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8 · 29일 (금 · 토요일) 국무회의과정에서김용현전국방부 장관과 참석자를 세어가며소집에필 요한정족수11명을맞추려하는모습,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직접 전화해“빨리오라”고 독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전총리의이런행위가계 엄을 막기는커녕“국무회의를 절차적 정당성부여도구로전락시켰다”는것 이특검팀판단이다. 그는국회계엄해 제요구안이가결된후에도약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그사 이군경의국회및선거관리위원회점거 시도는계속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방조 ( 무기또는 10년이상 ) 를적용해한전 총리를기소했으나, 재판부요구에따 라내란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 ) 를 병합해공소장을 변경했 다. 내란우두머리방조는법정형하한 이높아 유죄인정시양형에참작 요인 이있더라도집행유예 ( 3년이하 ) 가 불 가능하다. 재판부는 방조가인정되려 면정범인윤전대통령재판에서의내 란 우두머리혐의입증이선행돼야 한 다는 점을 고려, 한 전 총리의죄목을 추가하게한것으로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권고로 재 판부가 유죄심증을 드러낸것아니냐 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총리의내란 중요임무종사가인정될경우, 윤전대 통령의계엄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내란으로규정되는셈이라관 련재판전체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 다. 박지영특검보는 구형관련 “내란 피해자는국민전체”라며“시대가달라 진만큼과거내란에비해국민적상실 감,국제적위상저하,경제적손실등피 해가 더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 명했다. 한전총리에대한추가기소가능성 도열려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대 통령권한대행시절국회가선출한 마 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고 ( 직무 유기 ) ,이완규전법제처장과함상훈서 울고법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적절한검증을거치지않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직원 들의권한을침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 한혐의도수사중이다.결론은최종 수사기한이종료되는내달14일이전에 내려질것으로보인다. 이유지기자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 제할 최후의보루였음에도 의무를 저 버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했다.” ( 2025년 11월 26일한덕수전국무총 리결심공판中조은석내란·외환 특별 검사팀김형수특별검사보 ) 한덕수전국무총리가 조은석내란· 외환특별검사팀의12·3 불법비상계엄 수사로재판에넘겨진국무위원중 가 장 먼저법의심판대에올 랐 다. 특검팀 은 대통령을 보 좌 ·견제해국민기 본 권 을 수 호 해야 할 총리의헌법적·헌정사 적 책 무를강조하며중형을 구형했다. 이에대한법원판단은향후윤석열전 대통령의비상계엄과국무위원들의대 응 양 태 를 바 라보는사법판단의 핵 심 가 늠 자가될전 망 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 앙 지 법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심리로 열 린 결심공판에서한 전 총리에게 징 역 15년을구형하며“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내란사 태 를막을수있는사 실상 유일한 사 람 이 었 음에도, 국민전 체의 봉 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선 포전후일련의행위를 통해범행에가 담했다”며엄중한처 벌 필요성을강조 했다.총리는대통령권한행사가합법· 합헌적으로이 뤄 지도 록 보 좌 하는동시 에권한 남용을견제해야 할 책 임자라 는점이전제다. 혐의는 크게세 갈래 다. ① 국무회의 등을이용해계엄이적법한 절차를 거 친 것처 럼 외관을 부여하고, 국회 표 결 후에는 해제국무회의심의를 지 연 시 킨 혐의 ( 내란우두머리방조또는내 란중요임무종사 ) ② 절차상하자를은 폐 하려사후 허 위계엄선포문을 작성 하고, 수사 개 시이후 폐 기하게한혐의 ( 허 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 록물 법위 반 ,공용서 류 손상 ) ③ 윤전대통령 탄핵 심판에서거 짓 진 술 한 혐의 ( 위증 ) 등이다. 앞 서특검팀은 한 차 례 구속영장을 청 구했으나 ‘ 중요한 사실관계및일련 의행적에대한법적 평 가관련다 툴 여 지 ’ 등 사유로 기 각 됐다. 총리를 상대 로한 구속영장 청 구는헌정사최초였 는 데 , 영장이 꺾 이면서수사 적정성에 대한의심의 눈 초리를 받 기도했다. 그 러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한 전 총리가 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 당위 성강변에고 개 를 끄 덕이거나, 국무위 원들과 문 건 을 주 고 받 으며 논 의하는 모습 등이담 긴 폐쇄 회로 ( CC ) TV 영 상이 새롭 게공 개 되면서 분 위기는 달 라 졌 다. 특검팀은지 난 해12월 3일대통령집 무실에서윤전대통령을만나기전한 전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 다”고 말 했다는 국무위원진 술 등을 제시하며그가 계엄계 획 을 사전인지 한 정황을 부 각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국민담화문,국회 봉쇄 등지시문 건 , 정치 활 동 금 지등이담 긴 포고령을직 접 받 거나다 른 국무위원이 받 은 걸본 점도 ‘ 위헌성을 알 고도가담·방조했다 ’ 는 고의입증의 주 요 근 거로 삼았 다. 부인하 던 한전총리는 특검조사에서 CCTV 를 본뒤 에야 ‘ 포고령을 받았 다 ’ 고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 오동 운 ( 왼쪽 사진 ) 처장과 이재 승 ( 오 른쪽 ) 차장이직무유기혐의로 동시에 재판에넘겨 졌 다. 송 창 진전부장검사 의국회위증 사실을인지하고도 의도 적으로 대검 찰청 에통보하지않고 방 치했다는혐의다. 두사 람 에 앞 서 각각 처·차장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송 창 진전 공수처부장검사도 순 직해병 수사외 압 사 건 의수사를 방해했단 혐 의로나란 히 불구속기소됐다. 정민영특별검사보는 26일 브 리 핑 에 서“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 건 의최초 주 임검사인 박석일 전 공수처부장검 사 와 오처장및이차장을직무유기죄 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다. 앞 서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지 난 해 8 월송 전부장검사의국회 답 변을 위증으로 판단해공수처에고 발 했다. 해당 사 건 은 11 개 월간방치돼있다올해 7 월에서 야특검으로이 첩 됐다. 특검팀에따 르 면 박 전 부장검사는 ‘ 송 창 진위증사 건’ 을 배 당 받 은지이 틀 만에무혐의결론을 내리면서국회고 발 을“ 노골 적정치적공 격 ”으로규정하 는 내용의보고서를 작성해지 휘 부에 보고했다. 반 면 공수처는 “기 본 적인법리조차 무시한 ‘묻 지마기소 ’ ”라고강하게 반 발 했다. 혐의사실에대해서도 “ 주 임검 사가수사보고서에일방적으로적어 넣 은의견에불과”“대검통보의무는단 순 공수처검사에대한고소고 발 이접수된 때 가아니라 수사를 통해일정수 준 의 혐의가인정될 때생 기는것”이라며 반 박했다. 특검팀은 순 직해병사 건 수사를 방 해한의 혹 을 받 는김전부장검사 와 송 전부장검사 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적용했다. 두사 람 은지 난 해상 반 기공수처처·차장이없을 때 직무대 행을 각각 맡았 다. 김전 부장검사가 순 직해병수사팀에“총선에영향을 미 칠수있으니소환조사를하지 말 라”며 수사를 막더니, 같 은 해 5월 순 직해병 특검법이국회를통과하자 “어서소환 하라, 막 소환하라, ( 대통령 께 ) 거부권 명 분 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독려하 는등정무적판단에따라수사방향을 바꿨 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 난 해 6월 ‘ 정당 한이유없이 ’ 수사팀이결재를 요 청 한 대통령실등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 청 구서결재를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 는 다. 그는 지 난 해 3월피의자인이종 섭 전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임명 되자수사팀에출국 금 지를풀어 주 라고 지시했다. 송전부장검사에 겐 위증혐 의도함 께 적용됐다. 공수처도 최대위기에직면했다. 전 현직지 휘 부가기소된 데 다, 출범 ( 2021 년 ) 이후올해 까 지 ‘ 구속 2명,기소 6 건’ 이란 초라한 실적만 남기면서다. 기소 사 건 중 3 건 은재판중이고,2 건 은무죄 가 확 정됐다. 나광현기자 국힘“대통령의재판개입$법관모독가장심한집단은與” 현직처·차장등 5명재판行$위기의공수처 ‘징역 15년구형’ 한덕수주요혐의는 ‘국정2인자’대통령견제의무전제 국무회의심의지연등내란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술등혐의 CCTV에찍힌문건논의모습등 계엄인지·내란고의방조근거로 韓,마은혁미임명등추가기소여지 출범5년, 실적부진이어최악상황 ‘직무유기혐의’오동운·이재승포함 순직해병수사 방해·위증등혐의 전현직지휘부초유의무더기기소 ”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가담”$ 韓 선고, 尹내란 판단 가늠자 2024 ଍ 12 ₝ 3·4 ⅅ } ೂᲥ⃭᫦᾽೉⭾ሂ ᠍᪊ ڍ ᾍ᫩ⶵᗘ ڍ ᾍ⼽⇥ 14 ⅅ } ⃭⇍೉⭾ሂ⪍⼾᭕❝ἑ׉ ٹ ⼥ഞᯡ೉⭾ሂ ݕ ⼥೉⽒♽⇥ 27 ⅅ } ܶさ⼥⛦፵⪍⼾᭕❝ἑ׉ ٹ 2025 ଍ 3 ₝ 24 ⅅ } ⾕ⅵ㍘⼥⛦፵⪍⼾᭕❝߹׊ ⼥⛦፵⎊ᓽᚾ މ 5 ₝ 1·2 ⅅ } ⼥⛦፵᩵⅍㍘೉᫩❥᎑᫩ᾁ ㏖ܶᗅ℡ㅡೂₙ⯵⸥ᝉ ٹ ㍘㋈㋇ⅅ੢᎑㏗ 6 ₝ 18 ⅅ } ੽ᅉⲂ ى ❥ᙝ㍗ᯡ᩵ ץ Ქ 7 ₝ 2 ⅅ } ੽ᅉⲂ ى ㍘⼥⇍⛦፵♴∹᩵ 24 ⅅ } ⼥⇍⛦፵⎚㍠⛦፵ ۉھ ἞ᯡᯡ᪒ ⼥ഞᯡ⇍ܶᓽ⛦፵੽ᅉ⿙℡ ᯡ᩵㍠ⅵⳙ⋅⁝ⅅ⎉ 8 ₝ 24 ⅅ } ੽ᅉⲂ ى ㍘⼥⇍⛦፵ᾙ ੽ᅉ⁹นᐁ፵ᗲ∹ᗘ⃍⍦㍘ ⾑⃍ ھ ᔁ᫥⅚᫺㍘ ھ ⁲ ᫥ጡ᭙᪊຺⿙℡ሥ ܵ᭖ῊⅮ♶ܵ 27 ⅅ } ᙞₙ㍘⼥⇍⛦፵ܵ᭖ῊⅮ߹׊ 29 ⅅ } ੽ᅉⲂ ى ㍘⼥⇍⛦፵ ᝑܵ᭖߹᭕ 9 ₝ 30 ⅅ } ⼥⇍⛦፵♴ ھ ⳙ 11 ₝ 26 ⅅ } ⼥⇍⛦፵ ٹ Ჵ ھ ⳙ ى ◹㍘⎞ᾶ㋈㋌଍ܵ⿞ 2026 ଍ 1 ₝ } ᙞₙ㍘⼥⇍⛦፵᩵ ؽ ᫩ ک ῑ⇞ ☞ 1면‘집단퇴정검사감찰’에서계속 검 찰 은전 날 재판부가검 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 하지않고국민참여재판 을진행하려하고있다는이유로재판 부기피를 신청 했다. 최 근논 란이된김전장관변 호 인단 의법관 모독 행위도 수사 대상이됐 다. 김전 장관 변 호 인인이하상·권우 현 변 호 사는 지 난 1 9 일 한덕수 전 국 무총리공판에서재판부의 퇴 정명령 에 응 하지않고 법정에서소란을 피 워 감치처 분 을 받았 다. 이후 감치재판 에서는 진 술 을 거부하고 유 튜브 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대한 욕 설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 욕 , 명예 훼 손 등으로 고 발 한 바 있다. 국민의 힘 은 즉 각 ‘ 대통령의재판 개 입 ’ 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 인은 논평 을 통해 “대통령이 재판에 감 놔 라 배놔 라 하는 것부 터 가 비상 식적처사”라며 “민 주주 의에 대한 정 면도전이며명 백 한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지 금 대한민국에 서법관을가장심하게모독하는집단 이 바 로 ( 더불어 ) 민 주 당”이라고 덧붙 였다.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