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삶의마지막을스스로결정하려는고 령층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좀처 럼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은행은환자자기결정권을존중하기 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은이 11일 발표한‘환자선호와 의 료현실의괴리, 그리고보완방안’보고 서에따르면2023년기준65세이상고 령층 84.1%가‘회복가능성이없는상 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 는다’고밝혔지만, 실제연명의료를유 보·중단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했 다. 올해 8월 기준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3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중단 의 지는 강하다. 그럼에도 연명의료를 경 험한 환자는 2013년 10만7,024명에서 2023년 19만 4,823명으로 외려 증가 했다. 이인로 한은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적지 않은 환자들이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임종직전까지연명의료시술을경 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한은은연명의료가환 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실린‘연명 의료 고통지수’에 따르 면 연명의료 환자가 겪 는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시술에서 경험하 는 최대 통증의 약 3.5 배다. 고강도 시술을 받는 고통지수 상위 20% 환 자의 고통은 12.7배에 달했다. 한은은 시술별 통증 수준을 0~10점 으로나타낸시각적통증척도(VAS)에 시술 빈도 등을 반영해 고통지수를 산 출했다. 예컨대심폐소생술을두번받은환자 의 경우 기본 고통값 8~9에 시술 횟수 를곱해16점을부여하는식이다. 전유진기자☞3면에계속 2025년 12월 1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은‘환자선호·의료현실괴리’보고서 고령층 84%거부의사, 실현은 16.7% 임종前시술 10년새 2배 19만명넘어 “연명의료싫다” 해도 … 고통13배 ㆍ 의료비떠안는환자 위성락( 사진 ) 대통령 실 국가안보실장은 11일 “한미연합훈 련은 대비 태세 차 원뿐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 한 전환을 위해서 도 필요하다”고 밝 혔다. 정부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책 으로 거론되는 한미훈련 축소론에 선 을 그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 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연계 한것이다. ★관련기사9면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 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연합훈련 을 통해(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준비태세가어떠한지점검한다”며“ 훈련을 실시해야 (전작권 전환의 조건 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진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방위력 저하 우려 에는 “전작권 전환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전환 후에도 한미 상 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이행할 방 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남 북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언급 한 것에는 “말씀의 맥락을 복기해 보 면, 한미 간 그런 조치에 공감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한미 훈련 축소에 반대하 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전작권조기전환위해한미연합훈련은필요” 의 3 4 노 의사 을 고통을 린 자가 경험 술 1 0 ( ) ( ) ( ) Ᾱᑎ℡ን〡⅙ᯡᗘ᠍⋚ 㜬 ⅙ን ⼥ܶ℉⽒㍠ܶᗅ מؽ ᚽ⾡ ھ ಱ 연명의료환자수(좌측) 사망자수대비비중(우측) 0 0 5만 20 10만 40 15만명 60% ㋈㋇᎕㋎㍘㋇㋉㋋ ㋌㋋㍗㋎㚜 ㋈㋉᎕㋐㍘㋇㋐㋊ ㋌㋌㍗㋌㚜 ㋈㋐᎕㋋㍘㋏㋉㋊ᑎ ㋍㋍㍗㋐㚜 | | | 2013 2018 2023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