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D5 사법개혁·특검수사 ‘헌법재판관후보자졸속지명의혹’ 과관련해한덕수 ( 사진 ) 전국무총리와 김주현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비서실장,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 이재판에넘겨졌다. 의혹을수사한 조 은석특별검사팀은법무부인사정보관 리단 등이후보자를검증할 시간도없 이한전총리가이완규·함상훈당시후 보자를 지명해검증 담당자들의권리 행사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한전총 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 혐 의로도기소됐다. 특검은 1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과관련해한전총리와최전부총 리를직무유기혐의로, 후보자졸속지 명과 관련해한전총 리, 정전 실장, 김전 수석, 이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혐의로 불구속기 소했다. 최전부총리 에겐지난달 17일한전총리재판에증 인으로 출석해허위증언한 혐의도 적 용됐다. 한전총리는함상훈·이완규당시헌 법재판관후보자들에게인사검증동의 서를받은뒤하루만인 8일후보자지 명을 발표했다.이를 통해헌법재판관 후보자에대한 인사검증 권한이있는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과국가정보원 의권한을침해했다는 게특검의시각 이다. 충분한인사검증없이공직기강 비서관실에‘검증결과 문제가없다’는 취지로보고서를작성하도록시켜,‘의 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혐의도적용 됐다.특검은한전총리가대통령실인 사들과 소통하며이런의사결정을 내 렸다고보고이전비서관과김전수석, 정전실장을함께재판에넘겼다. 한전총리와최전부총리는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국회가 추천한 헌 법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 혐 의도받는다.국회는지난해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추천했다. 그 러나권한대행이던한전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며임명하지 않았다. 이후한전총리가탄핵소추된뒤‘대 행의대행’을맡은최전부총리는후보 자 3명중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임 명했다. 마 후보자의경우 “숙고할 점 이많다”며권한대행을 수행한 3개월 내내임명하지않았다. 장수현^나광현기자 여당이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공 론 수렴을 위해대법원이마련한 공청 회에서‘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법조계 원로들의의견이엇갈렸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전대 법관,김선수전대법관등은각각△단 계적증원△신중검토속하급심우선 강화 △12명 증원 ( 더불어민주당 안 ) 등에무게를 실으며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법원행정처는11일서울서초동서울 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위한 사법제도개편 방향과과제’공청회를열었다.행사사 흘째인이날 세션에서는 김전 대법관 을 좌장으로 문전대행, 박은정전국 민권익위원장, 심석태세명대저널리즘 스쿨 교수, 조 전대법관, 차병직변호 사가 토론에참여했다.이들은 대법원 의사건부담을완화해야한다는점에 공감했지만 대법관 증원시기와 규모 를두고는이견을드러냈다. 우선문전대행은 상고심사제 ( 대법 원사건을미리선별 ) 와변호사강제주 의 ( 소송대리인으로반드시변호사선 임 ) 도입을전제로대법관 8명의단계적 증원을제안했다.그는“법시행1년후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2028년제23 대국회의원선거이후 4명을증원하는 등 시간을 두자”며“야당에도 사법부 구성에관여할기회를주는게제도수 용을위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 조전대법관은“우리상고심체계가 법률심을중심으로하고일부중 요 사 건은 전원합의체로 진행하는 미국 식 구조를 따온 만 큼 대법관을무작정 늘 릴 수없는 구조” 라 며신중론을 폈 다. 대법관 수가 많 아질 수록 합의를 도출 하기어 렵 다는 취지다. 다만 필요 성이 인정 될 경우 4인1개소부증원을우선 검토할수있다는 절 충안을언급했다. 반 면 김전대법관은“ 백혜 련민주당 의원안에 찬 성한다”며12명증원안을 지지했다. 그는“증원이 빠르 게완 료되 지않는다 면 사법부가 불안정한 상태 로 이어 질 것 ”이 라 며“변호사나 교수 등 비법관 법조인의임명가 능 성도 높 아져 대법관구성도더 욱 다 양 해 질것 ” 이 라 고기대했다.13명으로구성 되 는 2 개연합부가전원합의체 역 할을 하 되 , 필요 시연합부 논 의를 종합해전체합 의를이 룰 수있다고도내다 봤 다. 이어진 ‘100분 토론’ 자유 발언에서 는개혁안을강행하는여당과국민불 신을받는사법부모두를향한원로들 의비판이이어졌다.문전대행은“ 휴먼 에러 ( 인간의 오류 ) 가있다 면휴먼 을고 쳐 야지시스 템 을 고 쳐 서는안 된다”며 “ 몇몇 사건처리와관련한국민분 노 를 이해하지만 분 노 는 ‘사법개혁동 력 ’은 될 수있어도‘사법개혁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우 려 했다. 박전위원장도“그어 느때 보다정 치 적갈등이고조된시기에지대한 압 박 을 사법부가 받고있다”며“사법부가 입법부나행정부위에있을수없 듯 ,입 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위에있을 수 없고, 3부위에있는건국민”이 라 고강 조했다. 조전대법관 역 시“법과 제도 가 제대로 설계 되 지않으 면피 해는 국 민에게 돌아 간다”며“ 너 무성급하게하 다보 면예 상 치못 한부작용과 역효 과 가있다”고경계했다. 한편김전대법관은 “법원이침 몰 하 기직전의난 파 선과도 같 은 상 황 에직 면 했다”며“법원이내 란극복 에적 극 적 으로임해야만 국민의신 뢰 를 회 복 할 수있을 것 ”이 라 고 질타 했다. 김현우기자 12·3 불법비상계 엄 관련 내 란 ·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 이박성재 ( 사진 ) 전법무부장관을재판 에넘겼다. 윤 석열전대통령이선 포 한 국헌문 란 목적의내 란 행위에가담한 혐의,김건 희 여사로부 터 ‘수사무마’청 탁 을받은혐의등이다. 특검은 11일박전장관을내 란 중 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 정청 탁금 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달13일2차구속 영 장이 법원에서기각된지 약 한달만이다. 박전장관은 비상계 엄 선 포 당일인 지난해12월3일법무부간부들에게계 엄 사령부 합동수사 본 부 검사 파 견검 토, 출국 금 지인 력 대기, 교정시설수용 공간 확 보 등을 지시 한 혐의를받는다. 특 검팀은대통령실에미 리소 집돼윤 전대통 령의 계 엄 계획을 사 전에 들은 그가 위법 한 계 엄 이해제 되 지않고 유지 될 수있 도록 후속 조처들을이행하 려 했던 것 으로보고있다. (8월 11일자 1·3면) 박 전장관은 또 계 엄 이해제된뒤에는 법 무부 검 찰 과에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 재’ 등을언급한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 케 했다.그가이를 ‘ 삼 청동안가회 동’에들고가계 엄 정당화방안을 논 의 했다는게특검시각이다. 박전장관은김건 희 여사와 수차 례 텔레 그 램메 시지등을 주고받으 면 서 ‘수사무마’청 탁 을받은혐의로도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5 월김여사로부 터 ‘내수사는어 떻 게 되 고있나’등 텔레 그 램메 시지를 받은 뒤 약 7시간도 지나 지않은시점에법무부 담당 과장으로 부 터 검 찰 수사상 황 을보고받았다.박 지 영 특별검사보는 브 리 핑 에서“개인적 청 탁 을 받고 수사상 황 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나 과정자체가 부정한 목 적과결합 돼 있어법령위반”이 라 고 밝 혔 다. 다만 특검은계 엄 당일대검 찰 청 과 학 수사부 소속 검사들이중 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출동했다는의혹에대해 선사실무 근 으로결론내렸다. 삼 청동안가회동에참석했던이완규 전법제처장은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그는지난해12월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안가회동 에대해“해가가기전에한 번 보자고했 던 것 ”이 라 며단 순친 목 모임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계 엄 관련법률검토가실제이뤄졌던 것 으로 판단하고있다. 위용성·나광현기자 ‘내란 가담^김여사청탁’박성재前법무재판행 특검‘헌법재판관후보미임명’한덕수^최상목기소 국회추천후보임명안해직무유기 ‘졸속검증’정진석^김주현등포함 계엄사검사파견검토지시등혐의 특검‘안가회동위증’이완규도기소 문형배(오른쪽) 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11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열린 ‘국민을위한 사법제도개편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에서조재연(전대법관)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와대화하고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편공청회 “12명증원찬성”“무조건증원안돼” 前대법관등법조계원로의견차이 문형배“野도사법부구성기회”강조 “분노가사법개혁의내용될수없어” “법원도내란극복나서야신뢰회복” 여당^사법부향한쓴소리쏟아져 찬반 갈린대법관 증원$ 문형배 “8명증원하되, 4명은 총선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