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D2 사법개혁 논란 주지법부장판사는성급한증원은“영 미법계법원구조를 택한 대법원에대 륙법계식연합재판부를 이식하는 형 태”라며“점진적증원을 검토해야 한 다”고제언했다. 하지만이보연대한변호사협회법제 위원회위원은 ‘증원반대’이면에대법 관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섞여있 다고해석했다.이변호사는“증원이비 현실적이거나과중한비용을초래하지 않는다”며“대법관예우를장관급으로 할이유가없고사법행정업무담당대 법관만 장관급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주장했다. 이서현기자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오세훈 서울 시장을 ‘명태균표여론조사비용대납’ 사건으로기소하면서“오시장이명씨 로부터‘유리한여론조사를 해서선거 전략으로 쓰자’는 말을 들었다”고 지 적한것으로파악됐다.오시장은이를 포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 10일 법조계에따르면, 김건희특검 팀은1일오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 의로기소하면서공소장에2021년1월 20일저녁서울 광진구의한 중식당에 서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 시장, 명씨,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등 이만나 그해 4월치러질 서울시장 보 궐선거관련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 다. 만남은 김전 의원 소개로 성사된 것으로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당시명씨가 오 시장 등에게‘여론조사를여러번해서 지명도를 올리고, 유리한여론조사를 해서선거의전략으로 쓰자’는 취지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 다고강조했다.이후경쟁자인나경원 국민의힘예비후보에뒤지는여론조사 가공표되는등오시장역시유리한여 론조사가필요하다는생각을갖게됐 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 특검은 그 결과 오 시장이1월 22일 명씨에게전화해여론조사를 부탁했 고,강전부시장에게관련내용을상의 하라고부탁했다고봤다.또한여론조 사 비용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 에게지원해달라했다고결론을 내렸 다. 명씨는이후여론조사업체미래한 국연구소를통해1월 22일부터2월 28 일까지10차례에걸쳐공표·비공표여 론조사를실시했고, 김씨는그대가로 2월 1일부터3월 26일까지5차례에걸 쳐미래한국연구소측에3,300만원을 입금했다. 특검은이를근거로오시장과강전 부시장이김씨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결론내렸다.다만명씨가실 제‘유리한여론조사’를했는지에대한 구체적정황은 오 시장 공소장에담기 지않았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등록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에여 론조사를 부탁할이유가없고△여론 조사를 부탁했더라도 대납시킬이유 가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1월말 명 씨가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는데조 작정황이드러나 쫓아냈으며,이후김 씨와 명씨사이있었던일은 오시장이 나캠프와무관하다는입장이다.오시 장측은기소전특검에이같은내용의 의견서를내면서김씨가 2월명씨로부 터여론조사를 받은 뒤“혼자만 보고 생각한다”고답한메시지내역등을지 적했다. 오시장측은“명씨일당이샘플을마 음대로 조작해쓸모없는여론조사를 만들어오시장도아닌여의도연구소에 공급한사실이 ( 검찰과특검수사로 ) 드 러났다”면서“오시장은사기대상자였 을뿐”이라고주장했다. 정준기기자 여당주도의‘대법관증원안’을두고 열린대법원공청회에서는찬반 양 측이 팽팽 히 맞섰 다.증원반대측은법원전 체인 력 구조가 흔 들려오히려1·2 심 기 능이 약 화 될 수있다고우려했다.반면 찬성측은 대법원의실질 심 리 확 대를 통해국민의권리구제 범 위가 넓 어질 수있다고주장했다. 법원행정 처 는10일서울서초 동 서울 법원 종 합청사청 심홀 에서법 률신문 과 공 동 으로 ‘국민을위한 사법제도개 편 방 향 과과제’ 공청회를열었다.행사이 틀째 인이 날 은△형사사법제도개선방 향 △상고제도 개 편 방안 △대법관 증 원안등을 논 의했다. 가장 첨 예하게 의견이 갈 린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었다. 김도형수원지법 안 산 지원부장판사는 ‘기 본 권보장’이 라는사법부 책 무를 감 안할 때충분 한 숙 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는“대법관이두 배 로 늘 면전원합의 체 심 리가 곤란 해지고 소부위주로 상 고 심 재판이 운 영 돼 법원이일관된메시 지를주기어 렵 게된다”며“오히려 코트 패킹 ( 법정의견조작 ) 이라는오해를 살 수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대법관 의급 격 한 증원은법관연구관의증원 으로이어 져 사실 심 이 약 화 될 수있고 대 규 모 예 산 이소요 될 수 있다”고 덧 붙 였다. 반면여연 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 임 ( 민변 ) 사법 센 터법원개 혁 소위원 장은대법관증원을“재판받을권리를 보장하는방안”이라고반 박 했다.대법 관구성의다 양 성을제고할 수있다는 의견도내 놨 다.여위원장은“국민은대 법원이 최종 판 단 으로 권리구제기능 을수행할것을기대한다”며“대법관이 증가되면실질 심 리사건이증가해하 급 심 오 류 를 시정하는 경우가 늘 어나 법원의 신뢰 가 높 아질수있다”고내다 봤다.다만“증원이 문 제의근 본 적해결 책 은아 니 다”라며“ 코트패킹 우려는 충 분 히경청해야한다”고말했다. 토론 세 션 에서는 양 측 견해차가 더 선명해졌다. 사법연수원 교 수를 지 낸 오용 규 변호사는“국민이 바 라는것은 신속 하고 충 실한재판”이라며“증원만 으로는 현재사건 처 리방식의변화를 기대할수없다”고비판했다. 이재 묵 한국 외 국어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지형변경이 생 겨 인사권을 가진행정부, 국회와의 정치적 긴 장이증 폭될 수있다”며“판 결정당성을 두고 정치적 배 경을 의 심 받을수있고사법부의 신뢰 하 락 으로 이어질수있다”고경계했다. 박 현수광 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위 헌논란 이 제기된내 란 전담재판부 설 치법을연내 처 리하고법 왜곡죄신설 ,법원행정 처폐 지,대법관증원등다 른 사법개 혁 법안 처 리는내년으로 넘길 방 침 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10일“국회 본 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 가 많 지않고, 처 리해야 할 법안이적지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 란 전담재판부 설 치법을 연내 처 리하고다 른 사법개 혁 법안은 1 월로 밀릴 수있다”고말했다.일 괄 ‘연 내 처 리’ 방 침 을 수정한 건국민의힘의 필리 버스 터 ( 무제한토론 ) 와무관치않 다. 야당의필리 버스 터전략이계 속 되 는한 본 회의가열려도 1일 1건 씩 만 처 리할 수있기 때문 이다. 연내 6개법안 정도만 본 회의 처 리가 가능한 상황에 서강성지지 층 이관 심 을 보이는 내 란 재판부 설 치법을 우선 처 리하 겠 다는 계 획 이다. 법조계에서지적하는 졸속 ·위 헌논란 을 시급히해소하 겠 다는 취지도 반영 됐다.내 란 재판부 설 치법에서△재판부 추천 위원회 추천 권대상 가 운 데법무 부장관 및헌 법재판소장 삭 제△내 란 재판부는 2 심 만 설 치등으로 손 질해시 비를없 애겠 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 령 도전 날 정청래대표, 김 병 기원내대표 를만나“개 혁 입법은국민 눈높 이에 맞 게합리적으로 처 리되면 좋겠 다”고당 부했다. 사법개 혁 을 둘 러 싼 야당·법조계등 의반발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법 왜 곡죄 는 사법·수사 독립훼손 이라는비 판이제기됐고, 법원행정 처폐 지와 법 관 증원 역시 사법부의 반대에 부 딪 혀 있다. 내 란 재판부 설 치법은이르면 21 ~ 24 일 본 회의에서 처 리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 13일 본 회의에서는 전 날 필리 버 스 터를 마 친 가 맹 사업법개정안, 하급 심 판결 문 을 공개 확 대를 골 자로 한 형사소 송 법 개정안 등을 처 리할 방 침 이다. 다만 내 란 재판부 자체가 위 헌 이 란 지적이있어수정을 거 친 다고 해도 위 헌 우려를 완 전히해소할 수있을지는 미지수다.한여권관계자는“ 윤 석열전 대통 령 등에대한 1 심 판결을 지 켜본 후 추 진해도 늦 지않다”고 말했다. 친 이재명계한 중진의원은 “실 익 이없는 내 란 재판부 설 치법을 추 진하는 것은 내년지방선거를의식한일부인사들의 자기정치”라고 쓴 소리를했다. 정지용·김소희기자 대법관 증원갑론을박$ “1·2심기능 약화” vs “국민구제늘 것” 김건희특검“명태균, 오세훈에‘유리한여론조사’제안” 내란재판부연내, 법왜곡죄내년으로 與지도부‘사법개혁이중전략’선회 사법제도개편공청회의견차 반대측“심리어려워지고예산증가” 판결에정치배경의심받을우려도 찬성측“오류시정늘고법관다양화” “증원반대,권위유지의도”주장도 吳‘명태균여론조사대납’공소장 “조사 10번대가 3300만원입금” 吳측“대납할이유없어”전면부인 반대큰논쟁적법안일괄처리부담 ‘추천위구성’등논란조항손볼듯 당일각“실익없는자기정치용”비판 10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 ‘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 2일차공청회가열리고있다. 여당주도 ‘대법관증원안’을 두고이날다양한찬반의견이오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