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D2 종합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국회본회의에서2026년예산안등에대해제안설명을하고있다. 여야는예산안법정처리시한이었던이 날국회회동을갖고727조9,000억원규모의내년예산안을확정했다.예산안이법정시한안에처리된건지난2020년이후5년만이다. 연합뉴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은정부가편성한 규모로확정됐지만, 세부내용이달라졌다. 미래성장 동력 을확보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필요 한 사업이심의과정에서대거증액된 것. 추락하는성장률을반등시키고국 토균형발전을촉진하려는취지가반 영됐다. 3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 내년정부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 안 ( 728조 원 ) 과 비교해 1,000억원줄 었다. 앞서여야는예산안을 심사하며 4조3,000억원을 감액한 뒤 4조2,000 억 원 증액했다. 증액분은 대체로 미 래투자와민생지원을위한 사업에집 중됐다. 증액이두드러진 분야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다. 정부 안 대비총 1조7,000억원이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형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 ( ESS ) 설치를지원하는예산이 975억 원증액됐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를 위한 도시조성에도 618억원이추 가로 투입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의공동구 ( 전선·하수관 등 매립시설 ) 구축에도 500억원이추가배정됐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예산도 1조 6,000억원이나증가했다.내년부터본 격적으로수도권을제외한지역들에서 인공지능전환 ( AX ) 프로젝트가 시행 되는데관련예산이 756억원 추가됐 다. 고속철도호남고속선증편에필요 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추진하기위 한예산도100억원이더해졌다. 주요현안에관한예산도보강됐다. 한미관세협상 결과에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 억원이배정됐다.올해9월국가정보자 원관리원화재사태로손실된국가전 산망의신속한복구등재난대비를위 한예산도 4,000억원이증액됐다.대부 분은 향후재난 상황에서데이터손실 이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하 는비용 ( 3,434억원 ) 이다. 민생예산도골고루확대됐다. 보육 교사수당을 28만원으로 2만원인상 하고, 교사수를늘리는데445억원이 추가로확보됐다.보훈자예우를강화 하기위해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인상 하기로 했는데, 관련예산이 192억원 증액됐다. 월 4만 원의친환경농산물 을임산부 16만 명에게지급하는 사업 은158억원이늘었다. 수정된예산안은 9일국무회의에상 정돼의결될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내 년예산의 75%를 상반기에배정해신 속히집행할계획이다.국회가법정시한 에맞춰예산을처리한 만큼정부도내 년회계연도시작 ( 1월1일 ) 과동시에사 업이진행되도록사전절차준비에행정 력을총동원할방침이다. 세종=장재진기자 의사가턱없이부족한비수도권의의 료 공백을 완화하려추진된 ‘지역의사 제’가국회문턱을넘어법제화됐다.이 제관심은얼마나빨리,많이의사가양 성·배출될것인지여부다. 정부는 빠르 면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지역의 대의모집인원을늘리겠다는계획이지 만 시간이촉 박 해사실상 힘 들것이라 는예 측 이나 온 다. 3일보 건 복지부에따르면전 날 국회 는 ‘지역의사의양성 및 지원등에관한 법률’ ( 지역의사법 ) 을본회의에서통과시 켰 다.이법은비수도권의의사부족을 해소하기위해마련됐다.지역의사 특별 전형 ( 복무형지역의사전형 ) 으로의대 에입학한학생은국가와지방자치 단 체 로부터입학 금 과 등록 금 , 기 숙 사비등 의학비를지원 받 는대신의사면 허 취 득 후 최 소 10년간지역에남 아 의무적 으로일하는것이 핵 심이다.이를어기면 시정명 령 을거 쳐 의사면 허 가취소된다. 법은 통과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더 미다. 우선선발규모가관 건 이다.지역 의사법은 기 존 의대정원안에서일정 비율을 복무형지역의사 전형으로 뽑 되, 구체적비율은 정부가 대통 령령 으 로 정하도록 했다. 의사 단 체가 “특 정 지역에장기의무 복무하도록 강제하 면 직 업선 택 의자 유 를침해하는것 ” 이 라고반발하는게변수다.결국지역의 사제를 포함 한 의대모집인원은 법정 정원 5,058명과 2025학년도모집인원 인 3,058명사이에서결정될가능성이 크 다. 다만의사들의반발을감안하면 3,058명에가 까울 수 있 다는전망이나 온 다. 복지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 원회가 오 는 22일 까 지향후적정의사 수를 도출하면이를 바탕 으로 복무형 지역의사제정원을 포함 한의대모집인 원을정하게된다. 대입에서복무형지역의사전형이 언 제도입될지도 주 목 된다. 정은경장관 은지난 1일기자간 담 회에서 특별 전형 도입시 점 을 두고 “ 2027학년도가 될 수도 있 고, 2028학년도가 될 수도 있 다 ” 고 말 했다. 하지만 2027학년도 대입부터적용 하는 건 현실적으로가능성이 낮 다. 대 통 령령 은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 쳐 공 포 하는데 아 무리서 둘 러도 최 소 90일 ( 3 개 월 ) 이상 걸 리기 때 문이다. 지역의사제가차 질 없이도입된다하 더라도,비수도권지역환자들은 최 소 6 년이상현재와 같 은상황을 견뎌 야한 다.지역의사법에따라선발되는인력은 입시, 의대 졸 업, 의사면 허 취 득 을 마치 는 6, 7년뒤에야의료현장에배치되기 때 문이다.복지부는복무형지역의사제 와 함께 통과된계 약 형지역의사제를통 해환자 피 해를 최 소화해나간다는계획 이다.계 약 형지역의사제는기 존 전문의 중 특 정지역에서국가·지자체의료기관 과계 약 을 맺 고일정기간 ( 5 ~ 10년 ) 종 사 하도록하는제도다. 복지부관계자는 “ 시행 령 마련시기를 최 대한앞당기는 방안을고민하고 있 다 ” 고 말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사법과 별개 로공공의대도입도추진한다.정장관 은 “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서일할 의사가필요하다는것은명확하다 ” 며 “ 공공의대는 별 도의정원일수 있 을것 같 다 ” 고 말 했다. 원다라기자 ‘10년복무’ 지역의사법, 국회넘었지만$내년입시적용은 촉박 국회가 2일통과시 킨 내년도예산안 에여야 협상에참여한 실세의원들의 지역구예산이대 폭 증액된것으로 드 러났다.여야가 5년만에법정처리시한 에맞춰예산안을 합 의처리했지만,예 산나 눠먹 기전 횡 은여전했다는지적이 다.여야원내대표, 원내수 석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장과 간사 등의지역 구예산을 합 치면총 393억7,500만원 규모에달한다.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 펴 보면,여야 협상에참여한 실세의원 들은지역구예산을 살뜰 히 챙겼 다. 김 병 기더 불 어민주당원내대표는지역구 인서 울 동작구에 있 는사자 암불 교전 통문화관 건 립예산 2억원을 증액했 다. 문진 석 원내수 석 부대표의지역구 인 천 안에서는 △천 안 아 산역방 음벽 설 치 27억원 △ 인공지능 ( A I ) 기반 모 빌 리 티 제조 혁 신거 점 조성 20억원 △천 안에 코밸 리산 단 진입도로 18억원 △천 안 성환 ∼평택 소사 국도 건 설 10억원 △천 안 동면 ∼ 진 천 국도 건 설 50억원 등예산총125억원이늘었다. 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지역구인 김천 역시 △ 양 천~ 대 항 국도대체우회 도로 착 공 10억원 △직 지사대 웅 전주 변정비2억2,500만원 △노 후정수장정 비9억5,900만원 △ 문경 ~김천 철도 건 설 30억원등 총 51억8,400만 원예산 이늘어났다. 유 상 범 원내수 석 부대표의 지역구인강원 홍천횡 성영월 평창 도 △평창 도 암 호 유 역비 점오염 저감시설 확 충 81억8,300만원, △평창노 동 ∼홍 천 자 운 국도 건 설 5억원 △홍천 자 운 지구 다 목 적농 촌 용수 개 발 3억원등 89억8,300만원이 새 로반영됐다. 민주당소속한 병 도예결위원장의지 역구인전 북익 산에는 △ 가축분 뇨 공공 처리시설설치14억원 △익 산역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10억원 △군 경 묘 지 정비5억5,000만원 △익 산 박 물관 특별 전4억1,800만원등 33억6,800만원예 산이늘었다.여당간사인이소영의원의 지역구경기과 천 에서는 국립현대미 술 관과 천 관 운 영등예산 71억6,000만원 과정부과 천청 사중장기 개 선방안연구 용역예산 3억원등 74억6,000만원이, 야당간사인 박 형수의원지역구인경 북 의성에서는 국도 5호선보행자통행로 시설 개 선예산10억원이증액됐다. 장동 혁 국민의 힘 대표의지역구 ( 충 남 보 령 서 천 ) 에서도보 령노 후 폐 수관 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 천 주 항 지 구 사업비 5억원 등 6억8,000만 원이 증액됐다. 다만정 청 래민주당대표지 역구인 서 울 마 포 구에는 증액된 지역 사업이없었다. 김현종기자 여야실세지역구 393.7억증액$여전한‘예산나눠먹기’ 與김병기2억^문진석125억늘어 野송언석52억^유상범90억증가 예결위원장^양당간사도대폭확대 국회가늘린예산 4.2조$성장동력^지역경제‘집중’ 내년도예산안 9일국무회의의결 ESS^자율車관련예산대폭증액 비수도권AX 프로젝트 756억↑ 보육교사수당등민생예산확대 추계위, 적정규모산출예정불구 의료계반발탓증원크지않을듯 현장배치까지6~7년공백불가피 복지부“시행령앞당길방안고민” 계약형지역의사제로피해최소화 ㋉㋇㋉㋍଍ඍῑ᩹ἑᬁᝉ੽⁲ ⎉ᾶ᩵ᅚ᪊⹑ ݕ ㍘ ܶᗅ᫺Ⅾⵉລ຺⼾Ჵܶ⇞ ۅ ⇥ ⃩⎉ v⎉ₙ㍘೉ᗁ⭾᪊೉ℚ⻍ሥ ߁ ᅱ㍘ ⇞☎ⵉລ㍘ῑ᠍᠍຺ י Ἢ ⍦Ἢ⼲℡੽⁲ ⛦⎉❥ ㏖ᛁῑ᩹㏗ 673.3 ∹ₙ 727.9 ∹ₙ ㋉㋇㋉㋌଍ ㋉㋇㋉㋍଍ ᗁᅡ᫺Ⅾජᇮ〞ᚽ 1.7 ∹ₙ ➱὆ ڍ ⟾㍠ᗅ᪦ چ ⇥⎉ₙ 4,000 ὾ₙ ܶᗅἑ⇍㍘ἑᚽ 〝מ 6,000 ὾ₙ ⎉ᾶ چ ⇥〥᫺〝 1.6 ∹ₙ 㜬⅙ን߹ざⅵ⇞ᝉ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