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D2 예산안 처리 합의 국회가 2일728조원규모로내년예 산안 처리에합의하면서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이닻 을 올렸다. 당정으로선지역사랑상품 권 ( 지역화폐 ) 발행이나 국민성장펀드 등이재명정부의주요 국정과제예산 을 지켜냈다는 점에서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의주축인인공지능 ( AI ) 지원사업등 주요 사업예산이감액돼세부 계획에 차질이예상된다.확장재정이시작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도여 전할전망이다. 예산안처리법정시한인이날국회본 회의에상정되는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총지출 규모를 유지했 다.여야가 4조3,000억원수준에서감 액한뒤같은규모로증액한결과다.앞 서정부는 9월국회에제출한예산안에 서내년예산규모를올해본예산대비 8.1%증가한 728조원으로정했다. 헌 정사상 최초로 4조1,000억원감액된 예산안이국회를 통과한 지난해와 비 교하면올해예산안 협상은 원만하게 조율된셈이다. 이재명대통령의역점사업들은원안 을 유지했다. 지역화폐발행을 늘리기 위한 국비지원액 ( 1조1,500억원 ) 이나 민관이미래산업육성에투자하는 국 민성장펀드지원 ( 1조원 ) 등사업이야 당의칼질을피했다.야당은해당사업 들을 ‘포퓰리즘 ( 인기영합주의 ) ’으로규 정하며심의과정에서감액을 별렀지 만,여당이버티며설득에성공했다. 대신AI 관련예산에변화가생겼다. 정부는 ‘AI 3강’ 달성을 위해내년연 구개발 ( R&D ) 분야에35조3,000억원 을배정했다. 올해와비교해20%가까 이늘어났는데,야당이지출규모가과 도하다는이유로일부감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 간사 박형 수 국민의힘의원은 “AI 전체예산 10 조원가운데야당이감액을주장한게 1조2,000억원정도이고, 그중 2,064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AI 모빌리 티실증사업경우정부안대비일부증 액됐다. 예산안협상에서쟁점이었던정부예 비비 ( 4조2,000억원 ) 는일부감액됐다. 야당이“내로남불”이라며공세를집중 한대통령실특활비 ( 82억원 ) 의경우예 전수준으로복구됐다. 대신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삭감하는선에서여야 가타협점을찾았다. 이밖에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 구시스템구축과분산전력망산업육 성사업의예산이증액됐다. 야당은평 소요구했던△도시가스공급배관설 치지원△국가장학금 지원△보훈유 공자참전명예수당 등의예산 증액으 로실리를챙겼다. 여야는이날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 수법안도 처리한다. 세제개편에따라 내년부터주식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여야가접점을 찾는 데실패 한 법인세율의경우정부안대로전구 간 1%포인트씩인상될예정이다. 정창 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수입증대가 필요한데이 번 세제개편으로 최소한의 목적 을 달성 했다”고평가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 책 을 앞 두 고 재정건전성우려는 지 속 되고 있 다. 내 년국가 채무 는 1,41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 G D P ) 대비51.6%에달한 다. 김 대 종 세 종 대경영학과교수는“ 현 재고 환 율 추 세는정부가지나치게재 정을 확대하고 있 다는 증 거 ”라며“내 후 년예산안은 물 가나 최 저임 금인상 률 수준에서편성을 검토 해야한다”고 지 적 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 원안 유지$ AI 예산안은 소폭 감액 여야 극단 대결속$원내대표‘타협의정치’모처럼빛났다 의료법개정안^지역의사양성법등비쟁점법안 80여건다뤄 여야가 2일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에합의, 서명한직후정부관계자와함께기념촬영을위해참석자들을부르고있다. 맨왼쪽부터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 표, 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석기자 같이찍읍시다 ✥ ߅ ܶさῑ᩹ἑ⭾ ۅ Ქ⇙ ㋉㋇㋉㋇଍ ㋈㋉₝㋉ⅅ ㋉㋇㋉㋈଍ ㋈㋉₝㋊ⅅ ㋉㋇㋉㋉଍ ㋉㋋ⅅ ㋉㋇㋉㋊଍ ㋉㋈ⅅ ㋉㋇㋉㋋଍ ㋈㋉₝㋈㋇ⅅ ㋉㋇㋉㋌଍ ㋈㋉₝㋉ⅅ ⎉׊ⅅᯡ Ქ⼥⋉ᯡ ㋈ⅅ ㋉㋉ⅅ ㋈㋐ⅅ ㋏ⅅ Ქ⼥⋉ᯡ ᙞ⇞Ქ⼥㏖㋈㋉₝㋉ⅅ㏗ Ჭ⇥⭾ ۅ Ქ⇙ ☞ 1면'예산안처리합의'에서계속 여야는 아울 러대미통상 대 응 프 로 그 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 이는 대 신감액분일부를대미투자이행을위 한예산증액에활 용 하기로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 견 이가장 컸 던 법인세법 · 교육세법개정안은여야원내 대 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 하며 결국 정부 원안대로 굳 어 졌 다. 법인세 율을과 표 구간별로 1%포인트일 괄 인 상해 윤석열 정부이전수준으로 되 돌 리고, 수 익 1조 원이상인금 융· 보 험 사 에 적용 하는 교육세를 현 행 0.5%에서 1.0%로 높 이는게 골 자다. 지난해민주당은야당이었지만의 석 수를앞세 워 올해예산안을 단독 처리했 다. 윤석열 정부가제출안 원안에서대 통령실특수활동비, 검찰 특수업 무 경비 등 약 4조원을삭감한수정안을국민의 힘반대에도의결했다.그러나이 번 예산 안은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자,역대최 대규모라는점에서‘합의처리’를 염두 에 두 고야당과협상을 벌였 다.이 젠 집권 여당이됐 음 에도의 석 수를앞세 워밀 어 붙 일경우여 론 의역 풍 을피하기어려 울 것이 란판단 도 깔린 것으로보인다. 국민의힘도 올해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각 지역 현 안 해결 을 위한예산 반영이일 절 이 뤄 지지 못 한사실을감안한것으로 풀 이된다.지 방선 거 를 6개월여앞 두 고 절충 을통해 지역구예산을챙기는게 낫 다고 판단 했을 가능성이 크 다. 국민의힘관계자 는 “보훈 사업등 보수가 중시하는정 책 예산을 반영하려면소수야당입장 에서 줄 건주고 받 을건 받 는게 낫 다고 판단 했다”고 말 했다. 이날본회의에서여야는예산안과예 산부수법안 외 비쟁점법안 80여건도 함께논 의했다. 의원급의비대면 진료 실시 근거 를 담 은 의 료 법개정안, 대입 전형에지역의사 선발 규정등을 담 은 지역의사의 양 성 및 지원등에관한 법 률 등도포 함 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여야 간 극단 대결 속 에서전 격 타결된배경에는 원 내지도부의결 단 이 있 었다. 김병 기 더 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표 가 ‘예산안 적 시처리는정쟁과 무 관 한국민 삶 의 문 제’라는공감대를이 루 면서다. 당초정치권에서는민주당이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올해에도 강행처리할수 있 다는전망이나 왔 다. 강성지지 층 에소구하는 정 청 래민주 당 · 장동 혁 국민의힘대 표 의스타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합의 가 쉽 게이 뤄 지지 않 을 것이라는 관 측 이대체 적 이었다. 내년도예산안 법정시한 ( 12월 2일 ) 내처리에 청 신 호 가 켜 진 건지난달 30 일부터여야 원내대 표 간 릴레 이만남 이이 뤄 지면서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 는 “ 김병 기원내대 표 는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위해예산안 적 시처리가 중요하다고 봤 다”며“정부 첫 예산안이라는 상 징 성도 고려해가 급 적 합의처리하자는 방 침 을 세 웠 는 데,야당이 호응 할지는반반으로보고 있 었다”고 말 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 난주국 무 회의에서“상당한이유가 있 으면예산 심의과정에서야당 주장을 과감하게 채택 해달라”는 취 지의발 언 을한것도대여협상력을 높 이는계기 로작 용 했다. 민주당의‘합의처리’ 타 진 에국민의 힘은 실리챙기기로 호응 했다. 국민의 힘 핵 심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여러 갈 등이 있 었지만보훈사업등보수 진 영이중시하는 정 책 예산을 반영할 필 요가 있 었다”고 말 했다.지난해민주당 이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국민의힘 에서필요한예산이대 폭 삭감된사실 도 감안한 결정으로 풀 이된다. 더욱 이 기획재정부 관 료 출신으로 정부 예산 안이국가에미치는 중요성을 잘알 고 있 는 송 원내대 표 의인식도 협상 타결 에영 향 을미 친 것으로 알 려 졌 다. 덕 분에강성인여야대 표 영 향 력에서 벗 어난여야 원내대 표 간 타협과 절충 이모처 럼빛 을 발했다는평가가나 온 다. 원내대 표 제도는 3 김 ( 김 대중 ·김 영 삼·김종 필 ) 시대당시‘제 왕적 총재’‘보 스정치’의폐해를 보 완 하기위해도입 됐다. 당대 표 의 독단적 당 무 결정에서 벗 어나여야 간 대 립속 에서도 합의할 부분은합의하자는 취 지도 담 겼다. 정지용^김현종기자 여야합의예산안, 뭐가달라졌나 정부안서4조3000억수준감액 같은규모보훈수당예산등증액 野평소요구안넣으며실리챙겨 與는‘대통령실특활비복구’지켜 내년부터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 법인세모든구간 1%p 일괄인상 김병기^송언석릴레이협상성과 與는李정부첫예산안적시처리 野는보수중시정책예산얻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