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D3 종합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 위공직자들의부동산재산이평균 20 억여 원에이른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국민평균의약 5배다. 주택소 유자 23명가운데 9명은 강남3구 ( 강 남·서초·송파구 ) 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10 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대통 령비서실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공 개했다.비서실소속 51명중올해재산 이공개된28명이대상이다. 이들이신고한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159만 원으로, 국민평균 ( 약 4 억2,000만 원 ) 의 4.87배에달했다. 김 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태형민정비서관 ( 58억 5,349만원 ) 과문진영사회수석비서관 ( 52억215만 원 ) , 최성아 해외언론비서 관 ( 46억5,174만원 ) ,강유정대변인 ( 38 억9,400만원 ) 이뒤이었다. 유주택자는 2 3 명이었다. 8 명 ( 34.78% ) 은 2주택이상다주택자였고, 이중 3명은 3주택이상보유자였다.주 거용·비주거용구분이애매한오피스텔 과복합건물은집계에서제외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에 몰 려있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 된주택38채가운데절반이넘는 21채 ( 55.26% ) 가서울에있었고,이중강남 3구에만15채 ( 39.47% ) 가집중됐다. 강남 보유 아파트 신고가액과 시 세차이도상당했다. 강대변인이35억 5,700만원으로신고한서울서초구아 크로리버파크시세는 62억5,000만 원 으로약 27억많았다.이태형민정비서 관이23억5,200만원으로신고한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의시세는 42억원 상당이다. 지방 주택은 7채 ( 18.42% ) 밖에 없 었다. 이들 중 7명 ( 30.4% ) 은 전세임 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경 실련은 지적했다. 비주택 부동산도 적지않았다. 28명 중 11명 ( 39.29% ) 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고된 비주택건물 15채 중 서울 소 재는 7채 ( 46.67% ) 다. 이 가운데 강 남3구에 위치한 비주택 건물은 4채 ( 26.67% ) 다. 경실련은“고위공직자들이규제지역 내고가아파트를갭투자로 매입하는 등 ( 이재명정부의 ) 부동산정책진정성 과 신뢰성에의구심이커지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부동산이해관계 에서벗어나 공적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장치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실사용목적1주택외 토지·건물매매를원칙적으로금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허유정기자 이재명대통령이 9일열린국무회의 에서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적정임 금을지급하라고지시한 가운데, 대표 적공기업인한국공항공사가자회사에 줄돈은틀어막고자신들은성과급잔 치를벌인것으로 확인됐다. 특히임기 를 다 채우지않고 중도 사퇴한 전 사 장은 살뜰하게근무일수까지따져가 며성과급을챙겨갔다. 10일 공항공사가 박홍배더불어민 주당 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 공항공사임직원1인당평균성과급은 △2020년 1,630만 원△2021년 1,593 만 원 △2022년 1,290만 원 △2023 년1,268만 원 △2024년 1,071만 원 △2025년1,320만원이었다. 기관장인 사장의성과급은 △2020 년 9,740만 원 △2021년 8,329만 원 △2022년 4,077만 원△2023년 2,742 만원으로더높았다.지난해에는공항 공사가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D등급 을맞아임원들에게성과급이지급되지 않았고, 올해는 다시성과급이지급됐 지만내년 4월에야공시가되기때문에 구체적액수는알 수없다. 다만, 공항 공사관계자에따르면지난 4월임기를 1년 남겨두고 물러난 윤형중 전 공항 공사사장은근무일수를따져성과급 을받은뒤퇴사했다. 문제는 공항공사가 매년수천만 원 의성과급을 뿌리면서자회사 노동자 들에게가야할돈은꽉틀어쥐고있다 는 점이다. 공항공사는인천국제공항 을제외한 국내14개공항을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자회사 3곳에시설관리와 항공보안,청소등공항운영업무를수 의계약 형태로 위탁하고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만 5,200명에달한다. 이 들은 문재인정부 시절공공기관정규 직 화 정책에따라정규직으로전 환 됐지 만, 급여나 복지제도는 비정규직신분 일때와크게달라지지않았다. 주 요 원인으로 공항공사의 낮 은 낙찰률 이 지목된다. 낙찰률 은 사업 을 시행하기위해책정된 예 정가 격 대 비 실제 낙찰 된 가 격 의 비 율 을 뜻 한 다. 예 를 들어 예 정가 격 이 100만 원이 지만 실제 계약한 금액이 92만 원이 라면 낙찰률 은 92%가 된다. 공항공 사의연도 별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 은△2019·2020년 87.995%△2021년 90.0%△2022·2023년 91.0%△2024 년91.5%△2025년92.0%다. 낙찰 제는경 쟁 입 찰 로 예 산을아 끼 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에 선낙찰률 100%적용이 원칙이다.이에대해공항공사는 “자회 사와수의계약 낙찰률 을 100%로설정 하라는규정은없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기 획 재정부와고용노동부의설 명은 다르다. 노동부 관계자는 “ ( 자회 사와 수의계약 시 ) 낙찰률 100%를 반 영하라고 권 고하고있다”고 밝혔 고,기 재부관계자도“공공기관자회사수의 계약은 모 회사가 예 정가 격 을책정하기 때문에 낙찰 가 격 을 낮 출이유가 전 혀 없다”며공항공사 측 주장을반박했다. 자회사가 낮 은 낙찰률 을 적용받아 재정이열 악 하다 보 니 노동자들은 저 임금에시달리고있다. 최인주 민주노 총 공공운수노 조 전국공항노 조 중부 본부장은“ 낙찰률 이100%일경우자회 사노동자평균임금은286만원이지만, 낙찰률 이92%로책정되면서40만원이 나적은 248만원에그치고있다”고설 명했다.특히신입사원의경우기본급이 한국공항보안은월190만원, KAC 공 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는 210만 원으로, 올해월기 준 최 저 임금 ( 209만 6,270원 ) 과비 슷 한수 준 이라고한다. 안전에투자할여 력 이없어산업재해 사고도 끊 이지않는다. 공항공사자회 사 3곳의산재건수는△2020년 28건 △2021년15건△2022년 28건△2023 년 29건△2024년 36건등 총 136건에 달한다. 결국 모 회사가 성과급 파 티 를여는 동안 자회사 노동자들은 궂 은업무를 도 맡 아 하고도 제대로 된보상은커 녕 위 험 한노동 환 경에서일하고있는 셈 이 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공공기관에 서 조 차‘ 쪼 개기계약’과‘ 낮 은임금’,‘ 낙찰 률 임의적용’등부적절한관행이반복되 는것은심 각 한문제”라며“공공기관이 책임있는자세로자회사노동자의 처 우 개 선 에 앞 장서야한다”고강 조 했다. 공공부문의불합리한 근로 조 건은 비단 공항공사만의문제가아 니 다. 지 난 4월 서울고등 법 원에서 만난 전기 설비공무직노동자 서호 양 ( 60 ) 씨 는 2019년 처음 공무직노동자가됐다.용 역업체소속으로 취 직한 그는 2020년 정규직신분인공무직노동자로 전 환 됐지만 처 우는 별 로 나아지지않았다 고 한다. 서 씨 는 “전기를 다 루 는 위 험 한업무를 담 당하는데도 급여는 매년 최 저 임금 수 준 으로 책정된다”고 토로 했다. 당시서 씨 가 받은기본급은 190 만6,240원으로, 식 대14만원을합 쳐 도 204만6,240원에불과했다. 교육현 장에서일하는공무직노동자 들의상 황 도비 슷 하다.올해 교육 공무 직보수표를살 펴 보면, 급 식 · 돌봄 이해 당되는 2유형 ( 단 순 노무 ) 기본급은월 206만6,000원이다.월단위최 저 임금에 도 못 미 치는액수다. 전국 학교 비정규 직연대회의는“공무원이아 니란 이유로 최 저 임금 수 준 도안 되는기본급을 받 고있다”며“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적용 돼 야한다”고강 조 했다. 공공기관 인건비상한 선 역할을 하 는 ‘ 총 인건비제도’를개 선 해야한다는 요 구도 나 온 다. 이대통령은 “ 왜 정부 는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할것없이 사 람 을 쓰 면 꼭 최 저 임금만주나”라고 지적하며구체적인실태 조 사와임금체 계개 편 을주문했다. 송주용기자 李 ‘적정임금’ 지시했는데$공항공사, 자회사에줄돈틀어막아 자신들은매년‘수천만원성과급’ 중도사퇴사장도일수따져챙겨 자회사단가‘낙찰률 92%’후려쳐 직원들월급여40만원가량감소 李대통령,공공임금체계개편주문 대통령비서실공직자 부동산 20억$ 3명중 1명은강남에 경실련, 올해재산공개28명분석 김상호 75억^이태형58억등신고 유주택23명중 8명2채이상보유 2018년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끼임사고로 숨진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佦 ) 김 용균씨 7주기현장 추모제가 10일태안화력앞에서진행됐다. 이날 추모제엔고인의 모친인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과 100여명의동료노동자가참석했다. 행사에참석한노동자들은 “김용균의희생이후에도산업재해가끊이지 않고있다”며 “발전노동자들이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재발방지책을마련하고직접고용을보장하라”고촉구했다. 태안=연합뉴스 ‘태안화력사고’ 佦 김용균씨7주기추모제 ೉⭾ሂ᠍᫥Ჭ ھ ⎊⅙ᝉජ᩹ⅵ᩹⿍〲 㜬೉⭾ሂ᠍᫥Ჭ᭕᭖㋌㋈ᑎ⋚ ῵⼽ⅵ᩹ℽ ץھ ෥㋉㋏ᑎᝉජ᩹ⅵ᩹ᝍ᫦ ۅٹ 㜬 ⅙ን چ ⇥⇞℡Ჭ♥ᲥᗅᾹ⼲ ⶒީᝉජ᩹ⅵ᩹㋉㋇὾㋊㍘㋇㋇㋇᎕ₙ מ ੱ㋊ܵ ᠍ מ ੱ⎉ᾶ ᫥₁⇥⁁ᯡඍ ݕ ߹⪉⎉ᗲ ⃩⋅⪦⅙⎉ᾶᚍᚽ⃩⿍〲 ㋐ᑎ ㏖㋈㋌☍㏗ ㋌ᑎ ㏖㋍☍㏗ ㋈㋇ᑎ ㏖㋈㋇☍㏗ ㋎ᑎ ㏖㋎☍㏗ ⃩⋅⪦⅙ ㋉㋊ᑎ ㋉⋅⪦ℽ᪊ಭ⋅⪦⅙ ㋏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