋌㍗㋎ 㚜 ㋏㍗㋏ 㚜 ㋈଍ℽ᪊ ㋉଍ℽ᪊ ≎ᓡἧᬁ⁽᪊׉ඍᲥ ץ ᗥ೉ἑ ഞᯡ݊ ᑎජᾶ Ქ♶ᾶ ۚ〝ᔁᾶ چ ㄵ݊ ᩵⎊ಱ چ ᚾ݊ ☆ഞ݊ ☆ چ ݊ ≎ᓡ ᬁ⁽᪊׉ ㏖ୂ⎉❞∹᫺೉᪊㏗ ≎ሥ 임 기가 1년이남지않은지방의 회 의 원의국외출장을 정부가 원 칙 적으로 금지한다. 위반 시지방교부세감 액 과 연계한 고 강 도조치다.‘의원 님 들의 졸 업 여 행’으로 회 자 되며 ‘지방의 회 무 용 론 ’을부추긴외유 성 해외출장 차 단목 적이지만제도적보 완 없이재정적 페널 티 만앞세 운 편의적대책이라는지적도 나 온 다. 행정안전부는 26일이같은 내 용 의 ‘지방의 회임 기만료전외유 성 공무국 외출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의 원 임 기가 1년미만으로 남은 경우 국 외출장은외국정부초청, 국제행사 참 석 , 자매결연체결 등 불가 피 한경우만 허용 한다는게 핵심 이다. 김 민재 차관 은 “선거를 앞두고 4년 차 에 많 이간다는지적이나 온 다” 며 “ 임 기만료전 1년동안은 자제하라는 취 지에서 강화 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 다. 이외방지대책의출장 사전 검토 절 차 강화 등 은지난 1월행안부가 개정 한 ‘지방의 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 준안’과 대동소이하다. 개정된표준안 에는 △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 사 강화 △ 공무국외출장 심 사위원 회 위원 구 성 강화 △ 1일 1기 관 방문 △ 공무국 외출장 사전·사 후 주민 공개 등 이포 함 됐다. 지방의 회 는불편한기 색 을감추지않 았다.한지방의원은“일부의 회 가물의 를일으 키 는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초 나 온 가이드라인에따라시 군 자치구의 회별 로 자체 규 정을개정중인상황에 서정부가 또 규칙 을 내 놨 다” 며 “이에 앞서기초의 회 의원들이국외출장을 왜 부실하게가는지원인을 짚 고,제도 적미비 점 을 찾 아 보 완 책을 냈 어야 했 다”고말했다. 광 역단체장 출장은 국외기 관 섭 외 나통역 등 을지원받아일정수행이 용 이한편이지만기초단체와기초의 회 는 도 움 받을 곳 이마 땅 치않은실정이다. 한기초단체 관 계자는 “시 군 구가지 자체국제교 류 업무를 맡 고있는대한 민국시도지사 협 의 회 에분담금을 매년 내지만이 용 하기가 여 의치않아 여 행사 를통해일정과 프 로그 램 을 짜 는실정” 이라고 토 로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임기만료‘1년미만’해외출장금지 위반시교부세감액고강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