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2025년12월2일화요일 “민주주의더단단하게$내란 1심끝나면 개헌논의수월해질것”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달25일국회의장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홍인기기자 ‘계엄해제의사봉’ 우원식국회의장 㚫⼡㚪 그는 계엄이후 1년에대해 “계엄은 헌정질서를무너뜨리려던사건인데,헌 법에빈틈이많고 윤석열정권과 관련 된 사람들이 ( 요직에 ) 있다 보니상황 을풀어나가기쉽지않았다”고회고했 다.입법부 수장으로서여전히진영정 치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에대한 아쉬 움도에둘러드러냈다.여당에는“집권 당으로서국민의삶을위한성과를내 는데책임감있는태도가필요하다”고 했고,야당에는“계엄에대한입장과평 가를어떻게해야할지고민해야할것” 이라고강조했다. 신속하고엄정한 단 죄를바라는국민기대와달리,내란재 판이장기화하는것에는 “국민이굉장 히불안해하고있다”고우려했다. -계엄1년을맞는소회를말해달라. “시간이어떻게지나갔는지모르겠 다. 지난해 12월 4일새벽계엄을 해제 하고, 윤 전 대통령탄핵의결 시도를 두 번 만에가결시켰다. ( 한덕수·최상 목 ) 대통령권한대행탄핵도처음이었 고, ( 마은혁 ) 헌법재판관 임명과정도 어려웠다.이후 헌법재판소의윤전대 통령파면선고로 조기대선이시행됐 는데,그과정하나하나가간단치않았 다. 국민이국회앞과광화문에서추위 를 버티며시위하는 모습도 생생하다. 지나고 보니민주주의를지킬수있었 던것은국민들덕분이었다.” -계엄이우리사회에남긴교훈은. “한명의지도자가잘못생각하면민 주주의가얼마나 허약해질 수있는지 깨달았다. 국민의기본권이침탈당하 고 헌정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이상처 가됐고,경제도직격탄을맞았다.다만 헌법에는 ‘모든 권력이국민에게서나 온다’고돼있다.대통령이군대를동원 하자국민이국회를지켜줬고, 의원들 이본회의장에모여계엄을 해제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를함부로해칠수 없다’는인식이확고하게자리잡은계 기가됐다.” -시민들의일상은 회복됐지만 정치권 은여전히대립하고있다. “국회운영의기본원리는상호 존중 인데, 지금은 그러하지못하다. 계엄을 바라보는양당평가와입장이서로다 른탓이다.계엄1년을앞두고국민의힘 의고민이많을것이다.지도부중일부 는 사과했지만 ( 당 차원의 ) 입장을어 떻게낼지고민해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같다. 민주당도여당의위치를어떻 게정의할지고민해야한다.” -국회의장으로서여야에제언이있다 면. “여당은 성과, 야당은 명분이각각 중요하다. 성과와 명분을취하려면서 로타협해야한다.현재계엄과국정혼 란에책임이있는이들이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1심재판이마무리되면 ( 여 야대치도 ) 정리될것으로기대한다.” -계엄및탄핵정국에서야당으로부터 “중립을지키지않았다”는비판을받기 도했다. “국회의장은여도야도아닌무소속 이다. 민주주의와국민삶을지키는게 가장중요한임무다.이번계엄은민주 주의와헌정질서를훼손한일이기때문 에태도를분명히취할수밖에없었다.” -계엄직후부터개헌을주장하고있다. “민주주의를 더단단하게만들어야 하기때문이다. 헌법을 중시하는 대통 령이선출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선출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될수있다. 현행헌법에서불안정 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이유다. 38 년전만들어진현행헌법에는저출산· 고령화,지역소멸,기후위기등에대한 문제의식이담겨있지않다. 미래 로 나 아가는헌법이라는관 점 에선 낡 았다는 의 미 다. 개 헌을 하 느냐 마 느냐 의문제 가아니다.‘어떻게하면민주주의를더 단단하게할수있고,국민의 먹 고사는 문제를해결할 수있는가’라는질문에 답 할수있는헌법이어야한다.” -여권이검찰개혁·내란종식등에집중 하며개헌동력이떨어진게아닌가. “ 9 월 말 ·1 0 월 초 에 개 헌 논 의를시 작 하자고했는데 늦 어 졌 다. 조기대선으 로인수위원회없이시 작 한 정부가안 착 할필요가있었다.계엄으로인한혼 란, 특별검 사수사등이정리될필요도 있었다.” -이재명대통령은개헌의지가있나. “의지는분명하다.대선직전인4월에 개 헌이야기를 꺼낸 것은이재명당시 대선후보와 논 의하고 진행한 것이다. 다만 내란 극복 이우선이란여 론 이강 해추진하지못했다.이대통령이대선 후보시 절 인 5 ·18 때 개 헌을 꺼 냈고, 취 임후인 7 ·1 7 제헌 절엔개 헌이필요하다 는입장을 밝혔 다. 최 근 시정 연설 을위 해국회를 찾 았을때도 개 헌에대한인 식을 공 유했다. 내란 1심재판이마무 리되면 개 헌 논 의가수월해질것이다.” -개헌논의를어떻게진행할생각인가. “우선 개 헌의 문을 여는 개 헌을 해 야한다.단계 적 으로,여야 합 의가가 능 한 만 큼 만 하는것이다. 모든 걸 한 번 에 개 헌하려면사회 적갈 등이 커 져 실패 할수밖에없다.내년 6 월지 방 선 거 에서 지 방 분권, 5 ·18 정신전문수 록 ,감사원 국회이전등여야가 합 의할수있는부 분부 터개 헌을해야한다. 권력 구 조 개 편 등은추후에하면된다.” -계엄 1년이지났지만 계엄관련재판 이진행중이다. “재판 내 용 에대해 말 할 것은 없다. 다만 재판이 길 어지니국민이굉장히 불안해하고있다.지난 3월헌법재판소 의윤 대통령탄핵심판이 늦 어지면서 ‘사법부는국민불안을 덜 기위해만들 었는데재판이 길 어져불안이 증폭 되고 있다. 그건사법부의역할을제대로하 는게아니다’라고한 적 이있다.국민을 안심시키기위해빠른 속도로 재판을 마무리해야한다.” -여당은사법부도개혁대상으로삼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사법부 문제에 말 하는것은 적절 치않다.다만사법부 는 사법 개 혁주장이나 오 는이유를성 찰 할필요가있다. 지난번 천 대 엽 법원 행정처장이국회를 방 문했을 때국민 의요 구 를 성 찰 하고 수 용 해 개 혁안을 잘 만들어야한다고당부했다. 현재의 사법 개 혁 논 의도치열한 논쟁 속에국 민 뜻 이잘 반 영된 방 안이나 오길 바 란다.” -민주당이사법개혁속도전을벌이고 있다는지적도있다. “국민이판단할 거 라고생각한다.여 론 이조성되지않았는데너무 빨 리추 진하면역 풍 이불것이다.여 론 은 조성 됐는데 개 혁을 추진하지않으면무 능 하다는 비 판을받을것이다.결국여 론 을잘수 렴 해서 개 혁을추진해야한다.” -정기국회개회식에서‘국회개혁’의지 를밝혔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 안 하게만들수있 느냐 로평가받아야한 다. 전문가들과 함 께 ‘일하는 국회, 삼 권분립강화,국민 눈높 이에맞는국회’ 를 슬 로건으로국회 개 혁 방 안을만들 고있다. 가령법제사법위원회를 누 가 맡 을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 분할 지등으로여야가맞 붙 으면 6개 월이상 국회가중단되기도한다. 법을 미 리만 들어다음 국회부 터적용 시킬수있도 록 할생각이다.” -남은임기동안집중할과제는. “국회는원 래 사회 적 대화기 구 다. 국 민이대 표 를보내면 토론 과대화로 합 의 점 을 찾 아가는 곳 이다. 현재양당 체 제에선그러한역할이제대로이 뤄 지지 않고있다.이를위해경제· 노 동단 체 들 을 모아 국회차원의사회 적 대화기 구 를 만드는 구 상을 하고 있다. 아 울 러 세종 국회의사당을 세 계에서가장 모 범적 인기후대 응 에너지‘제로 ( 0 ) 하우 스 ’로 만들기위한 준비 도 하고있다. 임기를 마칠때 쯤 세종 의사당 조감도 를국민 께발표 하려고한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해12·3불법비상계엄직후국회계엄해제안 의결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안가결등을진행하면서국내외적으로 ‘차분하고단호한리더십’을발휘했다고평가받았다.우의장은계엄1년을 맞아지난달 25일국회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계엄으로상처입은) 민주주의를더단단하게만들어야한다”며“내년지방선거때여야가 합의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개헌을하자”고제안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 당시경찰의 포위를 뚫고 월담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고있다. 페이스북캡처 한명의지도자가잘못생각하면 민주주의훼손된다는걸깨달아 현행헌법불안정한부분보완을 한번에개헌, 사회갈등커져실패 지방분권등여야합의한것부터 내년지방선거때단계적개헌을 야당은계엄입장^평가고민하고 여당은민생성과책임감중요해 내란재판장기화는국민불안만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