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D3 종합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상반기에배정한다. 올해에이 어 내년에도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해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일국무회의를열고이러한 내용을담은 ‘2026년도예산배정계획’ 을확정했다.내년도일반회계와특별 회계를합친총세출 624조8,000억원 가운데상반기에배정된예산은 468 조3,000억원 ( 75.0% ) 이다. 예산 배정 은 각 부처에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 하는절차로, 배정이이뤄져야계약체 결등실제지출이가능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상반기예산배 정률을 75%로유지하고있다.2021년 72.4%, 2022년 73.0%였던상반기배 정률은 2023년이후 내년계획까지 4 년연속 같은 수준을이어오고있다. 정부는경기반등과미래성장동력확 보를 위해예산을 선제적으로집행하 겠다는방침이다. 앞서 2일국회를 통과한 내년정부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이다. 정부 안 ( 728조원 ) 대비1,000억원줄어든 규모다.여야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감액하고 4조2,000 억원을 증액했다. 주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을위한사업예산이늘었다. 증액이두드러진분야는 미래성장 동력확보사업이다.주민참여형태양 광 발전사업추진에필요한에너지저 장장치 ( ESS ) 설치지원예산이975억 원 증액됐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 화도시조성에도 618억원이추가반 영됐다. 세종=이성원기자 정치에묶인아동수당$ 연내법개정안 되면 36만명못받는다 정부가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하기위해내년 9세가 되는 2017년생 아동에대한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법개정이늦어지며제때지급하기어려 워진상황에처했다.여야가연령상향 에는합의했지만 ‘지역별추가지원’ 조 항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한탓이다. 법통과여부에영향을받는아동수는 36만명이넘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8세미만에서13세미만으 로 확대하는 내용이담긴아동수당법 개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계류 중이다.앞서정부는국정과제로현재 8세미만인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 년부터2030년까지매년1세씩늘려13 세미만까지확대하기로했다.이에따 라아동수당지급연령확대첫해인내 년에는 9세도지급대상이됐지만현행 법은 ‘아동수당은 8세미만의아동에게 매월10만원을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없이는예산이있어도집 행이불가능한상황이다. 여야간쟁점은연령상한 확대가아 닌,지역에따른차등지급방안이다.정 부안은아동수당지급연령을 확대한 다는내용외에,인구감소지역에추가 수당을지급하는내용을담았다. 수도 권아동은 10만원이지만,비수도권아 동은 10만5,000원,인구감소지역아동 은우대지역11만원, 특별지역12만원 을각각받게된다.아동수당을지역사 랑상품권으로수령하면최대3만원까 지더받을수있다.정부관계자는 “지 역에추가로지원하기로한것은상대적 으로돌봄인프라가열악한지역을두 텁게지원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별로차등지급하지말고취약계 층에추가지급하거나전지역대상아 동들에게동일하게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복지위야당간사인김 미애의원은 지난달 18일열린복지위 법안심사1소위회의에서“아동수당을 5,000원,1만원더주는것으로지역의 ( 돌봄 ) 인프라 부족을 지원한다는 정 책목표가달성될수있을지의문”이라 며“아동수당은보편복지로여 겨 져 온 만 큼그 기조를유지했으면한다”고지 적했다.민주당관계자는“지역인구소 멸 을 막 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반 박 하며“정부안대로통과 돼 야한다는입 장”이라고말했다. 연내에법이개정되지 않 을경우아동 수당을못받는인원은 36만2,508명에 달한다.관 련 예산은 2조5,000억원규 모다. 복지부는 법개정지연으로 만 9 세아동에대한아동수당 지급이늦어 질 것을우려하고있다. 정부는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하는 방 식 으로 추후지급하 는방안도 검토 중이다.정은경장관은 최 근 기자간담회에서“아동수당 대상 확대여부는 공 이국회로넘어간상태” 라며“여야가합의해원 포 인 트 라도아 동수당법개정안과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지급이라도 해서1월 1일부터적 용하겠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온누리상품권깡’최대3배과징금$ 부정유통^꼼수사용뿌리뽑는다 우원식(왼쪽네번째) 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헌정회관앞에서열린 ‘국회상생텃밭과함께하 는김장나눔’ 행사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날담근김장김치1,000포기와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후원한돼지고기(100 ऍ ) 등은취약계층인쪽방촌과지역아동센터,장애인복지시설에전달됐다. 뉴시스 내년상반기 468조푼다$“예산 75%조기배정” 정부“재정투입해경제회복총력” 국회상생텃밭과함께하는김장나눔 여야 ‘지역별추가지원’ 이견 ‘8세미만→13세미만’확대는합의 野“전지역대상아동에동일지급” 與“지역소멸막기위해차등지급” 정부,법안통과땐추후지급검토 대표적건 강 보 험 비급여 ( 미적용 ) 진 료 항목으로 병 원 마 다진 료 비가제각 각이었던 도수치 료 에건 강 보 험 이적 용되고표준가 격 이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비급여관 리 정책 협 의체 ( 협 의체 ) 를 열어도수치 료 , 방 사선 온 열치 료 , 경 피 적경 막 외 강 신 경 형성 술 ( 척 추 통증 완 화 시 술 ) 을 관 리 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 다. 관 리 급여 란 남 용되는비급여진 료 항 목에가 격 기준을정하고건 강 보 험 체 계안으로 편입시 키 기위해 신 설되는 제도다. 이에따라적게는 8,000원에서 많 게 는 50만 원에달하는 등 천 차만별이 었던도수치 료 가 격 이표준화된다.다 만, 환 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건 강 보 험 적용항목에비해 높 은 비율로책정된다. 복지부와 금융 위원 회가올해1월발표한 ‘비급여실 손 보 험 개 혁 안’에따르면관 리 급여항목의 환 자 본 인부담률은 90 ~ 95%다. 3개항목에관해건 강 보 험 재정으로 얼마 를지원 할 지, 표준가 격 은 얼마 인 지는추후 논 의를거 쳐 결정된다.전문 평 가위원회등의 평 가를 거치면복지 부 장관이위원장인건 강 보 험 정책심 의위원회에서최 종 적으로급여기준과 가 격 을결정한다. 도수치 료 등과 함께 관 리 급여지정 대상으로 논 의되던 언 어치 료 , 체외 충 격파 치 료 는일 단 제외됐다. 복지부는 추후 협 의체를열어두항목의지정여 부를재 논 의하기로했다. 권 병 기복지 부 필수의 료 지원관은 “앞으로 추가 논 의를통해합 리 적가 격 과급여기준 을설정하고 관 리 급여제도를 발전시 켜 가도 록 하겠다”고 밝혔 다. 의사들은반발하고있다. 대한의사 협 회는 이 날 “관 리 급여는 명 칭 만 급 여로 분류하며실 질 적으로는 비급여 를통제하기위한장치에불과하다”며 “국민 피 해를 초래 할 정책추진을 중 단 하라”고주장했다. 홍인택기자 지난해대구의 마 늘가게세 곳 이월 평균 무려192억원가 량 의 온누리 상품 권을 환 전한 사실이 알 려지며 파 문이 일었다. 실제거래는하지 않 으면서 온 누리 상품권을 현 금 으로 바꿔 주고 차 익 만 챙 긴것이다. 이같이 온누리 상품권을이용한부정 유통과비정상거래를 막 기위해법이한 층 강 화됐다. 온누리 상품권을불법현 금 화하는이른 바온누리깡 적발시부 당이 득 의최대 3배까지과 징금철퇴 를 내린다.중소 벤 처기업부는 온누리 상품 권매출액기준도입,부정유통제재 강 화등이 핵 심인일부개정‘전통시장법’이 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 밝혔 다. 개정법에따라 정부는 가 맹 점매출 액기준을 도입, 특정가 맹 점에서 온누 리 상품권이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 맹 점매출액 또 는 온누리 상품권 환 전액이향후 시행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 규 가 맹 등 록 이나 기 존 가 맹 점의등 록 갱신 도 제 한한다. 그 동안 법으로 명확히규정되지 않 았던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도 금 지 한다. △ 가 맹 점이등 록 된점 포 외부에 서상품권을 수취한 뒤환 전하는행위 △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 맹 점에서 재사용하는행위 △ 제3자와 공 모해상 품권을 부정하게유통하는 행위 △ 비 가 맹 점의상품권취급 및 사용자의재 판 매행위등이다. 처 벌 도 강 화 돼 부정유통경중에따 라 2,000만 원이하의과태 료 또 는 벌 금 을 물 게되며,불법현 금 화등으로적 발되면부당이 득 의3배이하의과 징금 을내야한다.가 맹 점등 록 이취소된경 우지원중 단 기간 ( 최대3년 ) 과재가 맹 제한 기간 ( 최대 1년 ) 도 각각 최대 5년 으로늘어난다. 아 울 러유령점 포 ,주소불일치등부 정등 록 예방을위해가 맹 점등 록 절차 도개편한다. 신 규가 맹 점은조건부등 록 으로 임 시등 록 되고이후 30일이내 실제운영을확인 할 수있는서류를제 출해야 정 식 등 록 이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 으면등 록 이취소된다. 이소라기자 ‘전통시장법’국무회의서의결 매출액기준도입등제재강화 도수치료, 진료비표준화하고건보적용 복지부, 관리급여항목으로선정 환자본인부담률은 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