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D3 종합 국내전자상거래1위기업쿠팡에서 대규모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데 이어, 국내최대가상자산거래소 업비 트에서도해킹으로 445억원의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혁신’을 내세우는핀테크·플랫폼기업 들이사실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에준하는 규제를 받 지않아 감독 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 지적이커지고있다. 우선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금 융감독원의직접적인 감독 대상이아 니다. 쿠팡과 네이버등 대형이커머스 플랫폼들은 2020년대초간편별제기 능을 쿠팡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별 도법인으로분리해운영해왔기때문이 다.금감원이쿠팡의전자지급결제대행 ( PG ) 자회사 쿠팡페이만 우회점검한 이유도이때문이다. 이로인해금감원은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 상전금업자인쿠팡페이만들 여다볼 수있는제한적인권한밖에없 다. 그나마검사권한이있는쿠팡페이 도 금융회사와 별개인전금업자로 분 류돼자본건전성규제등핵심규제기 준이약하다.전금업권자체도올해처 음으로정기검사대상이됐다.한때티 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 기로이커머스의PG사겸영제한 논의 가이뤄졌지만결국흐지부지됐다. 업비트는상황이더복잡하다.가상자 산사업자는특정금융정보법 ( 특금법 ) 에 따라자금세탁방지 ( AML ) 의무만금융 당국의감독을받는다.역시금융사가 아니기때문이다.현행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상장· 공시등투자자보호중심의조항이대 부분이다.보안·정보기술 ( IT ) 인프라·사 고배상의무등운영리스크전반에대 한규제는 2단계입법전까지공백이다. 이찬진금감원장이최근“가상자산이용 자보호법상 ( 업비트 ) 제재에는한계가 있다”며“2단계입법과정에서보안과 관련된부분을강화하고있다”고한계 를인정한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 문제는 핀테크 생태계전체가 준금 융기능을이미수행하거나 활동 범위 를더넓히고있는점이다. 네이버·카카 오·토스 등 플랫폼기업은간편결제부 터선불충전, 송금, 대출·보험·투자 비 교·중개서비스까지제공하면서금융 의한축이됐다. 여기에최근 두나무 ( 업비트 ) 와 네이 버간 합병추진이본격화하면서규제 사각지대로소비자피해가커질것이란 우려의목소리가 나온다. 전금법개정 등업권별규제강화와 더불어빅테크 플랫폼을 ‘금융복합기업집단’ ( 여수신 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중 2개이상을 영위하는금융사로구성된자산총액5 조 원이상의기업집단 ) 으로 지정해야 한다는주장이다시제기되는이유다. 현행법체계가금융과비금융의 경 계 가 허물 어지는 속 도를 따라잡지 못 해 벌 어진 일 인만 큼 , 새 로운금융위험관 리체계를 설 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 상 봉 한성대 경 제 학 과교수는 “현실 적으로 제도적혁신이중 요 한 플랫폼 기업을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묶 을가 능성은 낮 다”며“단 순 개별 법안으로 비금융사의보안리스크를 막 을수없 는만 큼 아 예 문 턱 을 높 여원화스테이 블 코인등보안이중 요 한금융업에핀 테크의진입을 막 는방안 등까지도고 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승엽기자 금리인하 사이 클 이사실상 막 을 내 렸 다는 관 측 이시장전반에 확 산하고 있다.고 환율 과집 값 상 승 우려에한국 은행이매파적기조를보이면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따 르 면, 올해 4 분기회사 채 발행액은 4 일 기준 2 3 조 9 ,4 9 0억원으로지 난 해동기대비21. 3% 줄었 다.금리인하기대감이 얼 어 붙 고 3 년만기국고 채 금리가 연3% 대를 넘 어 서며급등한영 향 이 컸 다. 시장이금리 동결가능성에 베팅 한것이다. 한은 금융 통 화위원회는 지 난달 2 7 일 통 화정 책 방 향 회의를 열 고인하 사 이 클 의 종료 신호를보 냈 다.이 날 공개 된의결문에서‘금리인하기조’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인하 시기 및 속 도’는 ‘추가인하여부 및 시기’로 대 체됐다. 포워드 가이 던 스에서인하 의 견 을 낸 금 통 위원 수도 10 월 4 명 에서 지 난달 3명 으로 줄었 다. 이 창 용 한은 총재도 “금리가 오 르 는 건정 책변 화 과정에서당 연 히 일 어 날 수있는 일 ”이 라며거들 었 다. 이처 럼 금리동결 가능성에 무 게 가 실 린 건 환율 위험이커졌기때문이다. 9 월평균 1, 3 00원대 였던 원· 달러환율 은 10 월 1,420원대로 올라선 뒤 한 달 새 3%넘게 상 승 해최근1,4 7 0원안 팎 에서 거래중이다. 수도권집 값 도 좀 처 럼 진 정되지않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5 일 발 표 한12 월첫째 주 ( 1 일 기준 ) 주간아 파트가격동 향 에따 르 면, 서 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7% 올 라 44주 연속 상 승 세를기 록 했다. 반면 경 제성장 률 과 소비심리는 소 폭 회복세로 돌 아 섰 다. 한은에따 르 면 올해 3 분기실질국내총생산 ( G D P ) 성 장 률 은 1. 3% 로 10 월속 보 치 보다 0.1 % 포 인트 올 랐 다. 반도체공장 건 설 등 으로 건 설 투자가 개선되고 내수 회복 이반영되면서다. 내년성장 률 전 망 도 1. 8% 로 0.2 %포 인트상 향 됐다. 양 준 석 가 톨릭 대 경 제 학 과교수는“내수가 완 전히회복된건아니지만 소비심리가 연 초 예 상에비해 낙 관적이라인하 압 력 이 줄었 다”며“ 환율 , 부동산, 가계부 채 등을고려하면동결 압력 은 높 아졌 다”고분 석 했다. 이에당장금리인상이이뤄지진않더 라도,동결기조가상당기간이어질것 이란 전 망 이나왔다. 이총재는 “금리 동결구간에서인상구간으로가는데 는 평균 12개 월 정도 걸 리기때문에금 리를 내리다가 갑 자기올리는 경 우는 드물 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 윤 여 삼 메리 츠증 권 연 구원은 “한은총재는이 번 금 통 위에서‘ 통 화정 책 전 환 기’라는 발 언 을수 차례언 급했다”며“결국여지 는있지만이제금리인하기조는마무 리된것”이라고 평 가했다. 전유진기자 ᩵Ჭ᪊ ߑ ⃾᩵⅁ഹ㍠㍠㍠⻕ᅴⷅ㍠׉᪊⅙᩹ ع ᅡ᭕ ޥ ⇥ ھ ᗺ ᾎ᠍ⲁ ⦩⳪ ㏖⦩⳪ⵡℽ㏗ ૭ℽᙍⳕℽઁᬥ㍠ น੡ᓽ ㏖⼲ᚚᲥ㏗ ⇊⁲ᙞሂ ㏇Ⲃ⇞ ߑ ⃾⇞ᚽᙞ ㏇׉᪊⅙᩹ℽ⁲⅙ᚽ、ᙞ ㎼⇍⅙ ߑ ⃾ ع ᅡᙞ ㎼⇍⅙ ߑ ⃾ ع ᅡᙞ ㎼׉᪊⅙᩹ℽ⁲⅙ᚽ、ᙞ ᠍ ߑ ⃾᩵⼥ ڍ ⅙ ߑ ᬁ⪊ᗲ⎉℡ᓽ᎕ ⼽⪂᩵ ک Ქᗹ᪊℡ᓽᾏℕ ߑ ⃾᩵೉᠍ ؽ ⇍᫺ ޥ ⇥㍠੽ᝉ⭾⇥㍠᭕᠍⅙ᚽ、߹⋉㛱 ߑ ⃾ᚾ⼲߹ᾎ⎚ಱ㏖⅙᩹㋌∹ₙ ℽ᪊㍠ ߑ ⃾ ڍ ᾽᩵㋉ ץ ℽ᪊㏗ᗁ⎉⇞ 규제 사각 속 쿠팡^업비트$ ‘非금융사 금융리스크’ 커진다 ‘혁신’앞세운핀테크^플랫폼기업 간편결제^송금^보험등업무불구 기존금융회사와달리규제약해 “새로운관리체계설정”목소리 8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사업체직원들이해양수산부이삿짐을차량에옮겨싣고있다. 이재명대통령의대선 공약에따라해수부는이날부터21일까지부산동구에마련한임시청사로이전한다. 세종=연합뉴스 고환율^집값우려에 금리인하종료시그널 한은‘매파기조’동결가능성무게 4분기회사채발행액21.3%감소 3 , 37 0만 명 규모개인정보유출이발 생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에서 징벌 적 손 해배상 집단소송이추 진된다. 한국 법무법인대 륜 의미국 현지법 인 ( SJK P ) 은“ 8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 맨 해 튼 에서기자회 견 을 열 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 적 손 해배상 소송을미 국법원에제기하는계 획 을발 표할 것” 이라고 8일밝혔 다. 한국과 미국에서동시 손 배소송을 진행 할예 정인대 륜 은 미국 내원고로 쿠팡이용자들을 일 부모집했다. 대 륜 관계자는 “한국쿠팡의지배회사인쿠 팡I nc 에 ( 유출 사태의 ) 실질적 책임 을 묻 는소송”이라며“기자회 견 에서추가 참 여자를모집하 겠 다”고 말 했다.쿠팡 은한국법인지분 100 % 를쿠팡I nc 가 소유하고있다. 모회사의결권 7 0 % 이 상을쿠팡 창 업주인 김 범 석 쿠팡I nc 의 장이보유하고있다. 미국에선 징벌 적 손 해배상제가적용 되는만 큼 ,이 번 소송이소액배상판결 이나는국내보다 훨씬 무거운법적 책 임 을쿠팡에 물 을수있을지주목된다. 대 륜측 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 사태 로 미국 뉴욕 증 시상장사인쿠팡I nc 주가가 폭락 해주주들이적지않은 손 실을본점을 짚 을 예 정으로 알 려졌다. 아 울러 쿠팡의공시의무 위반 지적 도가능 할 지검토하고있다고한다.미 국 증 권거래위원회 ( SEC ) 에따 르 면,상 장사는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를 내면 4 영업 일 이내공시해야 한다. 쿠 팡I nc 는 해당 기한 내이 번 대규모개 인유출사태관련 SEC 공시를하지않 은 걸 로 알 려졌다. SEC 는 201 8 년 5억 명 규모이용자정보 유출을 2년 넘게 미공시한야 후 에과 징 금 3 ,500만 달러 ( 약 51 3 억원 ) 를부과한적있다. 쿠팡은 지 난달 2 9일 이용자 3 , 37 0 만 명 의이 름 과 연락 처,배송지,공동현 관 비 밀번 호 등이유출됐다고 공지했 다.이사태를계기로한국에서쿠팡의 사회적 책임 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미국에본사를 둔 기업이지만, 한 국에서매출 대부분을 올리면서, 정 작 창 업주 김 범 석 쿠팡I nc 이사회 의장 이사태에 침묵 하고있다는지적을 받 고있다. 국내에서도 여 러 법무법인이 소송 참 여자 모집에나서집단소송 규모가 크 게 불어나고 있다. 온라인에 소송 준비를 위해개 설 된 커 뮤 니티가 3 0여 개가 되고, 회원 수는 6 0만 명 규모에 달 한다. 권정현기자 ‘쿠팡정보유출’줄잇는집단소송 美법원에도‘징벌적손배소’추진 법무법인대륜, 美원고참여모집 국내보다더강력한처벌가능성 해수부, 부산이전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