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 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을강 행하면서 전국판 사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가 8일“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5 일전국법원장회의에서강한우려의목 소리가나온데이어사흘만에각급법 원을대표하는판사들까지위헌성을지 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 변호사 단체들 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 류했다. ★관련기사4면 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 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비 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과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 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 다. 전국 65곳법원의판사 126명으로구 성된 대표회의는 2003년 출범해 사법 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의견을표명· 건의하고있다. 정기회의는연2번열리 고, 임시회는구성원5분의1이상의요 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안건 은 사전 상정 의안과 현장 발의안 모두 대상이된다. 대표회의 관계자는“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낼것인지를 두고 재석 79명 중 67명이표명에찬성했다”며“이후현장 에서발의된 2개안중‘비상계엄관련 2025년 12월 9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국법관대표정기회의서우려표명 與추진내란재판부·법왜곡죄겨냥 “재판독립침해우려 … 신중논의를” 법원장이어판사들도 ‘위헌성’ 지적 ‘사법개혁속도전’ 제동건법관들 재판의중요성과이에대한국민의지대 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가 결됐다”고설명했다. 사법제도관련사전상정안건도통과 됐다.앞서대표회의산하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은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반영돼야하고상고심제도개선 은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의다 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는의안을냈다. 이들은또한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 에대해“재판독립과법관신분보장, 나 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 을미칠수있다. 단기적논의나사회여 론에따라성급하게추진돼선안된다” 고의견을모았다.“충분한연구와폭넓 은논의를거쳐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 다”는문구도포함됐다. 각급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대표회의 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건이번이처음이다.분과위원회가 9월‘대법관증원안’과‘대법관추천방 식’을두고토론회를열긴했지만, 법관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어서의결절차는없었다. 최다원기자☞5면에계속 대통령실관계자들이 8일청와대앞에서이삿짐을운 반하고있다. 이날본격시작된서울용산대통령실업 무시설청와대이전작업은성탄절쯤마무리할계획이다. 다만보안·경호등의문제로대통령관저는 내년초한남동에서청와대로옮길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하상윤기자 청와대들어가는대통령실이삿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