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D6 사회 인공지능(AI)을활용한해킹방어대회본선경기가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리고있다.AI보안3대영역인 ‘AI를활용한보안’ ‘AI안전성확보’ ‘AI플랫폼보안’ 을아우르는세계최초방식의대회다. 뉴스1 국회가 형법제정이래한 번도 손대 지않았던‘92조외환유치’ 조문개정에 착수한다.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 팀은 윤석열전대통령등이12·3 불법 계엄명분마련을위해북한을도발하 고자전쟁위험을알면서도 평양 무인 기침투작전등을강행한정황을수사 했으나,끝내외환죄중가장중한외환 유치를적용하지못했다.윤전대통령, 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 방첩사령관이일반이적혐의로기소된 데따른 ‘법적공백이있다’는문제의식 이개정논의를촉발한것이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 불어민주당은 2일외환유치조문을수 정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수사가진행되 는동안국회법제실검토등을거쳐법 안을마련해온부승찬의원을대표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공동발의에참 여한다.법안이통과되면6·25전쟁으로 혼란했던 1953년, 일본 개정형법가안 을 토대로 형법을제정하며해당 조문 을들여온이래72년만의개정이된다. 현행법은 외환유치를 ‘외국과 통모 하여대한민국에대하여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대한민국 에항적한 자는 사형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죄목으로 처벌한전례가없는만큼‘윤전대통령 범행에의율할수있느냐’를두고앞서 특검팀내부에선법리쟁점에대한신중 한 검토가이뤄졌다.이들이범죄실행 에착수하진못한것으로판단,예비·음 모를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격론이 있었으나결국 ‘통모하여’입증에서난 관에부딪혔다. 특검팀은 그간 외환 의혹의발단이 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수첩속 ‘북과접촉방법’‘무엇을내어줄것이고 접촉시보안대책은’등문구,지난해11 월말정보사령부요원들이주몽골북 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 다 몽골정보당국에발각됐다는의혹 등을통모의심정황으로보고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등이북 한 등과 공동의의사연락을하거나이 를 시도했는지를 밝힐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못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 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 한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 한다’고정해외환유치보다법정형이약 하다.부의원은최근발간한책‘돌아오 지않은무인기’ ( 공저이규정 ) 에서“외국 과통모없이고의로전쟁위험을유발 하는행위를처벌하지못하는공백이있 다”고비판하며“형법개정을통해‘다시 는권력자가정치적이익을위해전쟁과 무력충돌을시도하는걸용납하지않 겠다’고선언해야한다”고강조했다. 개정안 1항은 ‘대한민국이군사적공 격을받게할목적으로외국또는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대 하여전단을열게한자는사형또는무 기징역에처한다’고적시하고있다.‘외 국과의통모’없이도외환유치를한경 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에북한이포함되느냐는 논란을 차단하기위해‘외국또는이에준하는 단체’ 라 는표현을도입한것이다.‘외국 인과 통모하여대한민국에항적한 자’ 에대한 부분은 2항으로 분리해 같 은 형을적용하도 록 했다. 법안은 독 일 국제형사법전 13조 ( 침 략 범죄 ) 의‘ 독 일연방공 화 국에대한공 격전쟁 또는 기 타 공격행위의위 협 을 초 래한경우’ 등해외입법례를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부 터 시행하도 록 부 칙 을 달 아윤전 대통령사 건엔 소 급 하지못한다. 향후 국회상 임 위원회심사과정에서구체적 인논의가이뤄 질 것으로보인다. 외환 죄를연구해온 한 국 립 대 교 수는 “조 문의지나 친 확장을경계하며명확 성 의 원 칙 에따 라 법적안정 성 , 예 측 가 능성 을확보하는방 향 으로논의 돼 야한다” 고말했다. 이유지기자 현직검사가 문제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치른다 법 학 전문대 학 원 ( 로 스쿨 ) 에서검사 선발의 첫 관문인 ‘검 찰 실무1’ 과목을 강의하는 현 직 검사가 자신이 출 강하 는 학교 학생 들에게시험정보를 사전 유 출 했다는 의혹이제기됐다. 해당 시 험결과가이 후 검사선발 절 차에 직 접 연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재시험실시 를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별시험일정 이다 르 고로 펌 인 턴 등개인일정이이 미 정해진 학생 들이있어,재시험만으로 형평 성 을 완 전 히 확보하기는어 렵 다는 지적이나온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난 달 29일전국검 찰 실무1 기말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 스쿨 학생 들을 중심으 로 ‘한양대 와 성균 관대에서 출 강 검사 를통해문제가사전유 출 됐다’는논란 이불거졌다. 해당과목은현 직 검사들 이전국 로 스쿨 에 파견돼 가 르 치는데, 이중 한양대· 성균 관대·강원대에 출 강 하는안 미 현서 울 중 앙 지검검사가시험 직 전 마지 막 수 업 에서특정죄명을 강 조해강의했다는것이다. 안 검사는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 소장에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 수 업 에서“이번시험이유 독 어 려 우 니잘 보 라 ” 라 는취지로말하며수 십 개의죄명 이강조된문서 화 면을여러장제시했 다. 성균 관대수 업 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설명한것으로알 려 졌다. 문 서에는 ‘분 묘 발 굴 ’ 등 출 제 빈 도가 낮 은 생 소한죄명도포함됐는데,이 후 치 러진시험에서안 검사가 강조한 죄명 이적용되는문제가전체의 8 0 ~ 90 % 에 달 했다는게수험 생 들의설명이다. 특 히 검 찰 실무1 과목 성 적은다음검 사선발 절 차인‘검 찰 심 화 실무실 습 ’자 격대상자를선발하는데 높 은비중을 차지해“형평 성 에어 긋 난다”는비판이 커 지고있다. 서 울 의한 로 스쿨 2 학 년 재 학생 은“저 희학교출 강검사는사전 에문제관련아무이야기가없었다”며 “검 찰 실무1은 완 주자체가 물 리적으로 불가 능 한 시험이 라 죄명을 가 르 쳐준 건 문제를 유 출 한 것과 똑같 다”고 토 로했다.해당과목은 출 강검사들이 직 접문제를 출 제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 려 졌는데,안검사가 유 출 된문제를 직 접 출 제 및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25개로 스쿨 학생 회장들로 구 성 된 학생협 의회차원에서도 대 응 방 안을 논의하며사 태 가 커 지자 법무부 는 1일 재시험을 공지했다. 법무부는 “시험일전특정 학교 에서 교 수간사전 협 의된범위를 벗 어나 중요 표시된죄 명이 학생 들에게제시되고,해당죄명이 실제시험에 출 제된것으로 확인됐다” 며“평가의공정 성 에상당한 영향 을줄 수있는사안이 라 고보아이 달 중기말 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법무부는사실관계를 파악 해안 검사에대해 감찰 등조치를취할지검 토중이다. 그러나 학생 들은 “재시험을쳐도 형 평 성 은 보장되지않는다”며반발하고 있다. 학교 별로 기말시험일정이제각 기 라 재시험을 준비할 수있는 기간에 차이가발 생 하고, 종강 직후 로 펌 인 턴 등개인계 획 을 세운학생 들의경우재 시험이 늦 어지면 시험 응 시자체가 곤 란할수있기 때 문이다.수도권의한로 스쿨 1 학 년 학생 은 “검사를 준비하지 않지만 학 점을 위해수강한 학생 들 까 지재시험을 볼필 요는없을것 같 다”며 “검사 준비 생 들만재시험을치 르 고나 머 진통과, 불통과식으로 성 적을 채 점 해 피 해를줄일방법이 필 요하다”고강 조했다. 본보는안검사 측 의해명을 확인하 기위해수차례연락했지만 답변 을 듣 지못했다. 장수현^이유지기자 한양대^성균관대출강중인검사 시험직전수업서특정죄명강조 생소한죄명까지80~90%출제 법무부“공정성우려,이달재실시” 학생들“기말시험^인턴일정차질 재시험도형평성확보안돼”반발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검찰실무1 마지막 수 업에서안미현서울중앙지검검사가 문제를유 출했다는의혹이제기된문서화면. 독자제공 여 성 5명중 1명이 남편 이나 애 인등 친밀 한 관계에서 폭 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사적인관계안 에서의여 성 안위를 보장하기위한 대 책이시 급 하단지적이나온다. 1일한국여 성 정책연구원은‘2025년 세 계여 성폭 력 추 방주간’을 맞 아 친밀 한 관계내여 성폭 력실 태 를분석한결과를 발표했다.이번분석은 성 평등가 족 부가 2021·202 4 년각각실시한여 성폭 력실 태 조사에기반한것으로,지난해의경우여 성 7,027명이조사에참여했다. 분석결과에따 르 면, 지난해 친밀 한 파트너 로부 터△ 신체적 △성 적 △ 정 서적 △ 경제적 폭 력 △ 통제 ( 5개유형 ) 중평 생 한번이상 피 해를경험했다고 응답 한 비율은 19.2 % 에 달 했다. 이는 2021년16.1 % 과비 교 하면 3.1 % 포인 트 ( p )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체적· 성 적 폭 력 ( 2개유형 ) 에한한 피 해경험률역 시 2021년 10.6 % 에서 202 4 년 1 4% 로 3. 4%p 늘 었다. 전·현연인 관계에서발 생 하는 교 제 폭 력에한해서 봐 도 피 해율이증가했 다.평 생교 제 폭 력 피 해를한번이상경 험했다고 응답 한비율은지난해6. 4% 로, 2021년 ( 5 % ) 에비해1. 4%p 올랐 다. 신체적· 성 적 폭 력 ( 2개유형 ) 에대한 교 제 폭 력 피 해경험률역시2021년 3.5 % 에서지난해 4 .6 % 로1.1 %p 증가했다. 김 효 정한국여 성 정책연구원부연구 위원은 “ 친밀 한관계내여 성폭 력이 꾸 준 히 증가하고있는현상은 곧 여 성 의 안전이사적인 관계안에서도 충분 히 보장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 이 라 고지적했다. 이어 “ 교 제·동거·비혼 등 다양한 친 밀 관계에서발 생 하는 젠 더 폭 력 피 해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법제마련이시 급 하다”고강조했다.김부연구위원은 “ 친밀 한관계내여 성폭 력 및살 해에대 한 국가차원의통계시 스템 을구 축 해 야한다”며“또, 복 합적으로 발 생 하는 여 성폭 력의현황과 실 태 를 파악 하고 대 응 정책을 세 우기위한여 성폭 력통 합실 태 조사를 추 진해야한다”고전했 다. 최은서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 장을 발부한 법원에난입해 폭 력사 태 를 주 도한 혐의를 받는 사 랑 제일 교 회특 임 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 운 형을 받았다. 서 울 서부지법형사3 - 1부 ( 부장 반정 우 ) 는 1일 특수 건 조 물 침입등 혐의를 받는 윤모 ( 56 ) 씨 의항소를 기각했다. 윤 씨 는 1심에서징역3년 6개월을선고 받았다. 전 광훈 원로목사가 이 끄 는 사 랑 제 일 교 회신도 겸 특 임 전도사로 알 려 진 윤 씨 는윤전대통령구속 영 장발부 직 후 지지자들에게법원 난입을 부 추 기 고, 1 층 출 입구 셔터 를강제로 들어 올 려파 손한혐의를받는다. 윤 씨 는이 날 재판부가판결요지를 읽 으 려 하자“오 늘 선고하면안된다”“정상국가냐”고 항의하며소란을 피 우기도했다. ‘검은 복 면 남 ’으로알 려 진 옥 모 ( 22 ) 씨 는 감 형을 받았다. 같 은 법원 형사 3 - 2부 ( 부장정 성균 ) 는 옥씨 에게징역3 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기 하고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옥 씨 는법원에난입해유리문에소 화 기를 던지고, 민원서 류 작 성 대등을 파 손한 혐의를 받는다.이 런 행위가 찍힌영 상 에서 옥씨 가검은 복 면차 림 으로 등장 해‘검은 복 면 남 ’으로불 렸 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 고, 죄 질 이 극히 나 쁘 다”면서도 “원심 에이어항소심에서 추 가로 공 탁 해 총 700만원을공 탁 한점, 경 찰 과합의한 사정을 고 려 했다”며 감 형 사유를 설 명했다. 다른 가 담 자 3명도 항소심에서 감 형을 받았다. 법원에침입하고, 바 리 케 이 드 로 경 찰 관을 밀 치거나 기 물 을 파 손한혐의를받는김모 ( 2 4 ) 씨 는징역2 년에서징역 1년 6개월로, 남 모 ( 36 ) 씨 는징역2년 6개월에서징역2년 2개월 로형 량 이줄었다.이들도공 탁 금을 낸 사유 등으로 감 형됐다. 특수 건 조 물 침 입등혐의를받는 박 모 ( 35 ) 씨 는징역1 년 4 개월에서징역1년으로 감 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 리 박씨 의특수공무 집 행방해혐의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 단했다. 김나연기자 2일부 터 전국대부분지역의아침기 온이 영 하권에들며 춥 겠고, 3일에는내 륙 중부지방을중심으로 영 하 10도안 팎까 지 떨 어 져 한 파 가본격 화 되겠다. 1일기상 청 에따 르 면 2일예상 기온 은아침최저 영 하 5도 ~영 상 5도, 낮 최 고1 ~ 12도다.수요일인3일 엔 기온이한 차례더 떨 어 져 전국적으로 영 하 5도내 외로 춥 겠고, 특 히 경기내 륙 과 강원내 륙 · 산 지는 영 하 10도안 팎 의 맹추 위가 예상된다. 낮 기온도 2일은전국이5도 안 팎 , 3일은 0도 안 팎 인 데다 바람 도 세 게불어체 감 온도는더 낮 겠다. 2일 밤 부 터 3일사이서해안과 남 부 지방을중심으로 눈 과비소식도있다. 2일 밤 충 남 서해안과전북서해안· 남 부 내 륙 ,제주부 터 내리기시작해3일 새벽 광 주·전 남 서해안·중부내 륙 으로 확대 될 전 망 이다. 최나실기자 尹‘외환유치죄’적용못한특검$與, 72년만에법개정추진 여성 5명중 1명“친밀한 관계서폭력경험” 서부지법난입‘특임전도사’항소심도실형 “정상국가냐”법정에서소란 가담자4명은1심보다감형 2021년보다3.1%p늘어나 “젠더폭력해소위한법제시급” ‘통모’입증벽, 형량낮은이적죄로 “전쟁유발행위처벌공백”목소리 北이국가인가놓고도논란여지 ‘외국또는준하는단체’로넓혀 세계첫AI 해킹방어대회 출근길영하권강추위 ㋎㋉଍᎕㐰⁁〡⃩⠡㐱∹ᔁ ץ ⇞❝⎍ ⿍⽒ ⇥㋐㋉∹㏖⁁〡⃩⠡㏗⁁ܶ ۅ ⭾ᑱ⼡᾵ ೉⼥ᗅܶᾙ೉⼡᾵⇍ಱℍ᾽ٕ⼡ ع ੡ ⁁ܶ⅁ ۅ ⭾ᑱ⼡᾵೉⼥ᗅܶᾙ⼶⇊⼥ ⅙ౝ᩵⿞࿙ౝᓽ߹⎞ᾶᾙ♡⼥ಭ㍗ ץ ⇞ἑ ⇥㋐㋉∹㏖⁁〡⃩⠡㏗ ㋧೉⼥ᗅܶℽܹ᩵⇊ ٲھ ℍᗤٕ⼩ ᑲ⇊℅ሥ⁁ܶ࿙ౝℽᾙ⋉⼡ౝಱ♽ሥ ⼡᾵ ߑ ೉⼥ᗅܶᾙ೉⼡᾵⇍ಱℍ᾽ٕ ⼥⅙ౝ᩵⿞࿙ౝᓽ߹⎞ᾶᾙ♡⼥ಭ㍗ ㋨⁁ܶ⅁ ۅ ⭾ᑱ⼡᾵೉⼥ᗅܶᾙ⼶⇊⼥ ⅙ඍ⇥㋈⼶℡⿞ עۅ ಭ㍗ ⇍ಱ 䨞畭 ܶ׉ ܶ׉᩵ℽ℡ᓽᇮ⽒᩵ ⼶⇊ 䫑侯 ܶ׉׉Ἅಕ᠍⇞ ޥ ᓽⅮಱ♽℡ ⅙ܶᾙ೉⼥ᓽᇮ⽒᩵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