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4일(목) A2 종합 트럼프행정부가해외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골드카드’프로그램 도 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 면서오는12월시행목표에한걸 음더다가섰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최근 골 드카드 신청자 전용 신청서류인 I-140G양식초안을백악관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해당서류양식이OMB의심사단 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 통령이지난9월서명한행정명령 에서 제시한 골드카드 영주권 제 도의 12월18일시행마감시한을 ‘골드카드 영주권’내달부터 시행 추진 외국인 부유층 대상 100만불 내면 영주권 12월18일 가동 본격화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골드카드제도를발표하는모습. <로이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 을만나재외국민전자투표시 행에대한의지를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 사와함께이날오후요하네스 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 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 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남아 공한인이약 4,000명된다는 데대한민국주인으로서책임 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 가제대로마련하지못한것은 정말문제”라며“한인회구성 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재외국민이소외되지않도 록해야한다”고말했다. 이어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 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전자투표를한다.안전성 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며“앞으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 서등록하고투표하느라1박2 일, 3박4일씩 가는 일이 생기 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전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인 우편투표제 등을 활용해 재 외국민의 참정권을 향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었다. 이에앞서지난 7월에 는한국국정기획위원회가재 외국민우편투표도입검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하기도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 민은각국의영사관이나대사 관 등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 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 적이다보니투표를하고싶어 도못하는재외국민이많다는 지적이잇따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 재강의원등국회의원11명도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재 외선거 우편투표제나 전자투 표제 도입은 그동안 투표 관 리에대한우려도제기돼왔다. 21대 국회 때도 재외국민 우 편투표제도입을골자로한공 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대리투표나 허위 신고, 국가별우편시스템불안 정성에따른분실이나배달지 연문제가없는지등을검토해 야한다”는지적이나왔었다.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되나 이대통령“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40대 한인 직장인 김모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평소 찾고 있 었던 전자기기를 발견, 연말 선물 용으로 구입을 결심했다. 판매자 는시중가보다 40%저렴한가격 을 제시했고, 김씨는 즉시 결제했 다. 수일뒤 받은 박스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설명과 전혀 다른 중고 품이 들어있었고, 해당 판매자의 계정은이미삭제된상태였다. 해당사이트는관련규정공지를 근거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 다. 김씨는신고도하지않았는데, 이에대해“전에도비응급및경범 사건을 신고해봤는데 절차는 복 잡한데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 었다. 내 시간만 더 낭비”라고 말 했다. 선물 및 상품 구매 수요가 높아 지고 각종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연말 샤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온 라인샤핑사기가더욱기승을부 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 가요구된다. 지난 19일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 성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샤핑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며 경고를전했다. 퓨리서치가 9,397명의 미 성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6%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가짜 상품 이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한 경험 이있다고답했다. 특히12%는이 러한 문제를 해당 설문조사 시점 부터 최근 1년 안에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종별로 아시안도 35% 로전체평균인 36%와비슷한수 준이었다. 백인 33%, 흑인 41%, 히스패닉43%등으로나타났다. 온라인샤핑사기는올들어증가 추세로보여더욱우려가높다. 연 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온 라인샤핑사기관련신고는올해 2분기까지 19만3,020건으로 집 계됐다. 같은 2분기까지 기간을 비교하면, 2022년 18만4,145건, 2023년 19만862건, 2024년 18 만8,524건 등보다 모두 늘어난 수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창이라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던 지난 2021년보다는 적지만, 이후 줄어들었던 건수가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FTC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온라인샤핑사기피해액은총 4억 3,440만 달러, 피해자 1인당 중간 손실액은 130달러였다. 그 러나 사기 피해가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피해는더클것으로보고있 다.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도샤핑사기를포함한온라인사 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고밝힌성인의 74%가, 해당사건 을 어떤 치안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은것으로조사됐다. 또기존의조사에서는온라인샤 핑 관련 응답자의 56%가 사기성 배송 문자를 받은적 있다고 밝혔 는데, 이는 지난 2022년의 29% 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또 문 앞에 놓인 소포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시 지역 거주 성인 약 4명 중 1명, 교 외지역거주성인의3명중1명이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 다. 전문가들은 연말 온라인 샤핑 과관련한사기피해를당하지않 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웹사 이트만 접속하고 ▲공용 와이파 이를사용할경우은행계좌등민 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스 마트폰의 노트 기능에 패스워드 설정하거나패스워드도 알파벳과 숫자, 심벌을혼합해사용하는등 개인 정보 보호에 신경쓰기 ▲문 제가 발생했다며 첨부 파일을 클 릭하라는 내용 등 사기성을 보이 는이메일의심하기▲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이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 점검하기 ▲ 안전한 곳으로 배송지 정하기 등 을조언했다. 한형석기자 연말시즌온라인샤핑노린사기‘기승’ 가짜·짝퉁 제품들 범람 개인정보·신분 도용 등 미국인 3분의 1이 당해 한인들 피해도 줄이어 <사진=Shutterstock> 맞추기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 된다. 골드카드프로그램은연방재무 부에일정금액을기부한외국국 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 로운제도로, 개인신청자는최소 한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며, 기업이 외국인을 후원하는 경우 는 200만 달러 기부가 요구된다. 골드카드제도는 기존이민카테 고리중EB-1특기자또는EB-2 국가이익면제(NIW) 틀을 활용해 처리될 예정이다. USCIS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만 1인당 1 만5,000달러가될것이라고내부 적으로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 명령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18일까지 가동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양식 제출에 따 라 OMB는 향후 몇 주간 문서를 검토한뒤수정·보완을거쳐최종 승인을내릴것으로보인다. USCIS는 현재 내부 업무 체계 정비와 함께 프로그램 신청 창구 개설을위한준비를병행중인것 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이 계획 대로 시행된다면, 골드카드는 미 국이 외국 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주권 제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