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관련의혹 을 수사해온이명현특별검사가최종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수사를 통해 ‘설 ( 說 ) ’로만 떠돌 던이른바 ‘VIP 격노’와조직적수사외 압의혹의진상을규명했고,임성근전 해병대1사단장을해병순직사고의최 고 책임자로 적시해구속기소하는 성 과를거뒀다. 다만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비롯 한 수사외압 핵심피의자들의구속영 장이줄줄이기각돼‘10전 9패’ ( 구속영 장10건청구중 9건기각 ) 란오점을남 겼다.외압의동기를밝힐‘임성근구명 로비의혹’을 밝히지못한 탓에법정에 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유죄입 증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온다. 이특검은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에서최종브리핑을열고 “특검구성원 모두는한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 각오로수사에임해주요수사대상사 건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 규명했다” 고자평했다.이재명정부들어출범한 ‘3대특검’ ( 김건희·내란·채상병 ) 중첫번 째로 수사를 종결한 채상병특검은 7 월 2일출범후 윤석열전대통령을비 12·3 불법계엄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 사하는 조은석 특별 검사팀이 조태용 ( 사 진 ) 전 국가정보원장 을 구속 상태로 재판 에넘겼다. 국가안보에중대한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계획을 사 전에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고, 윤 석열 전 대통령의헌법재판소 탄핵심 판에영향을 미치려국정원내부 폐쇄 회로 ( CC ) TV를선별적으로특정정당 에제공해정치중립의무를저버렸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장이구속기소 된건 1999년국정원재출범후취임한 16명 중조전원장이8번째다. 특검팀은 28일조전원장을직무유 기, 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 증 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 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지영특검보는“국정원장은특 정정파나 개인의정치적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국민을 우선해국 가안위를 지켜야 하나 국가안전보장 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 폭동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 은데다, 사실이드러나자직속부하를 거짓말쟁이로치부하고특정정파의이 익을대변했다”고밝혔다. 특검팀수사결과,조전원장은지난 해12월 3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 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의정치인체포 활동을지원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 시를보고받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 고하지않으면서국정원장으로서의직 무를방기한혐의를받는다.그는대국 민담화전윤전대통령에게 호 출돼계 엄선포 경 위를미리인 식 하기도했다. 홍 전 차장의 1차 증언으로 ‘정치인 체포조’ 관련정 황 이드러나자진 술신 빙 성을 흔 들고자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도 있 다.조전원장은 올 해2월 20 일홍전차장의헌재2차증언직전기 존 진 술 과일부일치하지않는 동선이 담 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 힘측 에 제공 케 하고, 더 불어민주당이요구한 본 인동선이담 긴 CCTV 반출은거부 한 것 으로나 타났 다. 아울러조전원장에 겐△ 지난해12월 6일홍전차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통화내 역 이 있 는비화 폰 ( 보안 처 리된 휴 대 폰 ) 기 록 을 삭 제한혐의 ( 증 거인멸 ) △올 해1,2월국회국정조사,헌 재탄핵심판에출석해사실과 다른 증 언을 하거나 허위 답 변서를제출한 혐 의 ( 위증,허위공문서작성·행사,국회증 언·감정법위반 ) 도적용 됐 다.다만내란 죄관련혐의는 빠졌 다. 이유지기자 이재명대통령이28일초대방 송 미 디 어통 신 위원회 ( 방미통위 ) 위원장 후보 자로 김종 철 연세 대 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가 지난 달 개문발차한지 약 두 달 만의인선이다. 유 튜 브 발언 논 란과 갭투 자의혹으로 물 러난이상 경 전국 토교 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김이 탁경 인여대 항 공서비 스 학 과 겸 임 교 수를임명했다. 강 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서울 용 산 대통령실브리핑에서“김종 철 후 보자는 한국언 론 법 학 회회장, 공법 학 회회장을 역 임하는 등 헌법에서보장 하는 표현의자유와 한계에대해이해 가 깊 은헌법 학 자이자언 론 법전문가” 라고인선 배경 을밝혔다.당초방미통 위원장 후보자에는 정치인, 언 론 인출 신 이 물 망에오른 것 으로도알려 졌 으 나,헌법가치수 호 에무게를두고헌법 전문가를발 탁 한 것 으로 풀 이된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위원에는 류신 환 법무법인지향 변 호 사를위 촉 했다. 류 위원은언 론 인권 센 터언 론 피해구조 본 부실행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 호 사모 임 ( 민변 ) 미 디 어언 론 위원장 등 을 역 임한 미 디 어·언 론 분야법 률 전문가로평가된 다. 류 변 호 사는이대통령이성남시장 재임하던201 4 년남재 준 국가정보원장 등 을 국정원법위반으로 형 사고소 할 당시변 호 인단으로활동한바 있 다. 이전차관의자진사 퇴 로한 달 가 량 공석이 었 던국 토 부 1차관에는김 교 수 가임명 됐 다.김차관은국 토 부에서중 앙토 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 도시재 생 사 업 기획단단장,기획조정실정책기획 관 등 을두 루역 임한정통국 토 부관 료 출 신 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도시재 생 기획단장으로서대규모국책사 업 인도 시재 생뉴딜 로드 맵 을 차 질없 이 추 진 하는 등 정책기획 역량 과 실행 력 이검 증된실전 형 전문가로평가받고 있 다” 고인선 배경 을설명했다. 우태경기자 ‘尹 격노설’ 진상 밝혔지만 동기는 못 찾아$ 구속은단 1명뿐 김종철 김이탁 방미통위초대위원장후보자에김종철교수 “조태용, 정치중립위반”$ 8번째국정원장구속기소 채상병특검 150일수사결과발표 ‘사고최고책임자’임성근적시한 조직적수사외압규명최대성과 33명기소$“실체적진실규명” 尹개입고의성입증할구명로비 이종호등관련자입건조차못해 구속영장 9건‘줄기각’도뼈아파 내란특검, 직무유기등혐의적용 계엄미리알고도국회보고안해 CCTV 특정정당에선별제공도 국토부 1차관엔김이탁임명 롯한 33명을재판에넘겼다. 특검출범의이유 였 던 ‘수사외압’ 의 혹에대해이특검은“대통령실과국방 부관계자들이임성근을혐의자에서 빼 기위해조직적직권남용 범행을 저지 른중대한권 력형 범죄”라고규정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 31일대통령주 재국가안보실회의에서윤 전대통령 의격노가 실재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점을대표적수사성과로 꼽았 다.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정 훈 전해병대수사 단장 ( 대령 ) 에대한 체포·구속 시도 등 보 복 조치 역 시대통령지시에서비롯된 정 황 을포 착 한점도 강 조했다. 다만윤전대통령의‘격노동기’는 끝 내 물음 표로남 았 다. 특검팀은 ‘개 신교 계구명로비의혹’에 연루 된김장환 극 동방 송 이사장 ( 목 사 ) 과로비의혹의시 초격인이종 호 전 블랙펄 인 베스트 대 표 등 관련자들을 아 예 해당 혐의로 는입건조차 못했다. 법조계에서도이 를 특검수사의가장 큰 한계로 꼽 는 다.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 려했다는구명로비시도를밝히면윤 전대통령의수사 개입고의성을 뒷 받 침 하는핵심증거가 될 수 있 기 때 문이 다.한군 형 법전문변 호 사는“특검팀이 윤전대통령사법 연 수원동기인고석 변 호 사 등 을압수수 색 해사건핵심피 의자들과 접촉 한 정 황 을 파 악 하고도 미제로남게된 셈 ”이라고지적했다.다 만 특검팀은 윤전대통령의행위만으 로도직권남용은성립 할 수 있 다는입 장이다. 박 대령변 호 인단도입장문을 통해 인정과 아 쉬움 이 섞 인평가를 내 놨 다. 변 호 인단은“채상병사망,수사외압 등 에대해서는비 교 적실체적진실에나아 간 부분이 있 지만구명로비에대해서는 한계가 있 다고 생 각한다”고밝혔다. 수사기 간 중구속영장을10회청구했 지만,임전사단장을제외한 9건의영장 이줄기각된점도특검에게는 뼈 아 프 다. 도피성 호 주대사임명의혹 및 공수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왼쪽다섯번째) 특별검사가 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 하고있다.정례브리핑은그동안정민영특검보가진행했지만,이날은이특별검사가직접마이크를잡았다. 강예진기자 ☍᪊ᚚⲂ ى ㋈㋌㋇ⅅᯡ᩵ ۅٹ ᯡ᩵೉᪊᩵ ؽ ↊⇙  ۅٹ ⇊⁲⿙℡ ☍᪊ᚚᯥ⎊᩵ ک ⼽ᚚ೉☍᪊ᚚℽ ㋉㋇㋉㋊଍㋎₝ᯡ⼽Ჭ≎⅙ ᯡ᪒⋚᩵Ꭶ⼥᩵ ک ℡ ☎⅍⅙ᙝ⃍ ⅍᫺ ߅ ⇍⼽ᚚ೉㋈᩵ಱⅮ ܵ᭖߹᭕ᗘ㋋ᑎᝑܵ᭖ ߹᭕ ㏖ᾎᓽ᪊ ۅ Ჭ⠡᩵᪊຺㏗ ᯡ᩵⁁἞℡。 ᯥ⎊⼽ᚚ᩵ ؽ ⛑ජᯡ᩵ ಽೂ⼥⼽ᚚ೉ᯡ᩵ಱᾙ ೉⼥∹⎊⇊ᯡ᩵⁁἞ ∽ᝉ ⃭᫦᾽⇍೉⭾ሂ㍘∹⪥⁲ ⇍ܶ׉ἑᚽᲭⅮ㍘ℽ≎᫶⇍ ܶᗲᝉⅮ ۉ ຺㋈㋊ᑎ߹᭕ ㏖⎊ ݕ ੱ⁲ ݕ ፵⽒᩵ᗲ⼽຺㏗ ℽ≎᫶ᙝ⅁ඍ⼅ ℡。 ❥ܶ ߑ ⎉෥ℽ≎᫶ℍ ᓽ፵⼡ٕ、⋅೉᩵ ⅍ᑎ⼥ٕᯡ᩵ᗲ⼽ ℡ඍ⅁⎉᾵ᝉ ⃭᫦᾽㍘∹⪥⁲㍘Ⅾ、⎍⇍ ܶ׉ἑᚽᲭⅮ㍘ᗞ᫺ⅵ⇍ ᙞᓽᝉⅮ ۉ ຺㋍ᑎ߹᭕ ㏖ᙝ⅁ඍ⼅຺㏗ ⅍᫺ ߅ ܵᑎሥ᠍ ℡。 ⅍᫺ ߅ ⿙℡⅙⇥⁁ ⃍⼥೉⭾ሂᝉᝉ᪊೉ ᝉ⇞♶⪊Ჭ♽∽ᝉ ⅎ ؽ ೉᪊⅙ᾏℕ ھ ᯡ♡ᯡ᩵⁁἞ ℡。 ک ⃍ ھ ⎊⅙ᙝ⊍ᯡ᩵♡ ㏖ ھ ᯡ♡㏗⎉メᝉ℡ᯥ⎊ ᩵ ؽ ᯡ᩵℡ඍ⇊ᗲ⼽ ᾵ᝉ ࠉ ᫩ ޥ ㍠᭪☆⎍⇍ᝉⅮ ى ᩵ ߹᭕㏖⎊ ݕ ੱ⁲ ݕ ፵⽒᩵ᗲ⼽㏗ ῭ජ⁽㍠ℽⅵᲂ⿍⎊ ♡㍠◱Ⅾ ۅ ᗞ᫦ⅅ⇍ ᝉⅮ ى ᩵ౝ⎊ᓽ⃩߹ሥ߹᭕ ᗞ⇞ゑ⪍἞ ℡。 ܶ׉⅁ ݕ ⃍ₙさ℡ ᗞ⇞ゑ೉ሂ㑁߽ ߒ ܵ⇥ ᗘ⎍⇞㑁߹׊ چ ⃍  ܹ ى ◹℡㑁⼶ᑎ⊍㑁 ⸥⇊ᯡ᩵ ࠉ ⁲ₙܹ⅁ ݕ ᚽ、 ۉ ᝑ߹᭕ ῅ᚽ⿍㍠ ࠉ ᗅ⇞ܹ ى ᩵ ߹᭕㏖⾑⃍ ھ ᔁ᫥⅚᫺ᗘ ⽒຺᩵㏗ ⅍᫺ ߅ ⇍⼽ᚚ೉ ㋈᩵ಱⅮ ⃭᫦᾽ ⇍೉⭾ሂ ℽ≎᫶ ⇍ܶᗲᝉ Ⅾ ۉ ℽ≎、 ⇍៝ᅢⵍ ⅁ᙩᱭⲁ ೉⸥ ࠉ ᫩ ޥ ⇍ ھ ᯡ♡ ᝉⅮ ى ᩵ ࠉ ⁲ₙ ⅁ ݕ ⃍᪊⅍ ⃍ₙ㏖ܹ⅁ ݕ ᚽ、 ۉ ㏗ 㜬Ⲃ ߹ى ᭕೉᪊⛦㋊㋊ᑎ㍗ܵ᭖෥⅍᫺ ߅ ⇍⼽ᚚ೉㋈᩵ಱⅮℍ⇥⁁⼥ᑱนᝑܵ᭖߹᭕ 처 수사방해의혹 처 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법리적으로 다 툴 여지가 적지않 다는의 견 이 있 다.이에공소유지를두 고 특검팀내부에서난감해하는 기 류 가 있었 던 것 으로알려 졌 다.한검사출 신 변 호 사는 “ ( 윤전대통령 등 에게적 용된 ) 범인도피혐의는이전장관이‘ 벌 금이상의 형 에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 을 인 식 ’했어야 성립하는데 ( 피고인들은 ) 당시상 황 을정무적인판 단으로여겼을 수도 있 다”고 말했다. 오동 운 공수 처 장 등 이받는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고의성입증도 쉽지않 을전망이다. 나광현^장수현기자 D9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