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국민의힘이 8일 온종일 의원총회를 열고연내사법개혁입법을밀어붙이려 는여권에대한대응전략을논의했다. 9일국회본회의에서도일부법안이강 행처리될 가능성을 고려해대여공세 와 동시에해당 법안의위헌성을 알리 기위한여론전에집중했다. 장동혁대표와 송언석원내대표를 비롯한소속의원 50여명은이날국회 에서 6시간에걸쳐의총 겸 ‘이재명정 부·더불어민주당 독재악법국민고발 회’를개최했다. 이자리에선민주당이 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대법 관 증원, 재판소원제 ( 4심제 ) 도입법안 을‘사법부파괴’법안으로,법왜곡죄신 설법안은‘공포정치·정치보복’법안으 로각각규정했다. 장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 논란을언급하며“사법부독립은사법 부스스로가지켜야한다”고이대통령 재판재개를압박했고, 송원내대표는 “민주당의목표는야당을말살하고견 제받지않는이재명민주당일극 독재 체제를구축하겠다는뜻”이라고목소 리를높였다. 국회법제사법위소속주 진우의원은 “입법권력이수사권과재 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국가에 서나 가능했던일”이라며“2025년대 한민국에서일어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우려를 쏟아냈 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는 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원하는 판사들이원하는 결론을 끌어내야만 하는상황이기에 ( 민주당이 ) 무리수를 두는게아닌지합리적의심이든다”며 “경기가진행중인데질것같으니게임 의룰을 바꿔버리자는것”이라고비판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 원교수는 민주당이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안과유사한법안을추진한베 네수엘라와아르헨티나를 “국가가망 한” 사례로 꼽았다. 4심제도입법안에 대해선 “우리헌법은 대법원이최종심 인것을전제로 짜여있다”며“헌법구 조를모두허물수있다”고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국법 관대표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 및법왜곡죄도입과관련해“위헌소지 가 있다”며우려를 표한 것을 언급하 며“민주당은이제라도 반헌법적국기 문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 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민주당이추진 하는법안들이 ) 사법부의독립을훼손 하고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마저침해할수있다는점을법관들스 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사법 부전체의신뢰와양심에정면으로 충 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는강 수도뒀다.지난달 28일이화영전경기 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했던 검사들에대한이대통령의감찰 지시 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아 울러인사청탁 논란이제기 된 문진석 민주당의원과 김 남국전대통령 실 국 민 디 지 털 소통비서관, 김현 지대통령 실 제 1 부속 실 장, 강훈 식 대통령비서 실 장 도직권남용 및청탁 금 지법위반 혐 의 로고발했다. 김현종기자 더불어민주당이‘위헌우려’‘ 졸 속추 진’ 논란이불 거 진내란전담재판부설 치와 관련해속도 조 절 에나 섰 다. 8일 비공개정 책 의원총회에서의원들의우 려가 쏟아지면서“각 계 의견을 수 렴 해 재논의하겠다”고한발물러선것이다. 위헌성을 제 거 해법안의 완 결성을 높 여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속도 전’에대한 비판도 나 왔 다고 한다. 다 만대통령 실 이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성 에대한 공감을 밝힌 만 큼 , 위헌 요 소 를최소화한 뒤 ‘연내처리’ 방 침을재 확 인했다. 이날국회에서열 린 의총에선 1 0여명 의의원들은 작 심한 듯 내란전담재판 부설치법에대한우려를쏟아냈다. 한 재선의원은 “ 필요 성은공감하나위헌 논란에도 추진하는 것은 긁 어부스 럼 같다”며“의총에서도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고전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의원은 의총 후 사회관 계 망서 비스 ( SNS ) 에“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다고하지만 그 ( 내란전담재판부 ) 자체 가위헌소지가있다는것을 방 증하는 것은아닌가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 고 밝혔 다. 강경파 의원들이다수를 차 지하는 법사위의 졸 속 입법을 비판하는 견해 도 나 왔 다. 한 의원은 “추 미애 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은 법안에문제가 없 다 고 했지만, 그건 본인들 주장”이라며 “다양한위헌지적이분명 히 나 오 고있 다”고 꼬 집 었 다.이처 럼 위헌지적을받 는 법안을 법사위에서처리한 뒤 의총 에서논의하는 것에대한 비판도 제기 됐 다.지도부관 계 자는“당전체에영 향 을 미 치는 법안이 너 무 성급하게추진 됐 다는인 식 들이있 었 다”고전했다. 그 간 법사위는 강성지지 층 이 요 구 하는검찰개혁·사법개혁법안강행처리 에 앞 장 섰 다. 지지 층 의비판을 우려해 당이침 묵 하는 분위기도이어 졌 다. 한 지도부관 계 자는 “ 그 동안강성지지 층 의 눈 치를 본 측 면이있지만이 번 경우 는 다르다”며“ 윤 석열전대통령재판 이 잘못되 면민주당은 역 사에죄를 짓 는 것이니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분 출 한것”이라고설명했다. 법사위가지난 3 일강행처리한내란 전담재판부설치법은발의이 후 부 터 내 내위헌논란이제기 됐 다. 특히 내란전 담재판부 판사를 법무부·헌법재판소 등 법원 외 부인사가추 천 하도 록 규정 與내부서도 “위헌소지” 분출$내란재판부 ‘숨 고르기’ 변협“사법부독립은최후의보루”$민변“불필요한논란해소를” 6시간의총‘與독재악법’성토한野 정청래(왼쪽두번째)대표와김병기(맨왼쪽) 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국회에서비공개정책의원총회를마친 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장동혁(앞줄왼쪽) 국민의힘대표와 송언석(앞줄오른쪽) 원내대표가 8일국회에서열린 ‘의원총회겸이재명정부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참석하고있다. 민경석기자 “반헌법적국기문란중단을”촉구 ‘검사감찰지시’李공수처에고발 ‘인사청탁’김남국^김현지등 4명도 한것은사법부독립성을해 칠 수있다 는의견이 많 다. 지도부는 이날 제기 된 우려들을 바 탕 으로 각 계 의견을 수 렴 하고 법안을 손질하기로했다. 김현 정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전문 가와각 계 각 층 의견을 수 렴 해다 음 의 원총회에서다시논의하고최종결정을 할것”이라고했다. 다만“연내처리목 표는바 뀐 게 없 다”고 덧 붙였다. 그 러나 민주당의속도 조 절 에위헌 논란이말 끔히 해소될지는 불 투 명하 다. 한여권고위관 계 자는 “위헌논란 을 피 하려면조 희 대대법원장의인사권 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경우 내란전 담재판부를추진할 실익 이 없 다”고말 했다. 국회법사위는이날법안소위에서추 미애 위원장이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 정안심사를보 류 했다. 해당법안은내 란· 외환 사 건 의경우 헌법재판소에위 헌법 률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않는내용이 골 자다.이를두 고도공정한재판을받을국민기본권 을침해한다는지적이나 오 고있다. 의 총에서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입법에제동이걸리면서헌법재판 소법개정도 속도 조 절 에나선것으로 풀 이 된 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이지원인턴기자 의총서‘각계의견수렴해재논의’ “尹재판잘못되면역사에죄지어” 신중론쏟아지며한발물러서 “연내처리방침변함없다”고수 “위헌소지정리어려울것”관측도 ‘위헌제청, 재판계속’법안도보류 ☞ 1면‘제동건법관들’에서계속 그 간 신중하던 대표회의가 비판 성 명을 낸 것을두고법조 계 에선“입법시 한을 목전에두고 위기감이고조 된 것 아니겠 느냐 ”는반응이나온다. 실 제대 표회의는정기회의를 앞 두고법원행정 처에“두법 률 안에대한의견을설명해 달라”고 별 도 요 청했 었 다. 대표회의사정을 잘 아는판사는“평 소 사법행정시스 템 에비판적이던법관 들도 이 번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등 이‘법관독립에위헌적으로개입하려 는입법시도’라는데일부동의했다”며 “행정처 폐 지는아직법안이통과 된건 아닌만 큼 당장 오늘 논의의대상이 되 진않았다”고 귀띔 했다. 사법부내부에선대표회의마저반대 의견을냈다는점에서민주당의사법개 혁명분은힘을 잃었 다는분석도있다. 앞 선5일전국법원장회의도두법안에대 해“위헌성이 크 고재판지연 등많 은 혼 란이 초래 될수있다”고중지를모았다. 변 호 사 단체도여당을 겨냥 해신중 검 토 를 촉구했다. 대한변 호 사 협 회는 “헌법상 삼 권분립관점에서우려를 표 명한다”며“사법부독립은국민이정치 적영 향 으로부 터 자유로 운 공정한 재 판을받을수있도 록 보장하는최 후 의 보 루 로,어 떤 명분으로도훼손 돼 선안 된 다”고강조했다. 진보성 향 변 호 사 단체로 꼽 히 는민 주사회를위한변 호 사모임은 내란전담 재판부설치 필요 성이제기 된배 경에대 해선공감하면서도 “국회는 불 필요 한 법적논란을 피 하고내란범들에게 빌미 를제공하지않도 록 해야한다”며법안 의위헌소지해소를촉구했다. 시민단체인참여연대도이날성명을 통해“여러논란을해소하지않은상 태 에서입법이진행될경우도리어재판이 지연 되거 나 추가 논란을 가 져올 가능 성이있다”며“ 후 보 추 천 위구성을 독 립성과중립성을 확 보할 수있는 방향 으로 수정해불 필요 한 논란의소지를 줄 여야한다”고말했다. D5 사법개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