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李 “자체핵무장론 무책임한 얘기”$ ‘핵 확산’ 美 우려차단 통일교겨눈李“해산검토”$법인허가취소가능성거론 “사과없으면내란당오명못벗는다” 장동혁입만보던野의원들‘목소리’ 이재명대통령이 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 이해찬(앞줄왼쪽두번째) 수석부의장 등참석자들과 함께조각보를흔들며 ‘함께하는다짐, 함 께부르는평화’ 대합창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재명대통령이 2일정치권일각에 서나오는 ‘자체핵무장론’과 관련해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현실 성이떨어질뿐더러핵확산에대한미국 조야의우려를 자극해한미원자력협 정개정등 우리가얻어야 할실리마저 놓칠수있다는취지에서다. 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핵무기를 개발 하면제재를받는다,제재받으면북한 처럼된다,이걸왜모르느냐”며이같이 말했다.이대통령은“ ( 물론우리가 ) 핵 무장하면 좋다”면서도 “ ( 이에뒤따르 는국제제재등을고려하면 ) 불가능한 주장이기때문에현실적문제를해결하 지못한다”고지적했다. 이대통령의발언에는 최근 한미안 보협상타결로물꼬를튼한미원자력 협정개정이국내에서제기되는핵무장 론때문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 가반영돼있다. 원자력협정은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일정농도이상의우 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개정 을추진중인데,한국정부는‘산업적·평 화적목적의핵이용’을위한 협정개정 이라고주장하는반면,미조야일각에 선핵잠재력확보를위한 사전작업으 로의심하고있다.이와중에국내에서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자체핵무장론 이확산되면미국을 설득하기가 더어 려워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대통령이“ ( 사용후 ) 핵 ( 연료 ) 재 처리정말중요하지않느냐,우라늄농 축이중요한데이게막힐수도있다”고 우려한 배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 변인은이대통령의발언배경과 관련 해“대한민국정부는핵무기를생산하 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을것” 이라고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 핵잠 ) 건조와 우라늄 농축 문제등을 협의해나갈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기 로했다.지난 10월경주한미정상회담 의조인트팩트시트 ( 공동설명자료 ) 합 의사항이행을위한차관급협의를통 해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 ( 현지시 간 ) 미국 워싱턴에서크리스토퍼랜도 미국무부부장관과회담을개최했다. 박차관은이날회담뒤취재진과만나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합 의를이행해나가자는 데공감대를 형 성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협의방식 에대해서는 “외교부 ( 한국 ) 와 국무부 ( 미국 ) 를 비롯한 관할 기관 당국자를 서로연결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 명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원자력협정개정 문제에대해선양국간미묘한 온도차 가 감지됐다. 박 차관은 ‘한국의민간 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 를위한한미간협의절차의조속한개 시’를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긴밀히소통해나가자”는 다소 원론 적반응만나타냈다.국무부가이날낸 보도자료에도 농축·재처리문제는 물 론핵잠과 관련된내용도전혀언급되 지않았다. 이성택^조영빈기자 국무회의서‘실리론’ 주장 “우라늄농축중요한데막힐수도” 한미원자력협정개정차질우려 한미, 핵잠등실무협의체구축 “신속^적극적합의이행공감대” 농축^재처리문제놓고온도차 務 대통령,민주평통출범회의참석 이재명대통령이 2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 통일교 ) 을 겨냥한 ‘해산 검 토’ 지시에 법 제처가 법 적 검 토에 들 어 갔 다. 다만 국내 법 에는 종 교 법 인해산 에대한 구체적절차는없어 법 인설 립 허가취소등의조치가가능할지가 관 건으로 꼽힌 다. 이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정 교 분 리원 칙 을어기고 종 교 재 단 이조 직 적으로 정치에개입한 사 례들 이있 다”면서“일 본 에선 종 교 재 단 해산 명 령을했던데 검 토해보라”고지시했다. 이대통령이 특 정 종 교를 꼬 집 어말하 진않았지만최근김건 희여 사 관련의 혹 에연 루 된, 통일교 얘기라는 게 중 론이다. 실제일 본 문부과 학 성은 통일 교의고 액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뒤 202 3년법 원에해산 명령을청구했고, 1심 법 원은 올 해 3 월이를받 아들였 다. 하지만 법 조계에선일 본 사 례 가 한 국에 딱 들 어 맞 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다.일 본 은 종 교 법 인 법 을 통해 종 교 법 인을 별 도로관리한다.‘현저하게공공 복 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 교 단 체목적에서현저한일 탈 행위가 있을경우 법 원이해산 명령을내 릴 수 있다’는 규 정도있다.반면국내 법엔종 교 단 체관련 법 인을 별 도로 규 제하는 조항이없다. 가능한 접 근 법 중에는 법 인의설 립 허 가를취소하는 방 법 정도가 거 론된다. 민 법38 조에따르면 법 인이목적이외사 업을하 거 나설 립 허가의조건에위반하 거 나기타공 익 을해하는행위를한경 우주무관청이 그 허가를취소할수있 다. 물론설 립 허가가취소된다고 종 교 활 동에제 약 을받는건 아니 지만, 법 인으 로서 누 리는세제 혜택 등은사라진다. 2020 년 서 울 시가 코 로나1 9 방 역 수 칙 을 어기고목적외 활 동을했다며신 천 지 예 수교 증거 장막성전 ( 신 천 지 ) 관련 법 인 들 에대해 법 인설 립 허가취소처 분 을한 전 례 도있다. 다만 법 인설 립 허가취소 에대해 법 원은일관되게 엄격 한기준을 적용하고있다.신 천 지관련 법 인 들역 시 서 울 시의설 립 허가취소처 분 에반발해 행정소 송 을냈고, 잇달아승 소했다. 통일교 관련 회사에대해 법 원이해 산명령을하는것도절차상으로는가 능하다. 하지만 상 법 상 해산명령은영 리 법 인에만적용되는데, 특검 이수사한 통일교사건에연 루 된 법 인 들 은비영리 법 인 들 이어서 애초 에적용대상이 아니 다. 특검 측이 검 사의해산명령청구권 을 행사할 수있는지에대해서도 해 석 이 엇 갈 린 다. 정준기기자 日과달리종교법인규제조항없어 신천지법인, 행정소송승소사례도 “명확한사과가없다면‘내 란 당 프레 임’에서 벗 어나 길힘들 것이다.” 12· 3 불 법 비상계 엄 1 년 을 앞둔 국민 의 힘 이계 엄 사과를 둘 러 싸 고 폭풍 전야 다.지도부가제시한 ‘ 단 일대오’를명 분 으로 침묵 을강요받던의원 들 이 잇달아 목소리를내고있고,한동 훈 전국민의 힘 대 표 는 3 일기자회 견 을 열 고사과를 요구할 예 정이다.계 엄 1 년 에대한입장 을내기로가 닥 을 잡 은장동 혁 대 표 는 “사과는안된다”는강성지지 층 을의식 해발언내용과수위에대해 아직까 지도 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 국민의 힘 의원 들 가운데절반 이상 은 계 엄 1 년 을 맞아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필 요하다는입장을 밝 힌 것으 로 알 려 졌 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2일 비공식 집 계를전제로“우리당의원절 반이상은 사과가 필 요하다고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 위기를 반영 하 듯 당소속의원 들 도지도부를향해 ‘ 릴레 이식’ 공개사과를요구하고있다. “ 분 명하게사과할건사과하고 끊 어 낼 건 끊 어내야한다” ( 권영진의원 ) “사과 를하는게책임있는정당이나 아 가야 될 방향” ( 김재 섭 의원 ) 등이대 표 적이 다. 강성지지 층 의‘ 좌표찍 기’에도 아랑 곳 하지않는모 습 이다. 초 재선의원 3 0 여 명도사과문을작 성해동료의원 들 의서명을받고있다. 장 대 표 가 3 일국민 앞 에사과를제대 로하지않으면자신 들 이당을대 표 해 사 죄 하 겠 다는 것이다. 일부 3 선이상 중진 들 도 서명에 참여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한전대 표역 시 본 보인 터뷰 에서 “국민이 충분 하다할때 까 지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 훈 서 울 시장도 “진심이 닿 을 때 까 지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여 론이확산되고있다. 당내에선장 대 표 가제대로 된사과 를밝히지않을경우 여 권의‘내 란 정당’ 프레 임이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 다.장대 표 가계 엄 에대한유감을 표 명 하더라도 원인을 민주당 탓 으로 돌 리 는이 른바 ‘계 몽 령’을 주장할 경우, 오 히려국민 여 론은 악 화할 것이라는전 망 이적지않다. 이 들 이우려하는것은 약 6 개월 앞 으로다가온지방선 거 다.계 엄 을반성하며외연확장에나설시기에 오히려강성지지 층 의 눈 치만 살펴 선지 방선 거 에서 필패 가불가 피 하다는 논 리 다.한 초 선의원은“지방선 거 를 코앞 에 둔 상 황 에서사과를한다면 누 가진정 성을 믿 어주 겠 느냐”고말했다. 염유섭^김현종기자 ㋈㋉㍠㋊ᝑᙞ ڍ ᾍ᩵ ۅ ⛒ܵ⼥ܶᗅ℡ㅡ℡ₙ ⅵ᫩ ᗹ⿍⎍ ㏖᫥₁᭪ⳕℍ㏗㐮♥ᗞ⼥ ؽࠉ ㄵ ܶᗅඍ⇞ ݕ ඍἑ⋚ᾙᾏᾑഡ⼥ ੱⶁ℡♡☁⼥ ڍ ᾍᾶ᩵ ⁹፵ౝ ٹ ᚍ⼽ὅ⼥ಭ㐯 ݕ Ὴ⎍ ㏖೉ܵವ᫥ᚚ㏗㐮ᝍᑎ⼡ٕ᩵ ۅ ⼩ ؽ ᩵ ۅ ⼡ ک ㍘ᗡ᫺⼩ ؽ ᗡ᫺⼡ ک ㍘ਓώઅ ؽ ਓώ੽ ک ׉ὅ⼥ಭ㐯 ᗞ⇞⼡㏖ מ ₙₙ⋅ ך ㏗㐮ܶᗅℽᗝᅅౝᗝ׉⅑ౝഹ㍘ מ߁ ℍૡώὅ ⇉ㄵ ࠁ ℍ᾽ᯡ⅑ಭ㐯 절반이상“공개적사과필요해” 초재선 30여명사과문서명나서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