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D5 특검 수사 추경호 구속 기로에법원몰려간 국힘$ 계엄 1주년 ‘정국 급랭’ 코바나사무실에김영선압색영장이$김건희, 수사상황챙겨본정황 법원 ‘계엄해제방해’ 구속심사 의총장소바꿔표결방해한혐의 특검, 304쪽 PPT제시“범죄중대” 국민의힘“조작퍼즐로맞춘영장” 의원 105명서명담은탄원서제출 “역사에어떻게책임을? 비상계엄선포직전에 정진석, 김용현에언성” 정진석 ( 사진 ) 전 대 통령비서실장이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 부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나왔다. 당시상황을 가까이 에서목격한 증인으로 소환된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형사재판을이 유로답변을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2일 윤석열전대통령의특 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혐의등과 관련한 12차 공판 을열었다. 5개월간 ‘체포방해’와 ‘비화 폰삭제’ 관련혐의심리를진행해온재 판부는이날 국무회의소집과정과계 엄선포문처리문제에대한 심리를 시 작했다. 오전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전대 통령실수행실장은지난해12월3일계 엄선포직전,윤전대통령으로부터소 집대상장관명단을받았다고진술했 다. 김전 실장은 “대통령의필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빨리들어오라고전화드려라’라고하 며보안을강조했다”고말했다. 소집목적에대한언급은없었으나, 김전실장은 한 전총리가 윤전대통 령에게“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 는걸듣고국무회의개최를위한지시 로이해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당 시엔 생각이없었지만, 폐쇄회로 ( CC ) TV영상등을보니정족수를채우려고 했던것이란생각이든다”고부연했다. 김전실장은 당시긴장된분위기도 전했다. 대통령집무실내분위기가 무 겁게가라앉은가운데,정전실장이김 전장관에게“역사에어떻게책임을질 것인가”라고언성을높여화를냈다는 것이다.항의를받은김전장관의반응 은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했다. 반면이어증언대에오른 한전총리 는 자신의형사재판을이유로입을 닫 았다. 최다원기자 前대통령실수행실장법정증언 국회의12·3 불법계엄해제표결을방 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의원이 구속기로에섰다. 윤석열전대통령과 공모해계엄이조기에해제되지않고유 지되도록 도우려해내란에가담했다 는혐의다. 국민의힘의원중내란혐의 로 구속영장이청구된건추의원이처 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 판사는 2일오후 3시부터추의원의내 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진행했 다. 추의원은지난해12월 3일밤비상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소집장소를 국회→당사→국회예결위회의장→당 사등으로수차례바꿔공지,개별의원 들의계엄해제요구안 심의·표결을 방 해한 혐의를받는다. 실제국민의힘의 원 108명중 본회의표결에참여한이 는단18명이었다. 특검팀에따르면, 추 의원은계엄선 포 뒤오후 11시전후로 홍철호 전정 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국무위원과 참모들의반 대에도 대통령이일방 선포를 강행했 다’는사실을들었다.계엄이실체적명 분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않았음 을이미인지하고있었다는얘기다. 오 후 11시22분쯤에는윤전대통령으로 부터직접전화를 받고 2분간 통화했 다. 특검팀은이때윤전대통령이협조 를요청했고, 추의원이받 아 들인것으 로본다. 추의원은통화를 마치 고오후 11시 4 8분쯤국회본관으로이 동 하며 군헬 기가진입하는 모 습 을 목격하고도 본 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향 했다. 이후계엄 군 이유리 창 을 깨 고진입한다 는사실, 시민과국회관계자들이 맞 서 고있다는사실모 두알 고있었다는게 특검팀판단이다. 더 불어민 주 당 주 도 로해제요구안이가결되고계엄 군 이철 수 할 때까지도추의원은 아 무조 치 나 입장표명없이원내대표실에서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이날심문에서 74 1 쪽 에 달 하는 의 견 서를 제출하고, 30 4쪽 분 량 의 프레젠테 이 션 ( PP T ) 을통해구속필 요성을피 력 했다. 박 지영특검보는“국 민의기본권이 침탈 당하고 국회가 군 에의해처참하게 짓밟히 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할 역 할 을 하지않은것자체가 범죄 의중대성”이 라고 밝혔 다.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수 사비협조 태 도등을 근 거로관련자들 간말 맞 추기,증거인 멸 우려가 크 다는 점 도강조했다고한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은 경 찰 의 국회 봉 쇄,한 동훈 당시당대표와의 혼 선등으로 빚 어진 불가피한 조 치 였다 며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출석전에도 “정 치 적 편향 성없는법원의공정한판 단을기대한다”고했다. 국민의힘의원 4 0여명도 영장심사 가열 린 서울중앙지법 앞 에서 규탄 대회 를열었다. 장 동혁 대표는 “추경호 다 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추전대표를목 숨 걸고지 켜 야 하는이유”라고 주 장했다. 송 언석원내 대표도“조작된 퍼즐 로 꿰맞춘 영장은 기각 돼 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 민의힘은의원105명 ( 10 7 명의원중권 성 동 추경호의원제 외 ) 의서명이담긴 탄 원서도법원에제출했다. 어 떤 결 론 이내려지든,정 치 적 파 장이 예상된다. 구속 시민 주 당은위 헌 정당 해 산 심판 프레 임을 앞 세 워 국민의힘에 대한 파 상공세에나설전 망 이다. 반대 로 기각 될 경우 국민의힘은 ‘정 치 특검 의과도한수사’를명분으로역공에나 설것으로보인다.민 주 당도기각결정 을 내 린 사법부를 겨냥 한 사법개 혁 공 세수위를 한 층 높이면서연말 정국이 혼 란에 빠 질가 능 성이 크 다. 위용성^장수현^윤한슬기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의원이같은당의원들의응원속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으러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 희 ( 사진 ) 여사가 운영하던 코 바나 컨텐츠 를 압 수수 색 하는과정에서김영선전국민의 힘의원의 압 수수 색 영장 사본을 발견 했다.영장에는김여사와윤석열전대 통령이‘명 태균 여 론 조사’와관련, 불법 정 치 자 금 수수 혐의피의자로 적시 돼 있었다. 사건관계자들과접 촉 하고,수 시로수사관련내용을공유받은것 아 니 냐 는의심이제기된다. 2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김건 희 특검팀은 7 월 25일김여사의 아크 로비 스타 자 택 과 코 바나 컨텐츠 사무 실등을 압 수수 색 하면서김전의원의 압 수수 색 영장사본을 확 보했다.김전 의원은 1 7 일전인 8일 압 수수 색 을 받 았는데,영장에는‘윤전대통령과김여 사가 명 태균씨 로부터대통령선거관 련여 론 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고그 대가로 2022 년 6 월1일실시되는국회 의원보 궐 선거에서김전의원을 경 남 창 원의 창 구 국민의힘후보자 로공 천 하도록했다’고적시 됐 다. 피의자로 적시된 김여사 부부가 김전의원영장을 확 보하고,수 사내용과진행상황을미리 파악 하고 있었다는얘기다. 영장은 명 씨 등의변호를 맡 았던 A 변호사가김전의원으로부터내용검 토 를부 탁 받으면서사본을받은뒤보 수 유 튜버 B씨 를 거 쳐코 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전 달 된것으로 파악 된다. 특 검팀은김전의원을조사하면서“공 범 으로적시된김여사가 구체적인수사 상황을미리 알 게된 셈 인데,이 런점 이 문제가 될 수있다는생각은안했 냐 ”는 취 지로 추 궁 했다. 김전의 원은“ 창 원지법에서재판을받고 있는 사건과 같 은내용인지 확 인하기위해 A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며“이후영장 사본을 건 넸 을 뿐 , 그이후 경로는 알 지 못 한 다”는 취 지로진술했다고한다. 물론 윤전대통령부부 측 이 먼저 이 영장을 보자고 요청했는지,이를 통해 자신에대한 공소사실을 파악 하려했 는지는추가검증이필요하다. 김여사 측 은 “ A 변호사 측 이일방적으로 두 고 갔 다”는입장이고, A 변호사역시“공 범 으로적시된내용을 알 고 감 을 좀잡 았 으면하는생각에 B 유 튜버 와상의하에 7 월 2 4 일무 렵 영장 사본을전 달 했다” 며“실제김여사가 봤 는지는 모른다” 고 주 장했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공 범 이나 수사 기관등과수사 동향 정보를 주 고받은 정황이처음이 아 니라는 점 을 주 목한 다.김상민전검사는특검조사에서이 른바 ‘ 쥴 리’ 명예 훼손 사건 등 김여사 관련수사상황을김여사에게직접전 달 한적이있다고진술했다. 김여사는 또 2013 년 도이 치 모터 스주 가조작 사 건과 관련해공 범 이모 씨 로부터관련 사건이경 찰 내사 ( 입건전조사 ) 중이라 는 소 식 을 듣자 “나 랑 하는얘기 완 전 비 밀 로해”라고하거나, 투 자자 양 모 씨 가참고인조사출석통보를받았다는 소 식 을듣자“나도위 험 한거 아냐? 난 못 가”라고말하기도했다. 조소진^정준기^강지수기자 민중기특검, 영장사본발견 金측“일방적으로놓고갔다”주장 도이치수사때도동향파악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