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D2 종합 ֥ ᬵ ᯝ ᬵ᫵ᯝ 與내부 “위헌논란^실익의문”$내란전담재판부 ‘신중론’ 고개 野“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체계무너뜨려”$위헌성부각여론전 대한변협^여성변회 前회장들“법치위협” 국민의힘이4일더불어민주당이‘연내 입법’을예고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사법개혁법안들에대한위헌법률심 판제청을예고하며위헌성알리기에집 중했다. 소수야당으로서본회의에서의석수 를앞세운민주당의입법속도전을 막 을 방법이없는 만큼 법조계에서제기 되는위헌가능성을부각하며여론전에 당력을쏟아붓겠다는전략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신동욱최 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 회의에서“대한민국의법체계를누더기 로 만드는 동시에민주당이재판하겠 다는법”이라며“위헌이라는건말할것 도없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원하는 재판을하는판사만남을것”이라고주 장했다. 전날법사위에서범여권의원들의주 도아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 곡죄신설법안 ( 형법개정안 ) 이강행처 리된것을문제삼은것이다. 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의원회 관에서긴급 세미나를열고, 전문가들 을통한여론전에나섰다. 발제자로참여한차진아고려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이자리에서“특정 사건의재판을위해재판부구성을임의 로조작하는것자체가위헌”이라고지 적했고,지성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 원교수는“두법 ( 내란전담재판부와법 왜곡죄법안 ) 이연결되면얼마나법치주 의가왜곡되는지알게될것”이라고우 려했다. 당지도부는세미나에서입법을추진 하고있는정부·여당을겨냥했다.장동 혁대표는 “이재명정권이들어서사법 체계,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있는데마 지막관문이내란전담재판부라생각한 다”며“이것마저통과되면대한민국사 법체계가 다 무너지고, 헌법은 그의미 를잃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송언석원내대표도 “내란전담재판 부설치는 100%위헌이라는게대다수 헌법학자들의의견”이라고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구 성되고 법왜곡죄의 배경에는 사법부 를 흔들고 정부·여당의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는 의도가있다 고본다. 국민의힘을겨냥해서도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 ( 무 제한토론 ) 를예고하고있지만, 국민의 힘입장에서입법을저지할수있는현실 적방법이없는상황이다. 이에법이시행될경우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방안을검토 하고있다.국민의힘은 8일에도의원총 회와이른바 ‘이재명정권독재악법국 민고발회’를열고 대책마련과여론전 을이어간다. 윤한슬기자 국힘, 與입법독주에거센반발 긴급세미나서헌법학자들우려 장동혁^송언석등비판한목소리 입법땐위헌법률심판제청검토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 와 한국 여성변호사회 ( 여성변회 ) 전직회장들 이4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 죄신설에대한 반대입장을내고논의 중단을촉구했다. 전대한변협회장 9명과전여성변회 회장 4명은이날성명을내고더불어민 주당의두법안추진논의에대해“법치 주의와 삼권분립원칙에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헌 법제104조제3항이보장한 사법부인 사권은 법관의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법관의독립성과 공정성, 재 판의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것”이라 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법관 임명에외부인사가 개입할 수있도록 해헌법에위반된다”고지적했다.이들 은 “ ( 재판부가 ) 절대적입법권력에휘 둘리고눈치를볼수밖에없으므로,공 정한재판을 받을 국민의기본권을심 각하게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 한다”고덧붙였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증거해석왜 곡·사실관계왜곡·법 령 의 잘못 된적 용 등 추상적 개 념 을 처 벌 요건으로 삼 는다”며“사법권침해를 넘 어, 판·검사 의독립적판단을위 축 시 키 고 고소·고 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 러 올 위 험 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이들은 또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 한다”면서“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검사가 정황증거 와진 술 의신 빙 성을 종합 해기소여부 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 백 한 물 증’이 없는 사건에서처 벌 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 락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 다 봤 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3일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 켰 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5 일전국 법원장회의정기회의에앞서각법원장 들에게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 렴 해 달 라고요청한상 태 다. 김현우기자 내란재판부^법왜곡죄반대입장 장동혁(앞줄가운데)당대표를포함한국민의힘소속의원등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에참석,기념촬영을하고있다. 민경석기자 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 치등사법개혁입법에속도를내고있 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 게고개를 들고있다. 1심재판에서 윤 석열전대통 령 에게중형이 선 고될경 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실 익 이없고,위헌법률심판이제기되면오 히 려재판이지연될 수있다는 우려에 서다.이 같 은논란을의 식 해지도부도 위헌우려를최소 화 하는데방 점 을 찍 고 공론 화 과정을거 친 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내처리’ 방침은변 함 이없다고 못박 고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한내란재판부설치법은안건조정위원 회를 거치면서내 용 이거 듭 수정 됐 다. 먼 저1심과 2 심 모 두내란재판부를설 치하되, 재판이진행중인경우기 존 재 판부가 사건을 내란재판부에이송할 지여부를결정할 수있도록해서이관 에 따 른위헌논란을일부해소했다. 또 한 후 보추 천 위원회중 ‘헌법재판소장’ 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대체했 다. 그 러 나 천 대 엽 법원행정처장은 “헌 재소장이아니라 헌재사무처장이라 고 하더라도 심판이시 합 에들어오는 것은문제가있다”며여전 히 위헌소지 가있다고반발했다.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두고 우려 가 적지 않 다. 당장 원조 친 이재명계 로 꼽히 는 김영 진민주당 의원은이날 MBC 라 디 오에서“현재1심서 울 중 앙 지 법에서진행하고있는재판을 끊 고 내 란재판부로 데려와서재판하는 게 타 당한지, 재판의실 효 적진행이가능한 지부분에대해토론해서신중하게판 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 실제 2 일 비 공개의원총회에 선또 다른 친 명계의 원이‘위헌성논란에대해 충 분한검토 가이 뤄졌느냐 ’며문제를 제기한 것으 로알려 졌 다.해당의원은통 화 에서“내 란재판부 추진 과정에서의원들과 충 분한 소통을했는지, 총의를 모았 는지 의문”이라며“위헌시 비 를없 애 는게제 일 큰 과제”라고 꼬 집 었 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로오 히 려내란 재판의스 텝 이 꼬 일수있다는 지적도 나 온 다.법조인 출 신한의원은“내란재 판부가 도입되면오 히 려 윤 전대통 령 에게 유 리해 질 수있다”며“ 윤 전대통 령 이‘재판이불공정하다’고문제삼아서 위헌심판절차를 밟 으면재판이중지된 다.판결도 늦 어 질 거고그 럼 내란청 산 이지연될수있다”고 걱 정했다.만에하 나위헌판정을받으면1심판결마저정 당성을잃을수있다는주장도나 온 다. 그 럼 에도민주당지도부는연내처리 방침을 고수하며직진을 멈 추지 않 을 태 세다.이재명대통 령 도전날 힘을실 은만큼, 후퇴 할이 유 가없다는기 류 가 강하다. 더욱이강성지지 층 들이내란 전담재판부를 강하게요구하는 상황 에서정청래지도부가 모 른 척 하기는 쉽 지 않 을것이란분석이다. 한재 선 의원 은 “ ( 내란재판부 추진이 ) 부적절한 측 면이있는것도맞지만,지 금 은 흐름 상 막기가어 렵 다”며“특 히 지도부입장에 선 1인1표제논란등으로민주당에 비 판적인당원들에게‘일하고있다’는 걸 보여 줘 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 다만당내우려가적지 않 은만큼“여 론을보고위헌논란을최소 화 하며안 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다. 9일 본회의를앞두고 8일정책의원총회를 열어내란재판부 설치법등 사법개혁 입법관련한토론을거치기로했다. 수 정가능성도열어 뒀 다. 문 금 주 원내대 변인은 “내란재판부법의구체적인상 정시기는원내전략회의와정책의총결 과를 감 안해결정할것”이라고 밝혔 다. 김소희기자 민주당 ‘사법개혁’에일부이견 수정안에도위헌소지있지만 대통령힘실어지도부‘연내처리’ 당내“시비없애야”우려커지자 8일정책의총서공론화^조율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