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0일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세계인권선언77주년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공동행동’ 등시민단체회원들의저지를당하고있다.단체회원들은 “안위원장이차별과인권침해를방치한다”며사퇴를촉구했다. 안위원장은준비한기념사를대독자에게맡긴채돌아섰다. 연합뉴스 총대메고 물러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꼬리자르기’ 논란 정부가범죄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 정책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에따 라지원문턱을한층낮췄다. 10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제출받은 답변에따 르면, 국토교통부는 범죄피해자·가정 폭력피해자 중처음 주거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의경우소득, 자산과상관없 이지원받을 수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을개정했다. 1 인가구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 252만원 ) 이하, 보유자산은 2억 3,000만원이하일경우주거지원을받 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검증절차를생략하기로했다. 범죄피 해자 주거지원 요건이까다롭고 현실 에맞지않는다는 한국일보의보도에 따라국토부가내놓은개선조치다. 범죄피해자주거지원제도는전치5 주이상의상해를입거나성폭행, 보복 범죄등 2차피해가우려되는피해자들 이신속히이사를갈수있도록임대주 택등을지원해주는제도다. 2010년부 터한국주택공사 ( LH ) 와 협약해주거 지를 지원하고있으며①LH 보유 공 동주택 ( 국민임대 ) ②LH 매입주택 ( 매 입임대 ) ③LH가 전세계약한 주택 ( 전 세임대 ) 을각각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020~2024년‘범죄피해주거 지원건수’는 총 201건으로연평균 40 건에불과했다. 지원을 받으려면피해 자본인뿐아니라함께사는가족도무 주택자여야하고, 소득역시낮다는것 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심사도 오래걸 리기때문에중도에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원한도가 주택시장가가 치솟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세임대의경우 보증금이수도권 1억 3,000만원,광역시9,000만원,그외지 역7,000만원이내주택에한정된다.국 토부는 전세임대지원단가를 올리진 못했지만 상향될수있도록재정당국 과지속적으로협의하겠다고밝혔다. 윤의원은 “정부가 국정감사에서지 적된 문제를 신속히개선했지만 범죄 피해자보호를위해가장필요한건전 세임대지원단가현실화”라고말했다. 구현모기자 3,370만 명의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후임에쿠팡모회사 ( 미국쿠 팡Inc ) 김범석의장의‘복심’이선임돼 미본사도 사태해결에적극적으로 나 섰다는게쿠팡설명이지만, 김의장은 여전히일언반구도없고국회청문회에 도불참을예고해‘꼬리자르기’등비판 여론이사그라들지않고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 10일 “국민께실망을 드려매우 송 구스럽게생각한다. 이 번 사태의 발 생 과 수 습 과정에서의책임을 통감하고 모 든직 위에서 물 러나기로했다”는박 대표의사임의사를전했다. 쿠팡은 지 난달 29일비정상적 접 속 으로이 름 과이 메 일주소 등개인정보 가 유출된사실을 알렸 다. 같 은 달 1 8 일약 4,500명의정보가 ‘ 노 출’ 됐 다고 했다가11일만에3,370만명의정보가 빠져 나 갔 다고공지하면서 파 장이 커 졌 다.이후미 온 적대 응 등으로비판여론 이 커 지면서국회까지불려 간 박 대표 는 ‘김의장 책임론’에대해“제가 현재 이사건에대해전 체 책임을지고있다. 한국 법 인대표로서 끝 까지책임을 지 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 선의 노 력을 하겠다”고답변했다. 결국 박 대표가 책임을지고 물 러나 면서쿠팡Inc의해 럴 드로 저 스 최 고관 리책임자 ( CAO ) 겸법 무총 괄 이임시대 표로선임 됐 다.쿠팡관계자는“로 저 스 임시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따 른 고 객 불 안 을해소하고, 대내외위기 를수 습 하는한 편 조 직안 정화에주력 할 방침”이라며“미국쿠팡 Inc가개인 정보유출사태에대한수 습 을위해적 극적으로나설계 획 ”이라고말했다. 로 저 스 CAO 는김의장의‘오 른팔 ’이 자 그 룹 의 2인자로 통한다. 쿠팡 경 영 에실 질 적 영 향력을행사 할 수있는 핵 심경 영 진이라 전사적인업무 조정 및 의사결정을 조 율할 권한이있는 것으 로 알 려졌다. 사업부문 별 제한적권한 을지 닌 쿠팡의한국내계 열 사대표들 에비해포 괄 적권한이있다는 얘 기다. 따라서미국본사가 직접 사태해결의 지를드러 낸 것이라는해석이나 온 다. 로 저 스임시대표는국회과 학 기 술 정 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여는청문회 에도출석 할 예정이다.쿠팡은“고 객 불 안 해소와위기수 습 에적극적으로나선 다고한만 큼 신임대표가청문회에출석 할 예정”이라고밝혔다.청문회증인으 로 채 택된김의장은 안 나 온 다는 얘 기다. 김의장이침 묵 을 유지하는 것을 두 고 책임론에선을 그었다는 지적도여 전하다. 업계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 국기업문화가다르고쿠팡도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국민의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빠져 나 간 사태인 만 큼 도의적인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 는 모 습 이필요한 것 같 다”면서“이제 는 사과로만 끝날 타 이 밍 도, 분 위기도 아니라 당 분간 쿠팡에대한비판여론 은수그러들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이 런 가 운데 참여연대는이 날 민주사 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민생경제 위원회,한국소비자연 맹 과공동기자회 견 을 갖 고쿠팡 측 에대한 집 단 분쟁 조 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집 단 분쟁 조 정은 소송이아 닌 조정으로신속히소 비자의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 시민 총 6 20명이참여했다.신청서에는유 료 멤버십 인와우회원339명에게각 50만 원,일반 ( 255명 ) 및탈퇴 ( 31명 ) 회원에 게각 30만원을지 급 하고,재 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 화 계 획 을 수 립 하라 는요구를 담 았다. 이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쿠팡 측 에회원 탈퇴 절차를 더 쉽 게개선하고 배 송 주소가 유출된비회원에게도 유 출사실을통보하라는등 추 가조치를 요구했다. 쿠팡이지 난 해11월이 용 약 관에서 버 관련제3자의모 든 불 법 적 접 속 등으로부터 발 생하는 손 해에책임 지지않는다는 내 용 의면책 규 정을 추 가한 사실을 확 인하고,이에대한개선 을지 목 한것이다. 안아람^문지수^이재명기자 개인정보유출사태책임 후임엔美본사해롤드로저스 그룹 2인자, 사태적극해결의지 김범석청문회불참엔비판거세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신청 “30만원보상하라” 620명참여 개보위, 쿠팡탈퇴간소화권고 내년부터인공지 능 ( A I ) 으로만 든 생 성 물 에는 작 성자가경우에따라 ‘ A I 생 성 물 ’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A I를 활용 한 허 위·과장 광 고에는과 징 금을대폭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국무총리주재 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고 이 런 내 용 을 담 은 ‘ A I 등을 활용 한 시장 질 서 교 란 허 위과장광고 대 응 방 안 ’을 발 표했다. 우선방송미 디 어통신위원회는 A I 생 성 물 이실제가아니라는 점 을소비자가 정 확 히 알 수있도록 돕 기위해 플랫폼 등에대한 A I 생성 물 표시제를도입한 다.이에따라앞으로 A I생성 물 을제 작 , 편집 해서게시하는자는해당사진이나 영 상에‘ A I로만들었다’는사실을표시 해야한다. 또플랫폼 이 용 자가이 런A I 생성 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플랫폼 업 체 에는 A I 생성 물 표시의무를 준수하는지관리 할 의무 가부과된다.사업자뿐아니라 A I 생성 물 을 만들어서 플랫폼 에올리는 개인 도 A I 생성 물 표시의무가 생 길 수있 다는 점 에서적 잖 은변화가예상된다. 예 컨 대개인이생성 형A I를 통해‘지 브 리 풍 ’으로 변 환 한 사진을 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올 릴 때도, 변 환 한 사진에 A I 생성 물 임을 의무적으로 표 시해야 할 수있다는 뜻 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어 느 범위까지 A I생성 물 표 시를의무화 할 지는생성 물 의유 형 이나 게시 목 적등에따라앞으로기준을정 할 것”이라고말했다.방미통위는내년 상반기중이 런 내 용 을 담 아정보통신 망 법 개정을 추 진 할 예정이다. 아 울 러방미통위와 방송미 디 어통신 심의위원회는식 품 ·의약 품 ,화장 품 ,의약 외 품 ,의 료 기기등 A I 허 위·과장광고가 잦 은 영 역에대해서면심사대상에 추 가 하도록 추 진한다. 신속한심의를통해 A I 과장광고를억제하려는 목 적이다. A I 허 위·과장광고로국민의생명과재 산피해에대한우려가 큰 경우에는방미 통위가 플랫폼 업 체 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있는절차를신설 할 계 획 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 품 의약 품안 전 처는 A I로만 든 가상의전문가가제 품 을 추천 하는광고에대한위 법 성판단 기준을 명 확 히하고,이를어기면제재 할 예정이다. A I가제 품 을 추천 하는광 고는 ‘가상인 간 ’임을표시하도록하고, A I가생성한의사등전문가가식 품 ·의 약 품 을 추천 하는광고는금지한다. 현 행매출 액 의 최 대2%로제한된 허 위·과 장광고과 징 금 액 수도 법 을개정해대 폭상향하기로했다. A I를 악용 한 허 위정보에대해서는 징벌 적 손 해 배 상을 도입한다. 구 독 자 가일정수준을 넘 어서는 ‘인 플루 언서’ 가 허 위를 알 면서 타 인을해 할 목 적으 로의도적으로 허 위, 조 작 정보를유통 시 킨 경우실제 손 해의 최 대5 배 를 배 상 토록 할 예정이다. 이성택기자 대 학 수 학능 력시 험 ( 수 능 ) 출제기관 인한국교 육 과정평가원오 승 걸 ( 사진 ) 원장이사임했다. 올해수 능 에서절대 평가 과 목 인 영 어 영 역이 너 무 어 렵 게 출제돼수 험 생에게 큰 혼란 을 줬 다는 지적에따 른 것이다. 한국교 육 과정평가원은 10일“오원 장이202 6학 년도수 능 출제와 관련해 영 어 영 역의출제가절대평가취지에부 합 하지못해 수 험 생과 학 부모 님 들께 심려를 끼쳤 고, 입시에 혼란 을 야기한 점 에 대해 무거 운 책 임을 통감하며 평가 원장 직 을 사임했다” 고밝혔다.이어“이 번 수 능 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 와개선 안 을 마 련해향후수 능 문제가 안 정적으로 출제돼 공교 육 정상화에 기여 할 수있도록 최 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수 능 에서는국어와 영 어 영 역이 어 렵 게출제 됐 는 데특 히 영 어가 논란 의중심에섰다. 영 어는 수 험 생의사교 육 부 담 등을 줄 여주기위해 201 8학 년도부터절대평가로 전 환 했는 데 오 히려상대평가 과 목 보다 더어 렵 게출 제 됐 기때문이다. 올해수 능 에서 영 어 는 1등 급 을 받은 수 험 생이 1만5,154 명으로전 체 의3.11% 였 는 데 이는절대 평가 전 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상 대평가과 목 의1등 급 비 율 ( 4% ) 보다도 낮았다. 이에교 육 부는이 달 중수 능 출제·검 토전과정에대한면 밀 한조사를시행 하고 조사결과에따라 엄 정하게대 응 하겠다고 밝 힌바 있다. 또 강훈 식대 통 령 비서실장은지 난 8 일수 능 시 험 과 관련해“ 영 어 난 이도조절실 패 로수 험 생과 학 부모의 혼란 이가중되고있다” 며 교 육 과정평가원과 교 육 부에책임 있는대책 마 련을요청했다. 오원장은 2023년 8 월취임한지2년 4개월만에불명예스럽게 낙마 하게 됐 다.수 능 출제 논란탓 에평가원장이 물 러나는일은그동 안 여러차 례 있었다. 김 영 수전원장은 2017 학 년도 수 능 에 서한국사 영 역복수정답사태와수 능 물 리 Ⅱ 출제오 류 사태등의책임을지 고2017년 6 월사임했다. 또 전임원장이었 던 이 규 민 원장은 윤석 열 전대통 령 이 킬 러문 항 ( 초 고 난 도 ) 배 제지시를하며수 능 출제방식을 비판하자 2024 학 년도 수 능 을 5개월 앞 두 고2023년 6 월사임했다. 유대근기자 ‘가짜 AI 의사광고’철퇴 AI 생성물표시의무도입 “심사오래걸려중도포기”지적에 국토부,취약층주거지원지침개정 범죄피해자 주거지원문턱낮춘다 최초신청시‘소득^자산검증’생략 ‘영어불수능논란’에오승걸평가원장사임$“책임통감” 절대평가 1등급 3.11%$입시혼란 수능출제논란평가원장낙마재연 인공지능으로생성한가짜전문가를활용한식 품등의부당광고사례. 정부제공 “게시목적^유형따라기준마련” 허위광고최대5배징벌적손배 ‘인권의날기념식’ 참석저지당한안창호 <쿠팡창업주> 박대준 해럴드로저스 ☞ 1면‘철도노조파업’에서계속 코레 일은 “사장 직 무대행을 중심으 로 24시 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하는 등 파 업대 응 종 합 대책을 마 련했다”며 “가 용 자원을 모 두 동원해이 용객 불 편 을 최 소화 할 것”이라고밝혔다. 특 히 이 용객 이많은 출 퇴 근 시 간 대수도권 전 철 과 KTX 에 운 전경력이있는내외 부인력을 동원해 운 행 횟 수를 최 대한 확 보 할 방침이다. 코레 일관계자는“출 퇴 근시 간 수도권전 철운 행 률 은 90% 수준을 유지하기위해 노 력 할 것”이라 고밝혔다.다만화 물열 차 운 행감소로 인한 물류 차 질 은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파 업이종 료 될때까지 24시 간 정부 합 동비상수송대책본부 를 가동하기로 했다. 파 업이시 작 되면 수도권전 철 과 KTX 에대 체 인력을 집 중 투 입해 열 차 운 행 률 을 최 대한으로 끌 어올리고 고속·광역 버 스, 국내선 항 공기등 대 체 교통수단을 최 대한 투 입 해 열 차 운 행감소로인한국민불 편 을 최 소화 할 계 획 이다. 코레일“출퇴근전철^KTX 가용인력총동원”$물류차질불가피 30 D6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