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초중고교에서일하는 급식·돌봄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4일부터이틀간 2차 총파업에나섰다. 방학 중 급여가 나오지않아 구조적저임금 상태에놓 인데다급식실조리흄 ( 연기 ) 에의한폐 암 산재위험, 고강도 노동 탓에발생 하는구인난등의대책마련을요구하 고있다. 또다음주에는한국철도공사 ( 코레 일 ) 와 서울교통공사 파업도연쇄적으 로예고돼있어연말 교통대란 가능성 이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경 기·대전·충남에서하루파업했고 5일에 는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등총 8개 지역에서파업을진행한다.급식노동자 ( 조리실무사 ) 들이다수인연대회의가 파업을하면서, 해당지역학교는하루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양육자가 도시 락·샌드위치등을준비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고질적인 ‘고강도 저임금 노동’ 문제 때문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청소 원·보조강사 등이포함된교육공무직 2유형월기본급은 206만 원으로, 최 저임금 ( 209만 원 ) 보다도 3만 원이적 다. 각종수당을포함하면최저임금은 넘겨서법위반은아니지만, “최저임금 이곧 최고임금”인 현실이다. 또 교사 와달리비정규직노동자들은방학 동 안에는임금을 받지못하고, 겸직도어 려워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 모윤 숙전국여성노조사무처장은 “상시전 일제전환이나 근무일수 확대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급식실의고강도 노동 환경과 산재 위험도, 매년지적되나 쉽사리바뀌지 않는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올해 4월까지폐 암산재판정을받은급식노동자는전 국 175명으로 파악됐다. 연대회의측 은 12월중교섭타결이이뤄지지않으 면내년 3월신학기에3차총파업을하 겠다는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도 11일 과 12일을 기해 각각 총파업을 예고 했다.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기차 와 서울 지하철이용에불편함이생길 수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정상화, 고속철 도 ( KTX - SRT ) 통합, 경북 청도열차 사고와 관련실효성있는안전대책마 련등을요구하고있다.최대쟁점은성 과급문제다. 공기업은보통성과급지 급기준이기본급의100%이다.반면코 레일은 과거2010년 ‘공기업임금구조 단순화’작업당시개편기한을넘긴잘 못으로,기획재정부의문책성지침에따 라 성과급을 기본급의 80%만 적용받 고있다. 서울지하철도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2·3노조가 12일총 파업방침을 밝혔다. 쟁점은 임금, 인 력충원, 구조조정등이다. 특히 공사 는 2021년오 세훈 서울시장 취 임이 후 만성적자를 타개한다는 취 지로 2026 년까지전체인원의 13.5%에 달하는 2,212명을 감축 하는내용의‘경영 혁 신 안’을 마련했다. 세 노조 모 두 이를 폐 기·중단 할 것을요구하고있다. 최나실기자 “방학 무급 생계난” 급식중단$ “인력감축반대” 지하철연착 학교비정규직2차총파업 기본급 206만원최저임금못미쳐 조리흄암위험에만성인력부족 “내년신학기파업”문제해결요구 철도^지하철노조내주파업예고 코레일성과급 100%복구이행 서울교통공사구조조정중단쟁점 이동수요많은연말시민불편 조리실무사등으로구성된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2차총파업대회참가자들이4일국회앞에서구호를외치며 처우개선을요구하고있다. 뉴스1 오픈AI^삼성^SK ‘한국판스타게이트’본격추진 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 1972년생김낙수부장 5년더일하나, 2년더일하나$정년연장셈법 오 픈AI 와 삼 성·SK 그룹 이 우 리 나라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 터 ( AIDC ) 를 구 축 하는 이 른 바 ‘한국판 스 타 게 이 트 ’ 사업을 본 격추 진한다.이 는 오 픈AI 가 미 국 오 러클 , 일본 소 프 트뱅크 와 추 진하고 있는 5,000 억 달 러 ( 약 736조 원 ) 규모의초대형 AI 인 프 라 구 축 프 로 젝트 ‘ 스 타 게 이 트 ’의 하나다. 김 경 훈 오 픈AI 코리아 대 표 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 텔 에서열 린 기자간 담 회에서“현재 두 개의 스 타 게 이 트프 로 젝트 를진행중”이라 며 “이 번 주 스 타 게 이 트 본사 팀 이방한해 삼 성, SK와기 술협 의를진행했다”고밝혔 다. 앞 서10월 1일 샘 올 트먼 오 픈AI 최고경영자 ( CEO ) 가 한국에서 삼 성, SK 그룹 과전 략 적파 트너십 을체결했 다.이를 통해 삼 성·SK 그룹 이고 대역 폭메 모리 ( HBM ) 등월최 대 90만 장의고성능 D램 을 공급하는한편전남서부 권 과경북포 항 시에각각오 픈AI 전용 AIDC 를만 든 다. 이로부터 두 달이지난 현재 그 후 속작업이진행되고있다는 게김 대 표 의 얘 기다. 다만 그 는 투 자규모에대해선말을 아 꼈 다. 김 대 표 는 “ 플래닝 ( 계획 ) 단계 라 투 자 금 액 은 나오지않 았 지만 오 픈AI 가 직 접 투 자 하는 규모는 크 지않을 것” 이라 며 “오 픈AI 는 인력이 4,000명이안되는 스 타 트 업” 이라고 했다. 반면 오 픈 AI 와 삼 성간 협 력방안 중일부는 구체화 단계 에 접 어들 었 다. 김 대 표 는“ 삼 성S D S가 국내 첫 공식 채널 파 트너 가 될 예정”이 라 며 “이달안에계 약 을마무리하고발 표할 계획”이라고했다. 삼 성S D S는오 픈AI 의기업용 서비 스 인 ‘ 챗GP T 엔 터 프 라이 즈 ’를 국내에도 입 하는 역 할 을 맡 는다. 한편,이재명대통 령 은 5일‘ 스 타 게 이 트 ’ 프 로 젝트 를주도하고있는 손 정의 ( 사진 ) 소 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와 반도체 분 야 협 력,인 프 라 투 자등에대 해 논 의 할 예정이다.이대통 령 은 손 회 장을만나한국을아시아태 평 양‘ AI 허 브 ’로만들겠다는구상을설명 할 것으 로보인다.이대통 령 은 앞 서오 픈AI 의 샘 올 트먼 , 엔 비 디 아의 젠슨 황 등 AI 관련 글 로 벌빅테크 기업 CEO 는 물론 세 계최대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의 래 리 핑크 회장등을 잇 따라만나 투 자유치 와기 술협 력방안등을 논 의했다. 박준석^이성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정년연장을 위한 3 가지안을 제시하면서 논 의에속도가 붙 고있다. 민주당은 2036~41년사이 법정정년을 65 세 까지연장하는 3가지 방안중하나를선 택 해연내 입 법을 끝 낼 계획이다.어 떤 정년연장안이 채택 되 느냐 에따라 노동자의 삶 이 크게 바 뀔 전 망 이다. J T BC 드라마 ‘서울 자가에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야기’ 주인공 김낙 수 부장을 예로 들어보자. 그 는 1972년 12월 31일생 ( 53 세 ) 이고 통신 대기업 AC T 소속인데여기계속남아부장으 로일한다고 가정 할 때 언 제까지직장 에다 닐 수있을까. 우 선 김 부장은 법 정정년이60 세 인현제도에서는 2032 년12월31일까지회사에다 닐 수있다. 민주당이발 표 한 정년연장의 첫 번 째 방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 년 간 격 으로 한 살씩 법정정년을 연 장하는 방식이다. 연도 별 법정정년은 2028년 61 세→ 2030년 62 세→ 2032년 63 세→ 2034년까지64 세→ 2036년 65 세 로오 른 다. 김 부장은65 세 인2037년 12월31일까지회사에남을수있다. 두 번째 방안은 2029~39년까지 61·62 세 는 3년에한 살씩 , 63·64 세 는 2 년에한 살씩 법정정년이 늘 어난다.연 도 별 법정정년은 2029년 61 세→ 2032 년 62 세→ 2035년 63 세→ 2037년 64 세 → 2039년65 세 가된다. 김 부장은나이 와법정정년이62 세 로일치하는 2034 년12월31일까지정년이연장된다. 세번째 방안은 2029년부터2041년 까지 3년마다 법정정년을 한 살씩 연 장하는 안이다. 연도 별 법정 정년은 2029년 61 세→ 2032년 62 세→ 2035년 63 세→ 2038년 64 세→ 2041년 65 세 다. 이때도 김 부장은 62 세 인 2034년12월 31일까지회사를다 닐 수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정정년에도달한 노동자에대해1~2년간재고용의무기 간을설정해실제일 할 수있는기간은 조금더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노동계는민주당이제시한 3 가지정년연장 방안에대해난 색 을 표 하고있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은법 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 령 에 맞춰 단계적으로 65 세 로 올리는 법안을연 내통과시 키 자는 입 장이다. 예 컨 대국 민연금 수 령 연 령 이65 세 인 1969년이 후출 생자들은 5년의소 득 공 백 이생기 는만 큼 , 2033년까지단계적으로정년 을65 세 로연장해달라는 입 장이다. 민주노총관계자는“민주당이3가지 정년연장안을 발 표 한 자리에서수용 불가 원 칙 을 밝 히 고 원점에서재 검토 해달라고요구했다”고말했다. 특히 민주당이정년연장에따 른 고 령 노동자의임금 삭감 을결정 할 때노조 동의를 얻 지않아도되도 록 규제를 풀 어주는 방안까지 논 의한 것으로 알 려 져 노동계반발이거 세 다. 한편경영계인한국경영자총 협 회 ( 경 총 ) 는여당이제시한 3가지안모 두 “부 담 이 크 다”는 입 장이다.경총은일 찌감 치법정정년연장 자체를반대해 왔 다. 법정정년연장이 후 혜택 이노조가있 는대기업정규직에 집 중 될 가능성이 크 고, 가 뜩 이나 심 각한청년 취 업난을악 화시 킬 수있다는 게 반대이유다. 송주용^조아름기자 전남^경북각각데이터센터구축 “삼성SDS, 첫공식채널파트너로” 李대통령, 오늘손정의회장만나 與정년연장 3개案노사모두난색 민주노총“소득공백수용불가” 경영계“청년취업난악화우려” 계속고용 1~2년추가부여논의 임금체계개편방식이갈등뇌관 “최저임금이최고임금”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