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 프트뱅크 회장 등과 만나 한국에 반도 체설계인력양성기관을공동설립하 는내용을골자로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향후 5년간 관련 인력 1,400 여 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양성기 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우 선후보로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회장과르네하스암(Arm)대표를접 견한뒤이같은내용을합의했다고김 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브리핑을통 해전했다. 암은영국에기반을둔글로 벌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다. MOU 체결주체는산업통상부와암이다. 김 실장은“양측은 워킹그룹을 가동 해 반도체 특화 교육 기관인 가칭‘암 스쿨’설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통해글로벌최고수준의반도체 설계 인력 약 1,400명을 양성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파 운드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계 분야는 비교적 약세로 평가받는 다. 김실장은이번MOU에대해“시스 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 이될것”이라고했다. 이성택기자☞3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법안 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각 종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하고 별도 의보완법안까지불사하며‘누더기입 법’을자초하고있다. 민주당의졸속추 진에 진보진영에서조차“이러다 윤석 열전대통령재판자체가무효가될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 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강성지지층의압박에못이겨‘정치적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 는모습이다. 위헌 논란이 전방위로 불거지고 있지 만, 민주당은 5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 의지를재확인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 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며“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 는국민의명령을완수하고이땅의민 주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기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연 내 처리 방침을 다시 못박았다. 그러면 서“기득권의저항에굴하지않고견고 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도 했 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패 키지 법안’으로 불리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심의에도 불을 댕겼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 일발의한것으로△내란죄·외환죄관 련재판은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더라 2025년 12월 6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사위, 헌재법개정안심사 위헌제청있어도내란재판중단불가 ‘헌재 1개월내심판끝내야’ 내용담겨 내란재판부법본회의전까지수정태세 조국혁신당마저도위헌성문제제기 與, 내란재판부강행위해 ‘누더기입법’ 도재판을정지하지않고△헌재가 1개 월 내에 심판을 끝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위헌법률심판이 신청되면 재판 이정지되는데, 윤전대통령사건의경 우위헌심판이제기되더라도이와무관 하게 계속 재판을 받게 만들겠다는 취 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장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마저‘신중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사안에 따라 경중이나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데 1개 월일률적으로기한을정하면문제점이 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 대법원법 원행정처역시“위헌이될수있는재판 을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 실상반대의견을표명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에 착수한 내란전담 재판부법안도‘누더기’논란에휩싸여 있다. 민주당은지난3일법사위전체회 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 하는과정에서위헌논란을의식해 1심 사건의 내란전담재판부 이관을‘강제’ 가 아닌‘재판부 결정’으로 할 수 있도 록수정했다. 정지용·윤한슬·김현우기자☞4면에계속 李, 손정의와회동, 반도체협력MOU 한국에 ‘Arm스쿨’ 만들어 반도체설계1400여명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