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B3 ■정확한요율 vs 사생활침해 주택보험업계는이기술을통해위 험을보다정확히평가해불확실성 이커지는주택보험시장에서요율 산정시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으 로기대한다.그러나한편에서는사 생활침해우려도동시에나오고있 다. 현재연방정부차원의규제가없 는가운데, 소비자보호단체와주 택 소유주들은 이 기술이 보험금 지급거절,계약해지,무단감시등 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졌 다. 가주정부는최근해당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 하는법안을발의했다. ■사소한지붕결함도식별 니어 스페이스 랩스의‘고고도’ 풍선에는‘스위프트’로불리는자 율 촬영 장비가 탑재된다. 풍선이 상공으로 떠오르면 스위프트는 성층권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 며, 광범위한지역을한번에촬영 한다. 회사측은스위프트한대가 드론 80만대가수집할분량의영 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 스위프트에 장착된 카메라는 주 택지붕의느슨한‘싱글’(지붕재) 한장도식별할수있을만큼정밀 한 영상을 촬영한다. 니어 스페이 스 랩스 측은“싱글 한 장이 분실 된것은보험위험증가의신호”라 며“주택소유주가이단계에서간 단히수리하면나중에더큰비용 으로이어지는위험을막을수있 다”고강조했다. 그러나일부주택 소유주들은 이 같은 초정밀 촬영 기술을 감시 수단으로 받아들여 불안감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보험위험지역증가가원인 애리조나한지역언론에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피닉스 상공에 서9차례의풍선비행이확인된것 으로보도됐다. 전통적으로애리조나주의산불 위험은 북부의 소나무 숲 지대에 집중돼있었다. 하지만산불위험 이전혀없는것으로여겨지던소 노란 사막마저 산불 취약 지역으 로분류되고있다. 급격한인구유 입으로 산불 취약지까지 주택 개 발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 다.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애 리조나 주의 주택 소유주들에 게 적용되는 주택 보험료는 연 1,000~1,500달러수준으로전국 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러나 비영 리 위험 평가기관 퍼스트 스트리 트의 분석에 따르면 피닉스가 속 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15% 이 상주택이산불위험증가로보험 료가 오르거나 계약 해지 대상이 될수있을것으로우려되고있다. ■보험사, ‘고위험지역보험판매 에필요’ 항공 촬영은 오래전부터 보험업 계가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을 줄 이기 위해 활용해온 도구다. 지붕 손상, 산불 또는 홍수 위험, 폭풍 피해,나무관리소홀등다양한위 험요소를확인하는데항공촬영 기술이널리쓰여왔다.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이후약 200만건 의주택보험이갱신거절또는계 약 중단됐으며, 일부 고위험 카운 티는갱신거절률이 3배까지치솟 았다. 이런가운데니어스페이스랩스 AI 풍선기술은정확도와비용절 감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최신 항공 이미지를 통해 보험사는 위험도를 더 정확 히파악할수있고, 이를바탕으로 고위험지역에서도계속주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다. 보험업계도“보험사는 기존의‘ 모델 기반 위험’이 아닌‘실제 측 정된위험’(AbsorbedRisk)에기 반해가주, 플로리다, 텍사스같은 지역에서도 보험을 계속 판매할 수있어야한다”라며AI풍선기술 도입을지지하는입장이다. 또, 이 기술이 보험사들을 파산 위기에서 구하는 동시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주택보험 을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을것 으로도기대된다. ■ 규제 공백에 주민들 무방비 노 출 반면 시민단체와 소비자 보호단 체들은 AI 풍선기술에달갑지않 은 시각이다. 주택 소유주의 사생 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촬영영상 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택 이촬영될때사전,사후통지가이 뤄지는지, 주택 상공에서 수집되 는 데이터에 어떤 법적 규제가 적 용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을가장먼저지적하고있다. 이같은우려에도불구하고주택 보험목적의항공영상사용을규 제하는연방및주단위의명확한 법적 규제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민간 기업에 의해 AI 풍 선 기술이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 를 제한해온 헌법상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제 이 스탠리 선임 분석가는 애리조 나지역언론과의인터뷰에서“헌 법적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되지 않을수있다. 그러나정책적측면에서많은주 민들이 이것을 사실상‘광범위한 감시’로받아들일것”이라고지적 했다. 이같은지적에법적규제를마련 한주도늘고있다. 가주주의회는 보험사가 항공 영상을 사용할 경 우최소30일전명확한고지를하 지 않으면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법안을최근발의했다. 준최객원기자 “새인가, 비행기인가?”…상공서집찍는‘AI 풍선’등장 집 위 상공에 정체 불명의 물체가 떠다니고 있다면 유심히 볼 필요 가 있겠다. 최근 주택가 상공에 떠 오른 풍선형 로봇들이 주택 지붕 과 마당, 동네 구석구석을 촬영하 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 장비는 스타트업 ‘니어 스페이스 랩스’(Near Space Labs)가 개발 한 신형 항공 감시 기술이다. 그런 데 최근AI가 탑재된 이 풍선형 로 봇을 띄워 7센티미터 해상도의 초 정밀 이미지를 촬영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촬영 대상은 산불 위험 이 있는 전선과 송전선 주변의 나 무 등 주택 보험 위험 요인들이다. 보험사, 주택 정밀 이미지 촬영 정확한 요율 vs. 사생활 침해 규제 없어 주민들 무방비 노출 보험사측은AI풍선기술을바탕으로보험고위험지역에서도계속주택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