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 1면‘與,내란재판부강행’에서계속 민주당은 오는 8일에도정책의원총 회를열고 위헌성해소에대한 의견수 렴에나설방침이다. 본회의통과전까 지고치고또고치는상황이재연될것 이란 우려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국회특위가 종료되더라도 국정조사 등에서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있게 하는 내용의국회증언감정법을 통과 시키며본회의상정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바있다. 이같은졸속부실입법우려에‘진보 진영’인조국혁신당조차내란전담재판 부의‘위헌성’ 문제를정면으로제기했 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열고 “법사위를통과한현 행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통과되면 윤석열변호인단은만세를부를것”이 라며“그대로시행되면윤석열이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될수있다”고강하게우려했다. 법조계는내란전담재판부신설자체 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이란 입장이다.이날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 원장회의정기회의에서는“사법제도개 편은반드시충분한논의와숙의,공론 화를거쳐야재판을 받을 국민들의피 해를막을수있다” “ ( 내란전담재판부 는 ) 독립된판사에게재판을받을헌법 상권리를침해할소지가크다”등의지 적이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법조계와민 주당의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 사회회장들은전날 “내란전담재판부 는재판부의구성과재판권행사에있 어재판의공정성을훼손한다”는입장 을냈다. 당지도부도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위헌 논 란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 이라며공론화를강조했다.지도부관 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 헌판결이나올경우후폭풍을감당하 기어려운 만큼 돌다리도 두드리고건 너는 방법으로신중하게접근하겠다” 고했다. “제도가 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 면, 그 결과는 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 며되돌리기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도있다.” 조희대대법원장은 5일재차 더불어 민주당의사법개혁안에대한신중론을 폈다. 그는이날 대법원청사에서열린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에“사법제도 는 국민의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 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한번제도가바뀌면그영향이사 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오래지속 된다”며이같이강조했다.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구성원은아니지만통 상 회의에앞서참석해법원장들을 향 한인사말을전한다. 조 대법원장은이날 ‘사법부 배제’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사법 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 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 가의판단을 바탕으로신중하게이루 어지는 것이바람직하다”며법안 처리 과정에서사법부 우려의견이잇따라 배척되고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 판했다. 거세지는 국민들의‘사법불신’을 두 고는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기 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 겁다”고전제한 뒤“이럴때일수록 ‘공 정하고신속한재판을통한 국민의기 본권보장’이라는 헌법이우리에게부 여한 사명을 묵묵히수행해내는것만 이, 국민으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 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새겨 야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사 법부구성원들이헌법이부여한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조대법원장은앞서 3 일이재명대통 령 과 가진 5부 요인 오 찬 자리에서도 사법개혁이“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 정을 거쳐신중하게이 뤄 지는 것이바 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여권 중심의 ‘사법개혁속도전’에반대의견을 분명 히했다. 그는이날 “현재논의되고있 는 사법제도의개편이국민을 위한 방 향으로이 뤄 질수있도록 많 은관심을 가 져 주시기를부 탁 드린다”며“사법부 의판단에국민 모 두가 동 의할수는 없 을것이나,개 별 재판의결론은헌법과 법 률 에 규 정된 3 심제라는제도적 틀 안 에서충분한 심리와 절 차를 거쳐최종 적으로 결정 돼 정당성과 신뢰가 확 보 될수있다고 생각 한다”고언 급 했다. 김현우기자 5일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더불어민 주당이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대해비판이잇 따 랐 다.특히충분한공론화와숙의 없 이사법제도 개편을 서두 르 는 방식을 두고제기된일선법관들의강한 우려 가법원장들을통해공식화 됐 다. 대법원은 이날 서 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 기회의를열고 두법안을 포함 한 사법 행정현안을논의했다.전국법원장회의 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 급 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 원장 등이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협 의체다. 참석자들은회의에앞서수렴한일선 법관들의의견을공유하며내란전담재 판부 및 법 왜곡죄 도입을 둘 러 싼 여러 문제 점 을 논의했다. 특히충분한 논의 없 이속도전속에입법이이 뤄 지는 점 을 강하게우려했다. 사건배당의무 작 위 성을 흔 들어재판의독립성·공정성이침 해될수있고, 국민이‘독립된법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권리도위협할수있 다는것이다.일선에서는특정사건중 심의전담재판부 설치가 반복될경우, 정치권의사법부개입시도가관행화되 는나 쁜 선 례 가될것이라는우려도표 출 되는상황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9월임시회의에서 도 △ 대법관 증원 △ 법관 평 가제도 변 경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대해 공식우려를표명한바있다.당시법원 장들은 “대법원구성과 법관인사제도 는 사법권독립의 핵 심요소”라며“사 법독립은반드시보장 돼 야하 므 로개 선논의에사법부 참여가 필 수적”이라 고강조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3 일전체회의 에서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여권주 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 왜 곡죄 신설법안을 의결했다.이에대해 당시회의에참석한 천 대 엽 법원행정처 장은“8 7년 헌법아래서 누렸던삼 권분 립, 사법부 독립이역사의뒤안길로 사 라질 수있다”며“사법부의독립이제 한될여지가 많 다고 생각 하기때문에 굉 장히중대하게 생각 하고있다”고경 계했다. 그는 특히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외 부에서정하는민주당안에대해“헌 법재판소도결국법안에대해서위헌심 판을맡게될것인 데 ,심판이선수역할 을 한다는것은 시 합 룰 , 재판 룰 에근 본적으로 모순 ”이라며“수사권과행정 권을대변하는법무부장관 추천 인사 가 사법권영역에들어오는 것은 굉 장 한사법권제한내지침해”라고 꼬집었 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강행할 경 우 위헌법 률 심판 등 재판이더지연될 것이라는우려도내 놨 다. 변호사단체에서도반대 목 소리가나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 와한 국여성변호사회 ( 여성변회 ) 전직회장 들도 4 일두법안 관 련 반대입장을내 고 “법치주의와 삼 권분립원 칙 에대한 위협을중단하라”고 촉 구했다.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 ( 재판부가 ) 절 대적입법권 력 에 휘둘 리고 눈 치를 볼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침해” 내란재판부^법왜곡죄성토 與내부서도“강성지지층압박에정치적도박”비판 조희대“사법제도그릇된개편땐돌이킬수없는피해” 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인사말을통해 “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 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엔전국의각급법원장,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등이참석했다. 정다빈기자 전국법원장회의인사말서쓴소리 與사법개혁‘사법부배제’경계도 與사법개혁안에우려공식화 법원장등참여사법최고협의체 “충분한공론화^숙의없이서둘러” 일선법관의견공유^문제점지적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에열려 대한변협^여성변회전직회장들 “국민재판받을권리침해”입장 수 밖 에 없 으 므 로, 공정한재판을받을 국민의기본권을 심 각 하게침해할 뿐 아니라민주주의의기 둥 인 삼 권분립을 근본적으로훼손한다”고지적했다. 법 왜곡죄 를두고는 “사법권침해를 넘 어, 판· 검 사의독립적판단을 위 축 시키고 고소·고발 남 발과정치적사법통제를 불러올위 험 한도구가될것”이라고내 다 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정기 회의에서관 련 내용 논의를 검토 하고 있다.법관인사 및평 가제도신설등을 포함 한여권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반 대할지여부가논의될전 망 이다. 김현우기자 장경태(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안심사소위원회에참 석, 물을마시고있다. 연합뉴스 30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