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D7 사회 2025년12월4일목요일 ☞ 1면‘김건희징역15년구형‘에서계속 모두합해징역15년에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유를 “ ( 김여사의 ) 법치파괴는일반인이통상의범위내에 서저지를것으로 마련된기존양형기 준이포섭할수있는차원을크게벗어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피고인은 지 금도 법이본인이자행한 불법의방패 막이가되어줄거라고믿고있는 듯하 다”며“피고인은 수사와재판기간 동 안 자신의권리를 주장할 때는적극적 으로임하다가, 본인이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선철저히침묵하고진술거부권 에숨어진정한참회도거부하고있다” 고직격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여사에게 크게 세가지혐의를 물었다. ①2010년 10 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에가담해 8억1,000만원상당의부 당이득을취득했고 ( 자본시장법위반 ) , ②2021년 6월~2022년 3월윤전대통 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 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 로제공받고 ( 정치자금법위반 ) 김영선 전 국민의힘의원을 전략공천하라고 지시했으며③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 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 터교단지원과관련한청탁을받고샤 넬백과 목걸이등 총 8,000만 원상당 의금품을 수수했다 (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알선수재 ) 는내용이다. 김여사 측과 특검팀은이들 세혐의 를두고치열한공방을펼쳤다.특히특 검팀은자본시장법위반과관련해김여 사가방조이상의‘공동정범’에해당한 다고강조했다.김형근특검보는“김여 사는 20억원이투입된계좌를두달반 이라는짧은시간안에40%라는고이익 분배를약정했는데,이는도이치모터스 주식에대한시세조종이이뤄질것이라 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음을뒷받침한 다”고지적했다.반면김여사측최지우 변호사는 “김여사의계좌는거래에이 용된것일뿐,주가조작사실을전혀인 지하지못했다는점이관련자들의통화 녹취등에서확인된다”고반박했다. 특검팀은 또한 ‘명태균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주도적위치에서범행을실행했다고지 적했다.오정희특검보는“윤석열전대 통령과 공모해‘윤석열을위한여론조 사결과’를무상으로지급받았고그대 가로윤상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 인 윤상현의원에게연락해김영선전 의원에대한 전략공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김여사측채명성변호사 는 “미래한국연구소의여론조사는 명 씨가홍보용으로실시한것”이라며“의 뢰가 아니 라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던 인 맥 리스 트 에김여사와 윤전대통령 에추가한것에불과하다”고 맞섰 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치열했다.박상진특검보는“김여사는 대통령영부인이라는막중한공적지위 를 악 용해고가의명품과 다수의청탁 을 받 아 사익을 추구했다”며“ 캄 보 디 아 공적 개발 원조 ( ODA ) , 유 엔 ( UN ) 제 5사무국유치지원등에대한민국정부 의 예산 을 동원하는 등 개 인의이익추 구수단으로 활 용했다”고지적했다.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그 러나 “김 여사는통일교로부터구 체 적인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 고이를 대통령에게전 달하지 않 았다”며“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선물은 막연한 관계 개 선을목적으로한선물일뿐”이라고대 가성을부인했다. 김여사는특검팀의구형이 후헛웃 음 을 짓 고,최 후 변론을시작했다. 앞 선특 검팀의피고인신 문 에서는“진술을거부 하 겠 다”고만 답 했다. 그는 “ 너 무억 울 한점이 많 지만제역할과제가가진어 떤 자격에 비 해서 너 무제가잘못한점이 많 은것 같 다”며“그 렇 다고해서특검이 말 하는것처 럼 하는것은 좀 다 툴 여지 는있는것 같 다”고했다.그 러 면서“일 단저로인해서국민들 께큰심 려를 끼친 점은진 심 으로죄 송 합 니 다.진 심 으로반 성합 니 다”라고 말 한 뒤 고 개 를 꾸벅숙 였 다.재판부는2026년1월28일오 후 2 시10분으로선고기일을 잡 았다. 특검 “김건희, 법이불법의방패될거라믿어$ 참회도 거부”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긴 청년의 평 균소득이20% 넘 게 증 가한것으로 나 타났 다.이에반해 비 수도권으로이동 한 청년의소득 증 가 폭 은 한 자 릿 수 에 머 물 렀 다. 수도권에 몰 려있는양질 의일자리가지방청년들을 끌 어들이는 ‘계 층 사다리’가되고있는 셈 인데,이에 따 라지방소 멸 가 속 화와 집값 양극화 등 우리사회고질적 문 제도 심 화시 키 고있다는지적이 나온 다. 3일국가데이터처가 발표 한 ‘청년인 구이동에 따 른 소득변화 분석’에 따 르 면, 2022년과 2023년 소득이있는 15~39세청년 1,046만 명을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 수도권에서수도권으 로이동한청년의2023년 평 균연소득 은전년보다 22.8%상 승 한 2,996만원 이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 수도권 으로 옮긴 청년의 평 균소득은 7.6% 늘 어 나 는데그쳤다. 비 수도권청년의 평 균연소득은 수도권청년보다약 100 만원적은2,897만원이었다. 여성의소득 상 승 이두 드러졌 다. 비 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긴 청년여성의 평 균 소득은 25.5%급등 한 2,406만 원인반면, 그 반대의 경 우 는 0.8% 늘 어난 2,239만원에그쳤다. 두 집 단의 평 균소득격차는167만원에 달했다. 남 성의 경 우에도 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경 우 소득이 21.3% 늘 어난반면,반대의 경 우는소득 증 가 율 이 절 반수준 ( 11.5% ) 에 머 물 렀 다. 수도권으로이동한 청년은 소득 계 층 도 상 향됐 다. 비 수도권 → 수도권이 동청년중 34.1%는 터전을 옮긴 이 후 소득분위가 높아 진데반해, 소득분위 가 하 향 조정된청년은 19.0%에불과 했다. 소득 1분위 ( 하위 20% ) 비율 도 2022년 30.7%에서 2023년 21.0%로 크게 낮아졌 다. 9.7%포인 트 는 수도권 으로이동한 이 후 소득 2분위이상으 로‘점 프 ’했다는 뜻 이다. 이는양질의일자리가수도권에 편 중 됐 기때 문 이다. 데이터처관계자는 “ 비 수도권에는 고소득일자리가적다 보 니 지방에서 비 정 규 직에종사하거 나 구 직중이 던 청년들이수도권으로이동하 는것”이라며“여성 친 화적일자리가수 도권에 많 은 것도 한 몫 을 했다”고 설 명했다. 수도권 고소득일자리 집 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 는 한 청년들의수도권행 ‘ 러 시’는이어질전 망 이다. 문 제는청년 들의수도권이동은인구 집 중,지방소 멸 , 집값 앙 등 등 사회전반의부담을 키운 다는데있다. 특히수도권주 택 의 경 우공급은 더딘 반면,이 같 은이동에 따 른 수 요 는 빠르 게 증 가하면서가격 을 밀 어 올 리고있다. 청년들의이 탈 로 수 요 가 줄어 드 는지방 집값 은 추락하 면서전국적으로 집값 양극화는 심 화 되고있다. 실제한국은행도 최근 ‘주 택 시장양 극화의영 향 ’ 보고서를 통해 “미국 · 영 국 · 호주 ·캐나 다 · 일본등 집값 양극화가 심 화되는 주 요 선진국보다 한국의정 도가 더심각 하다”며그 원인중 하 나 로‘청년 층 의수도권 집 중화현상’을 꼽 았다. 이 창 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으 로 젊 은 사 람 들이 몰 려오는유인 요 인 을 낮출 근본적고민이 필요 하다”고지 적하기도했다. 결국 청년들이선호하는 양질의일 자리를 비 수도권에도 늘 리는 등 균형 발 전 외엔 방법이 없 다는 것이중론이 다. 마강래중 앙 대도시계 획· 부동 산학 과교수는 “청년 층 에는 비 수도권에 비 해 부와 자 산 을 축 적할 수 있는 기회 가 많 은수도권으로이동하는게당연 히합리적인선 택 ”이라며“지역거점도 시등에신 산업 일자리를 대거만들어 청년들이수도권으로이동하지 않아 도 될환경 을조성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세종=강진구기자 동 덕 여대가 2029년 남녀 공 학 전 환 을추진한다.전 날발표 된공 학 전 환 공 론화위원회 ( 공론화위 ) 의권고안을 발 빠르 게수용한 것이다. 재 학생 과 졸업 생 들은“공론화위는보여주기식과정” 이라며강하게반 발 했다. 김명 애 동 덕 여대총장은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따 라 공 학 전 환 을이행하 겠 다고 3일밝혔다.공론화위는 2일 학 내 의 견 을 수 렴 한 결과를 토 대로 남녀 공 학 을추진하라고권고했다.김총장은 “권고안은대 학 의미래방 향 에대한공 동의판단이자 책 임있는결론”이라며 “공 학 전 환 의이행시점을현재재 학생 이 졸업 하는 2029년으로계 획 한다”고 설명했다. 김총장은또한“이 번 권고안을 새 로 운 출발 점으로 삼아앞 으로도 구성원 의다양한 의 견 을 경 청하고 협 의과정 을 지 속 하 겠 다”고 밝혔다. 대 학 측은 권고안을기반으로 곧 남녀 공 학 전 환 방안을최종확정할 예 정이다. 재 학생 들은 거세게반 발 하고 있다. 동 덕 여대재 학생 연합은 학 교 정 문 앞 에오전부터모여1인 릴레 이 팻말 시위 에 나섰 다. 3 학 년재 학생A 씨는 “공론 화위과정은공정하게이뤄지지 않 았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면서“2029년부터 공 학 전 환 하 겠 다는 말 ( 조차 ) 도 ( 이제 ) 믿을 수 없 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재 학생송 모 ( 20 ) 씨는“공 학 전 환 은 학 교 의 경쟁률 만 낮출 뿐”이라며“주변에서 도 공 학 전 환 을 찬 성하기는 커녕애 교 심 이다 떨 어 져떠나야겠 다고 생각 한 다”고 토 로했다. 중 앙 동 아 리연합 ‘민 주 없 는민주공 덕 ’은 “ ( 학 교가 ) 학생 들 의의사를반영하지 않 은공 학 전 환 을 강행한다”며 4일 교내시위를 열 겠 다 고 예 고했다. 졸업생 으로구성된민주동 문 회도정 문앞 에서‘김명 애 총장의공 학 전 환날 치기 승 인 규탄 한다’ 등의 팻말 을들었 다. 93 학번졸업생문 모씨는“12월 3일 총장의기 습남녀 공 학승 인 발표 가동 덕 에는 ‘제2의계 엄 ’ 발표 ”라며“공론화 위는결론을정한상태에서합리화하기 위한 절 차를가 졌 을뿐”이라고 비 판했 다.15 학번졸업생 신소현씨는“동 문 의 견 도반영하 겠 다고했지만,어 떻 게의 견 을수합했고무 슨 의 견 이 나왔 는지투 명하게공 개 하지 않 고있다”며공론화 위의 논 의 절 차를지적했다. 동 덕 여대는이 날 교내구성원을대상 으로한국 생산 성본부 ( KPC ) 가수행한 ‘공 학 전 환타 당성결과 발표 회’를열었 다. 총 학생 회는이 번 공론화위와 총장 결정과 별개 로이 날 부터5일 까 지공 학 전 환 에관한 학생 의입장을 묻 는설 문 조사를진행한 뒤 결과를 학 교에전달 할계 획 이다. 동 덕 여대는 남녀 공 학 전 환논 의에반 발 한 학생 들의래 커칠 시위와점거 농 성 등으로진통을 겪 어 왔 다. 학 교측은 학 생 들을상대로공동재물 손 괴등혐의로 경찰 에고소했다.이 후 고소를취하했으 나 혐의가반의사불벌죄가해당하지 않 아학생 22명이검 찰 에 넘겨졌 다. 문지수기자 두명의사상자가 나온 서 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 싱 크 홀 ) 사고는불안정 한지반의상태와지하수위저하, 하수 관 누 수, 노후 하수관 관리미 흡 등이 복 합작용해 발생 한것으로확인 됐 다. 명확한 과실 책 임소재는 서 울 시검 토 와 경찰 수사등으로가려질전 망 이다. 국 토 교통부는 중 앙 지하사고조사 위원회 ( 사조위 ) 가명일동 싱 크 홀 사고 에대해 8 개 월여간 조사 및 분석한 결 과를 3일공 개 했다. 올 해3월24일명일 동 216 - 5 번 지동 람 로도로에서는면적 22 mX 18 m , 깊 이16 m 규 모의대형 싱 크 홀 이 생겨 인근을 지 나던 오 토바 이 탑승 자 1명이숨지고 승 합차 탑승 자 1 명이다치는사고가 발생 했다. 사조위는 싱 크 홀발생 지반에 3 개 의 불연 속 면 ( 암 반등에서물질성질이 갑 자 기 바뀌 는 경 계면 ) 이교차해만들어진 쐐 기형 블록 이사고의직 접 원인이라고 봤 다.여 러 성질이 섞 인불안정한 블록 이90 도에가 까운각 도의 삼각 형피라미 드 형 태로지반에자리 잡 고있었고,9호선연 장을위한터 널굴착 공사등주변영 향 이 겹 치며 블록 이미 끄러져땅꺼짐 이 생 겼 다는것이다. 박인준사조위원장 ( 한 서대 토 목공 학 과교수 ) 은“시공사가 싱 크 홀발생 전에88 m 가 량굴착 공사를 진행했음에도그간에는사고가 없던 점 으로 봤 을때 블록 의존재가 핵심 원인이 었 던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간 접 원인으로는 지하수위저하와 하수도 누 수가 꼽 혔다. 땅꺼짐발생 지 에서28 m 떨 어진지점은 2017년세종 포천고 속 도로 13공구 터 널 공사가이 뤄 졌던곳 으로,지하수를 뺀후 공사하 는 방식을 택 해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낮아 진상태 였 다. 더욱 이사고 지점에 는 평 균수명을 초 과한하수관에서지 속 적으로 누 수가 발생 해주변지반을 연약화하고있었다. 결국불안정한 블 록 이 굴착 공사,지하수위저하,하수도 누 수의영 향 을 받 아 붕 괴하며지반이 침하 됐 다는게사조위의결론이다. 사조위는 사고 지점에서사용된 터 널굴착 공법과 노후 하수관관리미 흡 을 문 제로지적했다. 사고지점터 널 공 사에는 발 파 방식이 아닌 기계로 굴착 하는 NATM 공법이사용 됐 는데, 경 제 성이 좋 은대신연약지반이 나 지하수가 많 은 도 심 지에선부적합할 수있다는 것이다. 또 2022년사고지점의지하시 설물관리자는이미해당 노후 하수관 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했으 나 균열 · 이음부 단차 등에대한 보수조치가이 뤄지지 않 았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와 더 불어재 발 방지대 책 도권고했다. △ 지반조사간격 축 소 △ 지하수위저하관련조치 요 령 개 선 △ 도 심 지 심층풍 화대구간에 TBM ( 지 하수를배수하지 않 고터 널 을 굴착 ) 공 법사용 △ 지반 탐 사관리강화 및노후 하수관교 체 등이다. 세종=신지후기자 이러니서울몰리지$수도권行청년, 연소득 23%껑충 동덕여대“2029년남녀공학전환” 재학·졸업생들“날치기승인”반발 “약한지반에터널공사^누수$명일동싱크홀은인재” 소득계층상향한청년도 34% 여성소득증가두드러져25%↑ 양질^여성친화일자리수도권집중 “일자리편중해소없이쏠림계속 지방소멸^집값양극화심화우려” 사조위, 8개월여조사결과발표 쐐기형블록미끄러지며‘땅꺼짐’ 지하수위저하^노후하수관영향도 공론화위권고하루만에수용 학생들“의견수렴과정불투명” 3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건물외벽과창문에 ‘공학반대’ 등이쓰인문구가남아있다.1년전학생들 이학교의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발해래커로썼다. 뉴시스 “자본시장법위반등세혐의 기존양형범위벗어난중죄” 진술거부金, 15년구형에헛웃음 “억울한점많지만$국민껜죄송” 김건희여사가 3일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주가조작등혐의에대한결심재판에출석했다.검정코트차림에 머리를묶은김여사는마스크를거꾸로쓴채교도관부축을받으며법정에등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스크거꾸로쓴채… ⇍♽ ੱ᫺ ᾵᫺ ᠍ᯡඍ ݕ 㜍ᯡඍ ݕ ℽජ ᠍ᯡඍ ݕ ⅝ጡ ᯡඍ ݕ ⅝ጡ ᯡඍ ݕ 㜍᠍ᯡඍ ݕ ℽජ ♶଍⟾⅁ܵℽජᾙ໹ፁ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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