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여권주도의사법개혁안을주제로 9 일열린 대법원 공청회에서법조 현실 과동떨어진입법논의를강도높게질 타하는 목소리가이어졌다. 법원조직 개편은 국민의재판권을 보장하는 방 향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정치권 이속도전에매몰돼선안 된다는 지적 도잇따랐다. 법원행정처는이날서울서초동서울 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위한 사법제도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개최 했다. 사흘간진행되는행사첫날인이 날약 250명규모의방청석이꽉찼다. 온라인생중계도병행됐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개회사에앞 서한글무늬넥타이를소개하는것으 로 운을 뗐다. 그는 “세종대왕은 지식 인·귀족이독점하던사법권력을서민에 게돌려줘야겠다는 염원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며“그업적을 9월세종대왕 콘퍼런스에서세계법조인에게소개해 큰울림을줄수있었다”고밝혔다. 이어세계은행 ( WB ) 지표를인용하며 “오늘날한국사법부역시신속성측면 에서뛰어난업적을 자랑하고있다”면 서도 “국민의높아진기대에부응하기 위해끊임없이성찰하고개선해나갈필 요가있는만큼사법부안팎의다양한 목소리를경청하겠다”고도각오했다. 첫발제는 ‘우리재판의현황과 문제 점’을주제로시작됐다.기우종서울고 법판사는“국민의삶과밀접하게관련 된대부분의사건은 1·2심에서결정된 다”며“대법원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하급심에미치는영향 등을 고 려한국민적공감대가필요하다”고짚 었다.여당이추진하는 상고제도개선 안에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입법위원 장으로 마이크를 잡은정지웅 변호사 는“실제재판지연의병목현상은대법 원이아니라 사실심에서발생하고 있 다. 대법관 증원은 번지수가 틀린말” 이라고꼬집었다. 사법시스템변경에대한 성급한 접 근은 삼가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공두현서울대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 2013년시행된법조일 원화제도와 1980년대한시적으로 운 영된상고허가제도의사 례 를 언 급하며 “지나치게급 격 한 변화는의도치 않 은 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여당의 핵 심 의제를 직접적으로 겨냥 한 비 판도 나 왔다.정변호사는 내란 전 담 재판부신 설 법에대해“사법 불 신을 넘 어국 론 분 열의기 폭 제가 될 것”이라고했고,행정 처 폐 지는 “정치가 사법행정이 란 우회 로를 통 해재판에개입하는 통 로를열 어주는것”이라고일갈했다. 반 면 더불 어민주당의문제의식에공 감하는의 견 도있었다. 판결문공개와 재판중계를 핵 심으로한 ‘사법공정성 과 투 명성강화’ 세 션 에서 유승익참 여 연대사법감시 센터 소장은“과도한판 결서공개지연은감시사각을만들고, 현재의재판중계는이 벤트 식으로이 뤄 졌다”고아 쉬움 을드러 냈 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사법 참 여확 대’와 관련해 노 동법원 설 치와 국민 참 여재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 색 하는 것으로마무리됐다.행정처는 10일‘상 고제도 개편 방안’ 및 ‘대법관 증원안’ 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 11일 엔 ‘사법 부가나아갈 길 ’을주제로종합 토론 을 연다. 최다원기자 수사하지도, 넘기지도 않고$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자초한 특검 김 건 희 여사 관련의 혹 들을 수사하 는민중기 특별검 사 팀 이‘편 파 수사’ 논 란 으로진 통 을 겪 고있다. 통 일교와여 권의 유착 정황을 포착 하고도 의도적 으로수사를하지 않았 다는의 혹 이다. 특검 은 “ 특검 법상 수사대상이아니라 고판 단 했다”며사건을 뭉 개려는의도 는없었다고 항 변하지만 쉽 게 받 아들 여지지 않 는 분위기다. 오 히 려관련사 건을수사하지도, 곧바 로다 른 기관에 넘 기지도 않 은 특검 이논 란 을 자초했 다는 비 판과 함께 야권관련의 혹 규명 에초점이 맞춰 진 특검구 조를 감안할 때탄 생시점부 터예 고됐던 문제 였 다 는지적이나온다. 9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특검 이문제가된 윤 영호전 통 일교세계 본 부장진 술 을들은건 8월 즈음 이다. 구 속기소된 윤 전 본 부장이면 담 에서‘ 통 일교로부 터금품 지원을 받 은 복 수의 여권정치인들을안다’고 털 어 놓 은 것 이다. 특검 은이 후 내 사 ( 입건전조사 ) 사건번호를부여하고, 관련수사보고 를 작성했는 데 ,이는 범죄 로이어질여 지가있는진 술 인만큼기 록 으로 남겨 두자는 취 지 였 다. 특검팀 은 더불 어 윤 전 본 부장의이들 진 술 이 특검 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 단 했다.진 술 시점이문재인정부에 쏠 려 있고, 내 용역시‘ 윤 석열전대 통령 부부 가건진법사전성 배씨 를 통 해 통 일교와 유착 했다는의 혹 ’과관련성이떨어진다 는이 유 다.한마 디 로 김 여사관련 범죄 로이어질여지가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특검 은 ‘ 특검 법에기재된 수사 대상 의 혹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인지 됐으며, 특검 법상수사대상의 혹 과합 리적관련성이있다면 특검 수사 대상 에 포함 된다’는판 례검토까 지마 쳤 다. 이에 특검팀 은 통 일교수사과정에서 다 른 야권정치인과 유착 의심정황들 도 포착 했지만, 윤 전대 통령 부부 범죄 와연결되는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사 건등에대해서만수사했다. 이와 달 리 삼부 토 건 및 웰바 이오 텍 주가조작 의 혹 , IMS 모 빌 리 티투 자 금 의 혹 등 외 부에서보기에‘ 별 건’이라고 받 아들일 사건들은 동일선상에 놓 기 어 렵 다는 게 특검 의입장이었다. 이들 은 범죄 관련자 금 흐름 이 김 여사에게 닿 지 않았 는지 살피 기위해들여다 봐 야 하는사건으로, 성 격 자 체 가다 르 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본 부장진 술 의신 빙 성역시영 향을미 쳤 다. 그간 통 일교안팎에서는 윤 전 본 부장이 특검 에‘10명이상의여 권정치인들이 금품 을 받았 다’는 취 지 로진 술 했다는이야기가 나왔지만, 실 제 윤 전 본 부장이 특검 에 언 급한정치 인은그보다 훨씬 적은것으로 알 려졌 다. 무 엇 보다 윤 전 본 부장 역시“ ~ 것 같 다”라 거 나 “ ~ 일수도있다”는등상 당수진 술 을확신을 갖 지는 않 고한것 으로전해졌다. 본격 수사에 착 수할만 한근 거 가부족했다는 얘 기다. 그 럼 에도편 파 수사 논 란 은 사그라 들지 않 고있다. 특검 이수사한사건중 에도 특검 법에명시된수사 대상과 무 관하다는지적을 받 는 사건이적지 않 은 탓 이크다.대표적으로‘서울 - 양 평 고 속도로 노 선변경’의 혹 관련인 물 인국 토 교 통 부 김 모 서기관 압 수수 색 과정 에서 포착 된개인 비 리가 꼽힌 다. 본 건 과 무관 함 에도 김 서기관은 뇌물 혐 의 로결국 구 속기소가됐다. 윤 전 본 부장의진 술 이 구체 적이지 않았 다면, 다 른 통 일교 관계자를 더더 욱 조사했어야 하는것아니 냐 는지적 도나온다. 윤 전 본 부장이아니 더 라도 이미 통 일교관계자들사이에선문재인 정부 때통 일교지원을 받았 다는민주 당 측정치인사이 름 이여 럿거론 돼왔 다.이들 중에는지속적으로 통 일교와 접 촉 한것으로의심 받 는인사도있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넓 게 설 정된수사 범 위가 ‘선 택 적수사’ 논 란 을야기했다는 비 판도있다. 검 사장출 신의변호사는“ 특검 은말그대로한정 된의 혹 을밝 히 기위해한정된시간 동 안 특별 하게 활 동을 허용하는제도인 데 ,이번 특검 은수사기간도수사대상 도 통 상적인수 준 을뛰어 넘 었다”고꼬 집었다. 무 엇 보다 특검 은 내 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로 수사도 다 른 수사기관으 로 사건이 첩 도 하지 않 으면서논 란 을 자초했다. 물론 특검 법은 특검 이인지 한 사안에대해 특검 수사대상이아니 라고판 단 할경우 언 제,어 느 기관에사 건을 넘겨 야하는지 뚜렷 한규정이없기 는하다.하지만 특검 은 윤 전 본 부장의 증 언 등 논 란 이 불거 지고 난 최근에야 사건인계논의에 착 수했다.그결과이 날경찰청국가수사 본 부 ( 국수 본 ) 로 내 사 사건을이 첩 하기로했다. 국수 본 은 특검 법상 특검 수사기간 종 료 때까 지 처리하지 못 한사건을 넘겨받 게돼있는 기관이다. 정준기^조소진^강지수기자 특검, 왜수사하지않았나 윤영호“與정치인금품받아”진술 대부분‘~것같다’등신뢰성에의문 ‘尹부부범죄’와관련성낮다고판단 내사사건번호부여한뒤규정없어 뒤늦게인계논의,국수본이첩결정 “수사범위넓어져논란야기”지적 천대엽(오른쪽)법원행정처장이9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열린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 ‘자유’, ‘정의’ 등이적힌넥타이를매고참석했다. 뉴시스 與주도‘사법개혁안’에질타쏟아진공청회 “재판지연, 대법관증원은번지수틀린말” 법원행정처, 내일까지의견수렴 자유등한글넥타이맨천대엽처장 “사법부, 국민기대부응위해성찰” “대법원보다하급심늘려야”지적속 “재판중계이벤트식”與공감의견도 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왼쪽세번째)특별검사를비롯한특별검사보들이7월2 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WEST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 정다빈기자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