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D5 기획 대통령제한계노출한계엄$ “권력분산개헌이진짜내란종식” 12·3 불법계엄이후에도 한국 사회 는여전히극한의갈등을 내달리고있 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양당 지 도부는 각기‘내란’과 ‘투쟁’ 등을 외치 며강성지지층 구애에만 몰두하며정 치적양극화는 갈수록격화하는 모습 이다. 이재명대통령도 1일엑스 ( X·옛 트위터 ) 에북한의오물풍선살포이전 에국군이먼저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기사를 첨부하며 “전쟁날뻔$위대한 대한국민이막았 습니다”“곳곳에숨겨진내란행위를방 치하면언젠가반드시재발한다”고내 란청산의의지를다졌다. 다만전문가들은내란주동및가담 자에대한 사법적청산 작업과 별개로 극단주의가 판치는정치문화와 제도 를이번에뜯어고치지못한다면‘제2의, 제3의윤석열’은언제든등장해대한민 국을위협할수있다고경고한다.대통 령에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 분산시 키는개헌을 통해민주주의를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란 종 식이란것이다. 정치권과 학계원로들은 불법계엄 사태1년을돌아보는지금이야말로개 헌논의에본격착수할골든타임이라는 데이견이없다.정세균전국회의장은1 일한국일보통화에서“제일중요한건 대통령에게집중된권한을어떻게나누 느냐의문제”라며“개헌은빠르면빠를 수록좋다”고밝혔다.장영수고려대법 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 “박근혜전 대통령탄핵이후에도대통령권한을제 한할별다른후속조치가없었고,그렇 게방치하다보니윤전대통령계엄과 같은일도생긴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현실적으로내년 6월지방선거 때권력구조개편등을포함한‘원샷개 헌’이단번에성사되긴어렵다는 목소 리가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당시여야 모두 대통령제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안을발표했지만,정치권논의는한발 짝도진척되지않고있는게현실이다. 여권은개헌이모든이슈를빨아들일 것을 우려해소극적이고, 야권은 대통 령연임제카드가이재명대통령연임용 이란의심을거두지않고있기때문이다. 물론현행헌법은 ‘대통령임기연장또 는중임변경을위한 헌법개정은제안 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 고못박고있는만큼,연임제가추진되 더라도이대통령은적용받지못한다. 그럼에도 앞 서대선기 간 개헌을 주 장했 던 국민의힘핵심 관 계자조 차 “현 재로선개헌에동조하는 국민의힘의 원은없을것”이라며“여권에서개헌을 추진한다면이대통령연임이슈가 불 거 질 수 밖 에없다”고발을 빼 는분위기 다.개헌을위해선국회재적의원 3분의 2 ( 2 00 석 ) 찬 성이 필 요한만큼국민의힘 동의가 절 대적으로 필 요하다. 여권도주저하긴 마찬 가지다.이재명 정부는국정과제1 호 로대통령 4 년연임 제도 입 등을발표했지만,지선전개헌 안을먼저제안할 가 능 성은없는것으 로전해졌다. 대통령실핵심 관 계자는 “ 역 대로 대통령이 앞 장서개헌을이 끌 면,오히려여야 합 의가안 됐던 사 례 들 이 많 다”며“국회의장주도로국회개헌 특 위를 만들어여야 합 의를 만들어내 는게 바람직 하다”는 입 장을밝혔다. 이에권력구조 등여야 합 의가 어려 운 부분은지속적으로 논의하되, 내년 6월지방선거에서 5 ·1 8 정 신 헌법전문 수록등할수있는것부터먼저 처 리해 물 꼬 를트자는 ‘단계적개헌론’이힘을 받고있다. 박 병 석전국회의장은 “국회가개헌 안을 1, 2단계로만들어서,쟁 점 이작은 건내년6월지방선거에서하고,권력구 조 처 럼 쉽 게 합 의하기어려 운 부분은 2 0 2 8 년 총 선에부 쳐 2단계로진행하는 게좋을것같다”며“내란청산은단 호 하게하되 최 단시 간 내에 끝 내고, 국회 헌법개정 특 별위원회를 서 둘러 가동시 켜 불법계엄의제도적보 완 을위한개 헌논의에착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 헌법학회장을 맡 고있는 조재현동 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전방위 적으로 개헌을 논의하면 흐 지부지 될 가 능 성도 많 다”며“통치구조에서의정 당성이나,기본권등정치적이해 관 계가 없는문제는한 꺼 번에고치는게 맞 고, 양원제도 입 과 같은 문제등은 체 계적 으로 준비 해서추진하는게 맞 다”고설 명했다. 반면야권원로 인김형 오전국회의장 은개헌전반에대한 국민적 공 론화가 먼저라고강조했다.그는“지선때개헌 은정당하지못한 계 략 이숨어있는 술 수”라며“ 최 소 1년내외로 충 실하게논 의하고, 여 러 의제를 한 꺼 번에다 뤄 야 한다”고했다. 김도형^윤한슬기자 㚫⼡㚪 송 화 ( 3 4 ) 씨 는 그날 반려 묘 밥 그 릇 에사 료 를 유 난히수북이담았다. 남 편 허 우진 ( 3 5 ) 씨 가긴장 감 을애 써감 추며 한 마디 했다.“ 왜 그리 많 이 줘? 우리금 방 돌아 올 거야.” 2 0 2 4 년 12월 3일오 후 11시 쯤 , 송씨 부부는 허둥 지 둥 서 울 은 평 구집을나 섰 다. 잠옷차림 에 패딩 을 걸 치고는 차량 을국회로내몰았다. 윤석열전대통령이“반국가세력척 결 ” 을외치며불법계엄을선포한 걸알 게 된 직 후다. 국회로다가갈수록 상공 의 군부대 헬 기가 내 뿜 는 굉음 이부부의 귓 가를 점점 세게때 렸 다. 두사 람 은지난달 2 5 일다시 찾 은국 회에서계엄의 밤 을 떠올렸 다. 부부는 “고양이 밥줄 때부터계엄의 공 포가엄 습했지만 ‘계엄군의국회진 입 을 막 겠 다’는 결 심은 흐 트 러 지지않았다”고했 다.이 튿 날 새벽 1시 쯤 국회의계엄해제 요구 결 의안 가 결뒤 에도 부부는 국회 앞 에서 2시 간 더 머 물다 군 철 수 기 류 를보며안도하며 귀 가했다. 느 닷 없는 불법계엄의후과로 윤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 머 리등 혐 의로재 판을받고있고,정치적심판을당해 새 정부가들어 섰 다. 다만,계엄의 밤 에국 회로한 걸음 에내달 린 시민들은 1년 뒤 다시 찾 은국회에서“포용력있게다양 한 국민을 대변하려는 변화의물 꼬 가 국회에서트일기 미 가 보이지않는다” 고 평 했다. 민주주의를 위기로 모는 불 상 사 방 지를 위해시민들이 꼽 은 과제도 정치 지 형 의변화다. 송씨 는 “ 죽 어라 싸 우 며반사이 익 만 챙 기려는 양당의행태 가 근본적문제”라며“권력쟁취를 위 한난투가아 닌 정 책 경쟁을하려면다 양한정치적집단이 필 요하다고본다” 고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발동하거나 옹 호 한 세력과 속 시원한 절 연을 못 하 는야당의행태는분통과 허탈 을안 겼 다는반 응 도적지않았다. 해 병 대예 비 역 강구 섭 ( 61 ) 박지수 ( 5 1 ) 천 세 승 ( 57 ) 씨 는지난달 26일 1년만에 찾 은 국회 에서만난 한국일보에“ 울 화통이터진 다”고 토 로했다. 강 씨 는 “국민의힘 ( 강성 ) 지도부는 여전히사과도 안 하고 도리어계엄이 정당했다고 궤 변하는진영을 규합 해 세력을 확 장하려한다”며분개했다. 곁 에있 던 박 씨 도“국가와가 족 을지키려 는 보수주의자면불법계엄세력과 단 절 해야 하는데외려거 꾸 로 처신 하니 납득 이안 간 다”고 핏 대를세 웠 다. 내란 재판 절차 지연에 따 른 성 토 도 나 왔 다. 육 군 특 수전사령부제 707특 수 임 무 단 부사 관 출신 배우이 관훈 ( 45 ) 씨 는 지난달 2 7 일 본보와 만나 “우리 는 일제강 점 기부터 ( 단 죄 대 상 을 ) 제 대로청산하지않고 유 야 무 야했다”며 “법의심판이속도 감 있게이 뤄 졌으면 한다. 강성 주장으로 치부할 게아니 다”라고했다. 시민에게 총 부리를 댄 윤 전대통령 에게 무 수한 응 원 봉 으로 맞 선 2 0 3 0 세 대여성일부는 무 기력 감 을 토 로하기 도 했다. 한국예 술 종 합 학교에다니는 여 인 서 ( 2 5 ) 씨 는 “탄핵국면에서 2 0 3 0 여성들에 쏠린 주목도에 비 해 관련 의 제는대선때도,지금도거의없는 듯 하 다”고말했다. 계엄1년을돌아본시민들은 무 심한 듯 국회로 몰려가 던 자기 곁 의시민들 을보며위안을 얻 고안도했다고 입 을 모았다. 강지효 ( 2 5 ·서 울 강서구 ) 씨 는 지난달 26일동작구 흑 석동효사정 앞 버 스정 류 장을 찾 았다. 계엄의 밤 국회 로갈 때 버 스를 탄 곳으로, 가장 인상 깊 은 공간 이라 했다. 강 씨 는 “ 평범 한 사 람약 2 0 명이 평범 한 차림 으로당연 하다는 듯 국회 인 근에서모두하 차 했 다”고했다. 그 러 면서“시민들이‘일 상 처 럼민주주의를지키는구나’ 싶 었다” 고말했다. 최현빈^구현모^남병진^전예현기자 잠옷에패딩걸치고, 응원봉들고$국회달려갔던시민들 “양극단정치여전해변화기대꺾여”성토 정치적양극화갈수록격화 여야, 정치계산속개헌논의뒷짐 내란단죄^투쟁외치며강성층구애 李대통령도“내란행위방치땐재발” ‘단계적개헌론’ 목소리힘실려 “지선때기본권등1차개헌처리 이견큰권력구조는지속적논의” 일각선“여러의제한꺼번에다뤄야” “내란세력절연못하는보수분통” “내란재판속도감있게이뤄졌으면” “한버스20명이국회앞서하차” 함께계엄맞섰던시민들에위안도 Ԯ 지난해12월3일불법계엄선포소식을듣고국회로내달린부부송화(왼쪽)씨와허우진씨가지난달25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2문앞에서포즈 를취하고있다. ԯ 해병대예비역단체인해병대의열단소속박지수(왼쪽부터)씨,강구섭씨,천세승씨가지난달26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앞에서포 즈를취하고있다. ԰ 지난해12월3일불법계엄선포당시캠퍼스폐쇄상황관련기록정리를아카이빙한한국예술종합학교재학생여인서씨가지난달 28일서울성북구한예종에서계엄선포당일상황을설명하고있다. Ա 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소식을듣고국회로향한강 지효씨가서울동작구흑석동의한버스정류장앞에서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 박시몬·정다빈·전예현기자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