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0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내년 1월부터 별도 증빙 없이 한국에 서해외로송금할수있는연간무증빙 외환송금한도가업권구분없이10만 달러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은행과 비 은행(증권·카드·핀테크) 간통합관리 부재로 여러 업체를 돌며 금액을 쪼개 송금하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 치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 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 을발표했다. 현행외국환거래법은연간5,000달러 초과송금시지정거래은행를통해최 대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 하고 있다. 반면 소액 해외 송금업체는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 별 도증빙없이가능하다. 문제는 이 한도가 업체 별로 따로 적 용돼왔다는점이다. 이론상 20개의핀 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한 장 없이 100만달러를해외로보낼수있다.여기 에 증권사·카드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정보 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은‘시스템 의공백’이만든허점이었다. 특히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외환 유출우려까지제기돼왔다. 기재부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해외송금 통합관리 시스템(ORIS)’를 구축했다. 내년 1월 시스템 가동에 맞춰 무증빙 송금한도 체계도손질한다. 우선소비자불편을초래했던‘지정거 래은행 제도’가 폐지되고, 업권별로 나 뉘었던 무증빙 한도는 연 10만달러로 통합된다. 이에따라여러소액송금업 체들을 돌며‘무증빙 송금 샤핑’을 하 던행위는사라질전망이다. 소액송금업체의단일송금한도는 10 만달러까지확대되지만업권을통틀어 10만달러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조 치도 마련됐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 해도시중은행창구에서건당 5,000달 러 이하의 소액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한국발무증빙해외송금한도10만달러로제한 업권별 단절된 외환망 통합 핀테크 등‘송금 샤핑’차단 우크라이나가흑해에서‘그림자선단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선박 보험료가 한달사이 3배로뛰었다고파이낸셜타 임스(FT)가7일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흑해 노보로 시스크항을비롯한러시아의원유수출 기반시설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로 향 하던‘그림자선단’(러시아의원유수 출제재를우회하는데쓰이는선단) 유 조선 등을 잇달아 공격했다. 이후 선박 보험전쟁위험수수료가급등했다. 보험 증개 및 위험관리 업체 마시 (Marsh)에 따르면 전쟁 위험 보험료율 은지난달초선박가치의 0.25∼0.3% 에서이번주0.5∼0.75%로올랐다. 이 에 따른 보험 가격은 최대 250%까지 뛰어올랐다고한다. 이 업체의 마커스 베이커 해양화물팀 장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튀르키예 등과 국경을 접한 흑해의 러시아 부분 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전쟁이격화하면서추가상승이예상된 다고 말했다. 다른 원자재 보험업체 중 개인도이보험가격이200%이상올랐 다고 전했다. 이 중개인은 보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러시아와 연계된 유조선이고다음으로는러시아연계화 물선이라고말했다. 익명을요구한또다른해상안보전문 가는우크라이나의공습이후유조선주 들이‘합법적인거래’를하는선박도표 적이될수있다는우려, 러시아가우크 라이나의 암모니아·곡물 수출을 겨냥 한보복에나서면서갈등이악화할가능 성등으로동요하고있다고말했다. 지난주 세네갈 해안에서는 튀르키예 유조선이 폭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에우크라이나가연루됐는지는확인되 지 않았지만 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선 주 베식타스 해운은 러시아와 관련된 항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시 의베이커팀장은“이런일이흑해를넘 어 전반적으로 전쟁 위험 보험료율을 끌어올릴수있다”고경고했다. 우크라 전쟁 격화… 선박보험료 급등 한 달 사이 3배나 껑충 ‘전쟁위험 수수료’반영 <사진=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