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D3 종합 YTN 지배구조 새국면$ 1심확정땐방미통위결정에달려 윤석열정부 당시유진그룹의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 현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결정을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나오자 YTN 구 성원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판 결이확정될경우 방미통위의후속 결 정에 따라 YTN 지배구조가 크게 변 화할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8일성 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내란 정권의방송장악 음모에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규정하며“법원의현명한 판단을환영한다”고밝혔다. 이어 “YTN 사영화는 강압적지분 매각과 비정상적인통매각, 졸속 심사 까지모든 과정이위법과 탈법투성이 였다”며“특검수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해반드시철저한진상 규명과 책임 자처벌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앞서이날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 장 최수진 ) 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 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원 5 명으로 구성되는옛 방통위가 위원장 과 부위원장 등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절차상하자를주된위법사항 으로언급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퇴출시켜야 한다”며“방송 의자유와독립을굳건히지킬수있는 완전히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정 부를향해“방미통위를즉시정상화하 고 유진그룹의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촉구했다. 언론노조도성명을통해“정부는법 적으로도 YTN 매각의불법성이확인 된만큼조속히원상회복조치에나서 라”고요구했다. 이번 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되면지 난해 2월이뤄진YTN 대주주변경승 인은 소급해 취소된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지위는 처음부 터없던일이되는것이다. 유진그룹은 YTN지분에대한의결권효력을잃게 되고,방미통위는유진그룹에YTN주 식처분등시정명령을내릴수있다.다 만 이날 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몫인 방미통위위원장과 위원후보자를 지 명한 만큼 방미통위구성이완료된이 후유진그룹이YTN최대주주변경승 인을재차신청하는것도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 고 있다. 이번 판결에대한 항소 여부 등입장을 묻는 한국일보질의에방미 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부돼 오 면검토해보겠다”며말을아꼈다. 방 미통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참 가한 유진이엔티가 별도로 항소할 가 능성도거론된다. 강유빈기자 ‘유진그룹인수승인취소’ 판결 YTN 노조“방송장악음모철퇴 유진그룹즉각퇴출시켜야”주장 언론노조“조속히원상회복을” 방미통위“판결문검토”말아껴 ᗲ ㏖ᗁ㏗ ⭾⃍įó¤✥೉⋅⋅ᚉ چ ᲂ⅁ ۉ ᇱⅅ⎉ } 2022 11.23 ⼥⇍Œ1¤㍘įó¤⎉ᝍ㋉㋈㍗㋋㚜⇍ᆒ Ꭽ׊℡ ٹ ㏖įó¤ ߹ھ ᾎ⎉ᝍ⛦ ㋊㋇㍗㋐㋌㚜㏗ } 2023 10.23 ⃩⎍ ߁ ዂ㍘įó¤⎉ᝍ㋊㋇㍗㋐㋌㚜 ㋊㍘㋈㋐㋐὾ₙᾙ੢◹ } 2023 11.10 ⃩⎍ ߁ ዂ㍘įó¤⎉ᝍ㋊㋇㍗㋐㋌㚜 ㋊㍘㋈㋐㋐὾ₙᾙ➱຦ ھ Ქ } 2023 11.16 ᗲ᭪⭾Ჩ⃍ₙさ㍘⃩⎍ ߁ ዂįó¤ ✥೉⋅⋅ᚉ چ Ჩ♶Ჵ᩵ ڍ ざ ℡ ٹ } 2024 2. 7 ᗲ⭾⃍㍘⃩⎍ℽᾝⲹ㏖⃩⎍ ߁ ዂ ڍ ᾽᩵㏗׉Ჩ♶⼥✥ಭἪ❥⅙⅙ ᚉ چ Ჩ♶ᲂ⅁ } 2024 2.13 ᾁሩୁ∹įó¤⎉ᝉ㍠⁹፵᩵⋅∹⼲㍘ ᗲ⭾⃍㐰㋉⅁♽⇥㐱℡ ٹ ᔁ⇥᪅Ἅ ᛁἑ᭕᭪ ۅ ⎚⽒⇞⎉Ჩ♶ } 2024 3. 7 ᫥₁⽒⇞ᙞₙ㍘⎚⽒⇞⎉Ჩ♶߹׊ } 2024 5.23 ᫥₁ ک ᙞ㍘⎚⽒⇞⎉Ჩ♶⼶ ߹ک ׊ } 2025 11.28 ᫥₁⽒⇞ᙞₙ㍘įó¤ ⁹፵᩵⋅∹⼲ℽᗲ⭾⃍ፅ᪊೉ሥ ઁ✥ಭἪ❥⅙⅙ᚉ چ ᲂ⅁♡ᝍ ➱᭕᭕᭪ᾙ᫥ₙ ک ᲂ᭕ⳙ ٹ 정부가 ‘제네릭 ( 합성의약품 복제 약 ) ’ 가격을 특허만료전오리지널의 약품가격의53.55%에서40%로내리 기로 했다. 제네릭의존도가 높은 국 내제약산업생태계를신약연구개발 ( R&D )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 다. 보건복지부는 28일이내용을 담 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했다. 소비자 입장에선반 길 일이지만, 제약업계는 R&D 투자 위 축 으로이어질수있다 며반발하고있다. 모든 제네릭이 싸 지는 것은 아 니 다. 대상은 △ 향후 건강보험에 등재 될 약 △ 2012 년 약가 개 편 당시 가 격이 53.55%로 인하된 뒤 현재까지 45 ~ 53.55%를유지하고있는약이다. 현약가가 50 ~ 53.55%인약은 202 6 년 부터, 45 ~ 50%인약은 202 7년 부터 3 년 에 걸쳐 40%까지 낮추 겠다는 계 획 이다.이중규 복지부건강보험정책 국장은 “10 년 이상약 값 변화가거의 없 었 다면제네릭약가에따 른 이 익 을 ( 제약사가 ) 이미 충 분히확보했다고 본 다”고 설 명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 건보 재 정건전화 뿐 아 니 라업계 체 질개선을 위한조치라는입장이다. 복지부에따 르 면한국의제네릭약가는경제 협 력 개발기구 ( OEC D ) 평균 의 2.1 7 배다. 반면국내상장제약사의매출액대비 R&D 투자비 율 은 8.4%로,미국제약 협 회회원사 ( 21.4% ) 의절반에도미치 지 못 한다. 정부는대신신약개발생태계를조 성하고치료 접근 성을높이기위한방 안 들 을내 놨 다.우선 희 소질환치료제 가건보등재에 걸 리는시 간 을현최대 240일에서100일이내로단 축 한다. 또 혁 신신약의경제성을 평 가할 때 질 병 위중도와치료이 익 등을고 려 해지 금 까지는 너무 비 싸 다고탈 락 했을만한 신약도 보험대상이될 수있도 록 조 정할계 획 이다. 신약의 실 제거 래 가격과정부고시 ‘ 표 시가격’을따로 두 는 ‘약가유연계 약제 ( 이중약가제 ) ’도 도입한다. 한국 의 낮 은 약가가 국제시장 벤 치마크 ( 기 준 ) 로 작 용하면서 글 로벌제약사 가 한국 내신약 출시를 꺼 리는 ‘ 코 리 아 패싱 ’ 문제가지적돼 왔 기 때 문이다. 이제도를도입하면다 른 나라에서 실 제거 래 가격보다 더 높은 표 시가격 을참고하게된다. 국내제약업계는 타 격이불가 피 하 다며반발하고있다. 예 를 들 어경구 용 항 응 고제 ‘릭시아나’ 제네릭시장 에서만 매출 220 억 원이 줄 어든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제네릭매출 이R&D 돈줄 인 데 , 깎 는다 니혼 란 스 러운 상 황 ”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5 개주요단 체 가참여하는비상대책위 원회까지 꾸려 총 력대 응 에 나 설 계 획 이다. 제약사 들 이제네릭매출 감소에대 응 하기위해원가절감차원에서 값싼 중국 · 인도산원료로 갈 아탈가능성도 있다. 개선방안에는 국산 원료를 쓰 는국가 필 수의약품약가우대 범 위를 새품 목뿐 아 니 라 기존 등재제품까 지확대한다는내용이담 겼 다.하지만 필 수의약품은 전 체 급여 목록 의 7 % 에불과하다. 원료의약품업 체 이 니스 트 에 스 티의한 쌍 수 대 표 는 “약가인 하가 먼 저되고 국산 원료 우대가 따 라 간 다면원료가 수입산으로대 체 될 것”이라며“자급 률 이급감할수있다” 고말했다. 정부의도와 달 리소비자부담이 늘 수있다는 분석도 나 왔 다. 최윤정연 세 대경제 학 부 교 수는 “2012 년 약가 인하당시기업 들 이 낮 아진매출을만 회하기위해비급여의약품이나 미인 하 품 목 생산을 늘 리면서소비자 부 담이오히 려증 가했다”고지적했다. 신약 비중이 높은 빅파 마 ( 대 형 제 약사 ) 들 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 로 벌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신약 접 근 성을고 민 하고전향적으로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진서 울대 공공 의료 센 터 교 수는 “신약을 잘 만드는 회사에 더좋 은 대우를 해 야의약품산업선진화가이뤄질수있 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정부, 약가제도개선방안 “10년이상약값변화없었다면 제네릭약가이익충분히확보” 업계“R&D 돈줄인데깎다니$” 원료중국산등바꿀가능성도 ☞ 1면‘YTN인수소송‘에서계속 다만 재판부는 “유진이엔티는 보도 전문 채 널의최대주주가되기엔사회적 신용이 떨 어지고재정적능력도부 족 하 다”,“방통위가 부과한 10개 ( 승인 ) 조 건은지나치게 추 상적이다” 등 우리사 주조합의 추 가주장에대해선“중대한 절차상위법이있는한 더 나아가 살펴 볼필 요없다”며따지지 않았 다. 이날 선고 직 후 노조와 우리사주조 합은즉각환영의 뜻 을밝혔지만,방통 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관여했 던유진이엔티가 항소할 경우 사건은 자 동 2라운드로향하게된다. 정치권은상반된반 응 을보였다. 박 경미 더 불어 민 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 리하게 밀 어 붙 인YTN 민 영 화가법치와상식을 벗 어난정치적개입 이 었 음을사법부가분명히확인한것” 이라며환영했다. 반면국회과 학 기 술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국 민 의 힘 의원 들 은“ 민 주당이1 년 여 동 안방통위5인 체 제복원을 막았 고법원은 그 핑 계로 YTN소송에서 엉뚱 한결론을내 렸 다” 고비판했다. 복제약가격53%→ 40%$소비자“환영”제약사는‘반발’ 與“尹정부정치개입확인” 野“민주당이방통위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