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D3 종합 주한美대사관 韓기업비자데스크 출범$ ‘각주’ 달아 ICE 단속방패 ☞ 1면‘한국-英ARMMOU’에서계속 산업부는이번MOU를통해기술교 류와 생태계강화, 대학 간연계강화, 연구·개발 ( R&D ) 등을 추진할예정이 다. 산업부는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 정에속도를 내기로 했으며광주과학 기술원을 우선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김실장은전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반도체설계인력양성기관은반 도체특성화 대학원틀 내에서진행될 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 한편 김실장은이날 인공지능 ( AI ) 등일부첨단산업에한해금산분리규 제를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정부내 에서상당히많은의견접근이있었다” 며“금산분리라는일반론적인담론보 다반도체를포함한첨단산업의투자 를 좀 더효율적으로 할 수있는 방안 들을 찾는 데목표를 두고 논의를 하 고있다”고언급했다. 이대통령은지난 10월오픈AI의샘 올트먼최고경영자 ( CEO ) 를 만나 “독 점의폐해가 나타나지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영역으로 규제완화가 번지지 않도록하는범위내에서AI 분야금산 분리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있다”고 밝혔다. 최첨단엔비디아인공지능 ( AI ) 칩의 중국수출을막기위해미국공화당과 민주당이초당적법안을발의했다. 영국파이낸셜타임스 ( FT ) 는4일 ( 현지 시간 ) 미국상원이이같은내용의‘안전 하고실현가능한수출반도체법’을발 의했다고보도했다.이법안은미상무 부장관이30개월동안첨단칩의중국 수출허가를거부하도록의무화하는것 이핵심이다.이법안은백악관이엔비디 아에최첨단칩H200의중국수출을허 용할지여부를검토하는가운데나왔다. 법안이시행되면엔비디아는H200과 블랙웰등최첨단칩을 중국에수출할 수없게된다.전날젠슨황엔비디아최 고경영자 ( CEO ) 가 워싱턴에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은행위원회소 속공화당의원들을만나중국에첨단 칩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폈지만 소용없었다. 상원외교위원회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피트리케츠의원은이날 “미국이글로벌 ‘컴퓨팅파워’ ( 연산력 ) 에서압도적이기때문에중국과의AI 경쟁에서앞서있는것”이라며“첨단칩 에대한중국의접근을막는것이필수 적”이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민 주당간사크리스쿤스의원은“남은21 세기는 누가 AI 경쟁에서 승 리하 느냐 , 그 리고이기술이미국의자 유 로운사상 과시장의가 치 에서세워지는지,아 니 면 중국공산당의가 치 위에세워지는지에 따 라 결 정될것”이라고 말 했다. 이 런 가운데중국의 ‘엔비디아 대 항 마 ’로 꼽 히는 캠브 리 콘 은내 년 AI 반도 체생산 량 을 3 배 이상으로 늘릴 계 획 이 라고밝혔다. 손효숙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미국 조 지아주에 서발생했 던 ‘한국인구금사태’의 재 발 을 방지하기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 ( K IT ) 전담데스크’를 5 일공 식 출범시 켰 다. 주한미대사관은 K IT 데스크를 통해발급 받 은 B 1 ( 단기상용 ) 비자 주 석란 에‘대미투자 및 기술이전’ 등의방 문 목적을 명 시해미국 이민세관단속 국 ( ICE ) 단속을막을방 침 이다. 외교부와주한미국대사관은이날김 진아외교부 2 차 관과케 빈 김주한미국 대사대리가 K IT전담데스크를방문하 고, 한미비자워 킹그룹 의성과와 향 후 계 획 을점검했다고밝혔다. K IT전담데 스크는미상무부와국무부,국토안보 부소속파견자들로구성된대사관경제 과와 유 관부서가 협 업해운영된다.대미 투자기업을중심으로 신 속한비자발급 과여행지 침 안내,투자와관련한 입 국 요건협 의등다양한소통을지원한다. 특히대미투자 기업의경우 자사와 협 력사 까 지포함해전체 출장자들의 비자를 일 괄 적으로 신청 하고 발급 받 을수있게 됐 다.전담데스크는이미지 난10월부 터 시범운영 돼 기업들과개 별 면담을 갖 는등상시 협 의체제를구 축 한것으로 알려졌 다. 눈 에 띄 는 개선 책 은 B 1비자 하단의 ‘주 석 ’기능이다. 한미는단기적으로공 장에장비·설비를 설 치 하기위해미국 을찾는 노 동자들이구금당하는상황 을 방지하기위해비자 하단에일 종 의 ‘ 각 주’를 달 아체류목적을 명 시하기로 했다.예 컨 대비자에‘미 조 지아주공장 에 모 프로 젝 트를위해사 흘 간방문’이 란식 으로 각 주를 달 아미국 ICE의단 속을피하게하는것이다. 미국이특정 국가 노 동자의비자에주 석 을 달 아체 류자 격 을구체화하는 건 이 례 적이다. 다만 아 직 근 본 적인 문제가 해 결 된 건 아 니 다. 공장초기가동과안정화를 위해서는 L 1와H1 B 비자가필 요 하다. 하지만두비자는발급 조건 이 까 다 롭 고 쿼터까 지 존재 한다. 한국이미국에 새 비자 카테 고리를 요청 해 온 이 유 다. 외교부당국자는“ L 1비자 뿐 아 니 라한 국인 별 도비자등제도개선은미 측 에 계속 요청 하고 협 의하고있다”고 말 했 다. 문재연기자 AI인력수급미스매치심화 비전제시기업부재도원인 대통령실“AI 금산분리규제완화, 정부내상당한의견접근” 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손정의(왼쪽) 소프트뱅크회장을접견하고있다. 이대통령은이날손회장등과 함께국내반도체 설계인력양성기관을공동설립한다는내용의양해각서(MOU)도체결했다. 왕태석선임기자 트럼프,中첨단칩수출허용검토속 공화^민주, 초당적법안강경대응 B1비자하단‘체류목적’각주명시 조지아한국인구금사태재발방지 韓기술자전용비자신설협의지속 <이민단속국> “中에엔비디아첨단칩못줘” 美상원, 수출금지법안 발의 ☞ 1면‘AI인재짐싸는한국’에서계속 하지만해외로의인 재유 출이심 각 하 다. 2024 년 기 준 AI 인 재 의1 6% 인1만 1,000 명 이해외기업에서근무하고있다. AI기술을보 유 하지않은다른근로자 평균 대비 6% 포인트높은수 준 이다.우 리나라가‘AI인 재순유 출국’이된가장 두드 러 진 요 인은 격차 가 큰 보상체계에 있다.미국기업의경우일반 직 장인대비 AI인 재 에2 5% 더많은임금을지급하 고있다. 캐 나다 ( 1 8% ) ,영국·프 랑 스· 호 주 ( 1 5% ) 도파 격 적인대우를보장한다. 하지만한국은‘임금프리미 엄 ’이주 요 국 대비 절 반이 채 되지않은 6% 에 그쳤 다. 결 국연공서 열 중심의경 직 된임금체 계가 걸림돌 이다. 성과를 충 분히반영 못 하는현임금체계에대해오 삼 일 팀 장은 “ 새 로운기술이 노 동시장도 입됐 을때,해당기술보 유 자의 처 우가 즉각 개선되기 어렵 게한다”고 꼬집 었다. 국내AI인력수급 ‘미스 매치 ’는심화 할가능성이크다.대기업 ( 69% ) 뿐 아 니 라중견기업 ( 68 . 7% ) , 중소기업 ( 56 .2 % ) 까 지도 AI 인 재채 용을 확 대할계 획 을 밝혔지만, 숙 련인 재 는 부 족 하고 급여 를 맞 추기도 쉽 지않다. AI인 재 정 책 의 초점이양적 확 대보다우수인력이지속 적으로 국내에 머물 게하는 데초점을 맞춰 야한다는게한은의지적이다. 세 밀 하게연 결 된인 재 정 책 이필 요 하 다는 조 언도나 온 다.이남우연세대국 제학대학원교수는“오픈AI나 퍼 블 렉 시 티 , 앤 트로 픽처 럼 창 업자가자기만의 비전을 제시하고 초고속 성장하는 회 사가국내에 잘 안보이는것이인 재유 출문제의근 본 ”이라고지적했다. ܶ׉ᚍ v⅁ᇮ ޥ ᑱ 㜬ಱ⃍ᑎ㍘㋉㋇㋉㋋଍߹⋉ 㜬 ⅙ን ⼥ܶ℉⽒ ᗁܶ ㋎㋎㋏㍘㋏㋋㋍ Ὴܶ ㋈㋇㋌㍘㋇㋈㋉ ⻍ᅚᱭ ㋎㋋㍘㋈㋋㋊ ⡙੡ಭ ㋎㋈㍘㋎㋌㋌ 、⋅ ㋌㋊㍘㋍㋋㋐ ⼥ܶ ㋌㋎㍘㋊㋐㋉ Ჺ׉ⶵጽ ㋈㋎㍘㋉㋉㋐ 〖⤲ ㋌㍘㋉㋌㋊ 백악관이미국행정부의외교·경제· 군 사분야 종합 전 략 지 침 인202 5년 국가 안보전 략 ( NSS ) 보고서를 5 일 ( 현지시 간 ) 백악관 홈페 이지에공개했다.‘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동 맹 국의방위 비분담을강 조 했다. 공개된 NSS 보고서는“트럼프대통 령의외교정 책 은무 엇 보다도미국우선 주의에기반한다”며“ 군 사동 맹 에서부 터 무역관계에이 르 기 까 지미국은다른 나라들에공정한대우를강 조 할것”이 라고밝혔다. 특히아시아지역부문에 서한국과일 본 을 명 시적으로지목하며 더많은국방비지출을 촉 구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일 본 과 한국의비용분담 증 가를강력히 요 구 함에 따 라, 우리는이들국가에적국을 억 제하고제1도련선을방 어 하는데필 요 한역 량 에초점을 맞춰 국방지출을 늘릴 것을 촉 구해야한다”고적었다.제 1도련선은오 키 나와,대만,필리 핀 을이 은가상의선으로중국의태 평 양진출 을막기위한미국의방 어 선이다. 한국 과일 본 에대한국방비 증액요 구가대 중국견제와도무관하지않다는의미로 해 석 될여지가있다. 중국견제를위한 주한미 군 의역할 확 대를의미하는‘전 략 적 유 연성’도시사한것으로 풀 이된다. 남중국해의전 략 적중 요 성도 강 조 했다.보고서는“ 어떤 경쟁국이 든 남중 국해를장악할가능성이있다”며이는 “미국경제와더광범위한 미국의이 익 에해를 끼칠 것”이라고지적했다. 구체 적인 국가를 명 시하지않 았 지만 사실 상 중국을 겨냥 하며“ 잠재 적적대국이 세계에서가장 중 요 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통행 료 ( toll ) 체계를 부과하거 나,더나 쁘 게는 그바닷길 을 마음 대로 닫았 다다시여는것을가능하게할수 있다”고우 려 했다. 이 례 적으로 북 한에대해서는한번도 언급하지않 았 다.트럼프대통령1기행 정부시 절 인지난 201 7년 12월발표된 NSS 에서 북 한이 총 1 7 번언급된것을고 려 하면우선 순 위가크게하 락 한 셈 이다. 대만에대해서는 “ 어떠 한 현상 변 경 도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보고서 는“대만을 둘러싼충돌 을 억 제하는것 은미국의우선 순 위”라며“대만을점령 하 려 는 어떤 시도도 불 가능하게만들 정도로미국과동 맹 국의 군 사적역 량 을 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박지영기자 中견제제1도련선방어역량초점 남중국해전략적중요성도강조 北언급안돼, 트럼프 1기땐 17번 백악관, 새국가안보전략에“한일국방비증액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