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D6 사회 경찰이조직폭력배관리를 사기범죄 조직으로 확대하는 계획수립에나섰 다.‘MZ 조폭’이라불리는 2030세대조 폭들이보이스피싱등각종 온라인사 기조직과 금융 범죄조직에몸담아 돈 벌이영역을확장하면서폭력행위까지 서슴지않자조폭관리영역확대를검 토하는것이다. 2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이현재관 리중인폭력조직은 209개파이며, 조직 원은 5,627명에달한다. 경찰은 폭력 행위등에관한처벌의법률 ( 폭처법 ) 상 범죄단체조직죄로처벌되거나해당조 직에서활동하는자들을 ‘조폭’으로분 류하고동향을꾸준히수집하고있다. 관리기준상 ‘폭력’으로분류된조폭 은최근 3년간 5,500~5,700명규모다. 계파도범서방파,칠성파, 20세기파등 대부분옛날 조직들이다. 폭처법이아 닌형법 ( 114조 ) 상범죄집단조직죄로처 벌받는전세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 싱조직들은 경제사범으로 분류하고 별도관리하진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기조직들이급속도 로늘어나고MZ조폭들이가세하면서 경찰은사기조직중결속력이강한조 직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있다. 최근투자자문업체를사칭해피해자 들에게 18억원을 뜯어내다 검거된조 직도 조폭으로 분류된조직이아니다. 1992~2004년생인조직원들은선·후배 관계지만 ‘자아를갖지않는다’‘명령에 복종한다’는행동강령을만들고어기 면구타했다. 조폭과흡사한행태지만 경찰이관리하는 조폭은아닌셈이다. 경찰관계자는“모든사기조직들을관 리할 수는없지만 조직성이강한 단체 는따로분류해주기적으로동향을파 악하려한다”고말했다. 기성 조폭들의기세는 수그러들었 다는게수사당국의분석이다. 과거조 폭은 상권관리와 유흥업소 운영으로 돈벌이했으나 단속 강화로 수입이크 게줄었고, 그만큼조직원관리도어려 워진영향이란 분석이다. 한경찰간부 는 “20~30대조폭들은조직생활만으 로는 생계유지가 힘드니조직에알리 지않고또래들과돈벌이한다”면서“이 들에게조직계파는 ‘간판’일 뿐”이라 말했다. 조직 통제가 약해지자 MZ 조폭들 은 지인들끼리별동대격인조직을 결 성,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온라인사기에뛰어들고있다. 지 난달 20일동남아국가거점의사기조 직에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다 가 적발된 20~30대조직원들도 마찬 가지다.이들은경찰의관리대상조폭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각자 지역선후 배들과 결성한 별도 조직에속해있었 다. 캄보디아 피싱·스캠범죄단지에서 검거된이들 중 돈을 벌려고 홀로 캄 보디아로건너간국내조폭들도다수 있었다. 염건웅유원대경찰소방행정학부교 수도“캄보디아등지의초국가사기범 죄조직에가담하는MZ조폭이빠르게 늘고있어조폭관리기준확대로정보 수집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국가정 보원 출신인채성준 서경대군사학과 교수도“온라인기반범죄를일삼고네 트워크형태로움직이는MZ조폭대응 을위해조폭기준을재설정할필 요 가 있다”고말했다. 구현모기자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와 3일 출 근 길 날 씨 가최 저 영하11도로 춥겠 다. 2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 저녁 부 터 한파가한반도를 덮쳐 3일아 침 최 저 기 온은영하 11도에서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영하 5도에서영상 7도로 추울 전 망 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 심 으로이날 오 후 9 시 부 터 한파주의보를 발 효 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평 년보다 낮 은기온이당분간이어 질 전 망 이다.기상청은 3일전국대부분지 역에서 낮 기온이0도안 팎 으로 낮겠 다 고 밝혔 다.기상청은 바람 도강하게불 어체 감 온도는 더낮 기 때 문에건강관 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 이날 밤 부 터 서해안을 중 심 으로 눈 이 오 는 곳 이있 겠 다.이날 늦 은 밤 부 터 충 남권 북 부내 륙 , 충 남·전 북 서해안, 남 부내 륙 ,제주도에 눈 이나 비 가 시작돼 3 일 새벽엔눈 이 오 는 곳 이전남 서해안 등으로확대 될 전 망 이다. 3일자정까지 눈비 가이어지는 곳 도있 겠 다. 서해안의경 우 많 은 곳 은 10 ㎝ 이상 의 눈 이4일까지내 릴 전 망 이다.기상청 은 충 남·전 북 ·전남 북 부서해안,전 북 남 부내 륙 ,제주 산 지를중 심 으로 많 은 눈 이내리면서3일대설특보가발 표될 가 능 성이있 겠 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서 울 중구 명동역에서남 산 정상까 지5분만에 갈 수있는남 산곤돌 라가 2027년상반기 완 공된다.당초내년 완 공 예 정이었으나 남 산 케 이 블카 를 독 점운영해온한국 삭 도공업이서 울시 에 소 송 을 제기하면서공사가 중단 됐 다. 시 는소 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 라설 치 를 추 진해남 산접 근성을개선할 방 침 이다. 시 가 2일발 표 한 ‘ 더좋 은남 산 활성 화계획’에따르면한 번 에최대10명이 탈 수있는 곤돌 라25대가설 치 된다. 곤 돌 라는 시 간당 2,000명이상을수 송 할 수있다.현재남 산 에는1961년정부 허 가를 받은 한국 삭 도공업이64년간 케 이 블카 를 독 점운영하고있다. 외 국인 관 광객 등 남 산 관 람객 이 증 가하면서 케 이 블카 의 긴 대기줄과안전문제등 에따 른 불 편함 이꾸준히제기 됐 다. 남 산 관 람객 은 연 간1,100만명에달한다. 시 는 시민편 의를개선하고 케 이 블카 운영 독 점구조를 깨 기위해지난해9 월 곤돌 라 도입계획을 발 표 했다. 하지만 한국 삭 도공업이 시 의 용 도지역 변 경이 위법하다며행정소 송 을제기했고,법원 이집행정지결정을내리면서 곤돌 라설 치 에제동이 걸렸 다. 행정소 송 결과는 19일나온다. 시 는 승 소하면 2027년운영을 목표 로 곤돌 라 공사를 즉 각재개할 예 정이 다. 패 소할경 우 에도법개정을통해 곤 돌 라 사업을 추 진할계획이다. 국토교 통부는지난 7 월 공원 녹 지법 시 행령개 정안을입법 예 고했다. 개정안에따르 면남 산 과 같 은 도 시 자 연 공원구역내 에서도 높 이12 m 이상의 궤 도설 비 ( 곤 돌 라 ) 구조 물 설 치 가 허용 된다. 전날 강 훈식 대통령 비 서 실 장도 “남 산 케 이 블카 의 독 점적영업행태가 문제”라며 남 산 케 이 블카 독 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마 련 을관계기관에 요 구했다. 김 창 규 시균 형발전 본 부장은이날 “ 케 이 블카 독 점문제에대해대통령 실 도 언 급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시 급히 시 행령 개정을 추 진하 길 건의한다”고 밝혔 다. 시 는이날 곤돌 라설 치 재 추 진과 함 께 남 산 정상에 360도 전 망 대를 조성 하는방안도발 표 했다.전 망 대에야간 조명과 미 디어 월 을설 치 해 밤 에도서 울 의야경을 즐 기게하 겠 다는 구상이다. 또남 산 내부하늘 숲길 , 북측숲길 을포 함 한1.9 km 구간을 연 결하고,남 산 자 락 에위 치 한 서 울 소방재난 본 부 건 물 도 철 거해경관을개선할계획이다. 남 산 자 연환 경 훼손 우 려에 시 는 곤돌 라 운영수 익 을 지속가 능 한 생태· 여 가 기 금으로 조성해남 산 생태복원에재투 자하 겠 다고 밝혔 다. 김본 부장은 “이 번 계획으로 서 울 의 유구한역사와 함께 해온남 산 의가 치 가 다 시 서고,남 산 이서 울 의 핵심 관 광 · 여 가 거점으로도약할것”이라며“남 산 복원 을계기로서 울 이세계5위 글 로벌도 시 로 올 라설수있도 록 사업 추 진에 박차 를가하 겠 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윤 석 열 정부기간국유재 산 이 감 정가 보다 1,800억 여 원 싸 게처분 됐 다는분 석이나 왔 다. 윤 정부출범 뒤 ‘국유재 산 매 각활성화방안’에따라국유재 산 처 분이폭 증 했다는진단도 더 해 졌 다. 시 민 단체는 “내집이라면이리 헐값 에 팔 겠느냐 ”며국유재 산 처분 시 스 템 전면 재정 비 를 촉 구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은 2일 서 울 종로구경 실련 강당에서‘국유재 산 입 찰 매 각 실 태’를공개했다. 국유재 산 처 분소관기관인한국자 산 관리공사 ( 캠 코 ) 의온라인공 매 포 털 ‘온 비 드’를 통 해 2020년부 터 2025년 8 월 까지공고 된국유재 산매 각입찰을분석했다. 국 유재 산 은국가 자체부담이나기부채 납 ,법령이나조약등에따라국가소유 로 된재 산 이다. 사 회 간 접 자 본시 설등 공공재기 능 을 하며 매 각· 임 대로 국가 재정수입을보 완 한다. 경 실련 에따르면 5년 8개 월 간 낙 찰 된국유재 산매물 은 2,664건이었다. 감 정 평 가 액총합 은 9,077억원에달했는 데 , 실 제 낙 찰 액 은 총 7,308억원에그 쳤 다. 감 정가보다 19.5 %싼값 ( 1,768억 원 ) 에 팔린 것이다. 윤 정부 시 기로한정하면‘ 헐값매 각’ 은 더두 드러 졌 다. 2022년8 월 ‘유 휴 · 저 활 용 국유재 산매 각·활 용 활성화방안’ 발 표 이후인 2023년부 터 2025년 8 월 까지국유재 산 낙 찰 액 ( 6,675억원 ) 은 감 정 평 가 액 ( 8,495억원 ) 보다 21.4 % ( 총 1,820억원 ) 적었다. 윤 정부 출범전인 2020~2022년국 유재 산 낙 찰 액 ( 633억원 ) 은 감 정 평 가 액 ( 581억원 ) 보다 52억원 많 았다. 낙 찰 된 매물 수도 2020~2022년 합 계357건 에서2023~2025년8 월합 계2,307건으 로6.5배폭 증 했다. 놔두 면알아서금전적가 치 가 오 르 는 서 울 강남 ‘ 노른 자’ 국유재 산 이 헐 값 매 각 됐 다는지적도나 왔 다. 지난해 12 월 공 매 로나온국유재 산 인서 울 강 남구도 곡 동타워 팰 리스한채는 감 정 평 가 액 ( 47억원 ) 보다 5억원이 낮 은 42 억원에 팔렸 다.아파트는대체로상속 세등을 대 납 하는 과정에서국유재 산 으로전 환 된다. 캠 코 측 은 “국가가아 파트를계속보유할필 요 가없어공 매 하는 데 , 당 시 입찰자들이해당 물 건의 시 장성이 상대적으로 떨 어진다고 본 것”이라설명했다. 경 실련 은 “과 연 자기재 산 이면이 렇 게 팔 아 버릴 수있 겠느냐 ”며국유재 산 매 각 시 스 템 의전면재검토를정부 측 에 촉 구했다. 그러면서국유재 산 매 각 심 의대상을현100억원기준에서10억 원으로확대하고, 매 각정보를투명하 게공개해야한다고강조했다. 허유정기자 경기성남 시 가 대장동 개발 비 리당 사자들이소유한재 산 5,673억원에대 해법원에가 압 류를신청했다. 대장동 일당의범죄수 익 이재판과정에서 임 의 로처분·은 닉 되는것을 사전에 차 단하 기위한조 치 다. 성남 시 는 대장동 개발로 수 익 을 낸 김 만배등의재 산 에대한 가 압 류를 법 원에신청했다고 2일 밝혔 다. 가 압 류 신청대상에는 화 천 대유 대주주 김 만 배 씨 4,200억원, 남 욱 변호 사 820억 원,정영학 회 계사 646억9,000만원, 유 동규전성남도 시 개발기획 본 부장 6억 7,500만원등이다. 이 번 조 치 는검찰이포기한범죄수 익 전반 ( 택 지분 양 배당금 4,054억원,아파 트 등 분 양 수 익 3,690억원, 자 산 관리 위 탁 수수 료 140억원등 ) 에대한 환 수 가 목표 다.이는검찰 추징 보전 액 5,446 억원보다 많 은금 액 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 원의 추징 이어려워진범죄수 익 이라 하 더 라고 민 사 절차 를 통해 끝 까 지 추 적, 동결할 것”이라며“대장동 수 익 자들의모든 자 산 을 가 압 류 목록 에 적극적으로반영하려고한다”고했다. 시 는이와 별개로 ‘부 패 재 산 의 몰 수 및회 복에관한특 례 법’에따 른 ‘범죄피 해재 산 환 부청구’도 별도로진행하고 있다. 시 는지난달 28일대장동 1 심 재 판부가성남도 시 개발공사의 손 해 액 으 로인정한 1,128억원에대해검찰에 환 부청구서를 접 수했다.‘ 환 부청구’는부 패 범죄로인해재 산 상 손 해를입은 자 가 재판에서 몰 수· 추징 대상으로인정 된범죄수 익 을 실 제피해자인자신에게 돌 려달라고국가에신청하는 절차 다. 임명수기자 ‘MZ 조폭’ 피싱^온라인 사기로 영역확장$ 경찰, 관리대상 늘린다 단속강화로기성조폭장악력줄자 20^30 또래끼리조직적사기나서 캄보디아범죄단지건너가활동도 행동강령등조폭과유사하지만 경제사범으로분류‘감시사각’ 경찰, 사기조직등별도관리검토 전문가“정보수집강화필요”지적 조직폭력집단 ‘진성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제공 강남알짜 국유재산도헐값 매각 尹정부, 1820억싸게팔아치웠다 경실련, 5년여매각입찰분석결과 도곡동타워팰리스47억→42억등 감정가보다낮은금액에낙찰급증 성남시, 대장동일당 5673억가압류신청 검찰포기한범죄수익환수목적 “민사절차통해끝까지추적^동결” 정 <명동역~남산> 상까지 5분이면도착$서울시‘남산 곤돌라’재추진 64년간케이블카독점운영업체 소송탓공사중단$ 19일선고 市, 패소해도시행령개정해추진 360도전망대에미디어월설치도 2일서울시가 ‘더좋은남산 활성화 계획’에따 라현재서울소방재난본부자리에들어설남산 예장공원조감도를공개했다. 시는서울소방재 난본부를 2031년종로구청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태아카이브 공간으로 조성할 예 정이다. 연합뉴스 영하 11도얼어붙는출근길$서해안엔‘눈폭탄’ 기상청, 중부에한파주의보발효 10㎝이상눈‘대설특보’가능성 2일소방헬기한라매가전날제주서귀포시토평공단에서발생한화재현장에투입돼방수작업을하고있다. 화재는대응1단 계발령약20시간만인오후5시쯤초진됐다. 공장건물4개동과핵심설비가불탔고인명피해는없었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토평공단서화재…건물 4개동핵심설비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