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D3 대통령 업무보고 ☞ 1면‘쿠팡때린李대통령’에서계속 현행법에 단체소송 규정이있지만, 권리침해행위에대한 금지청구만 가 능하고손해배상청구는막혀있는만 큼피해를입은 국민이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구제 가 가능토록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 보 분쟁조정신청과연계해소비자 단 체등공익단체가대표로소송을수행 하면일반국민의소송비용부담도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최종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최고 경영자 ( CEO ) 의관리의무법제화△개 인정보보호책임자 ( CPO ) 지정신고제 △피해회복형동의의결제 ( 사고를낸기 업이자발적으로 시정방안 제시하고 이를의결로확정 ) 도도입할예정이다. 아울러최근실효성논란이커진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ISMS - P ) 인증도강화한다. 사고와직결되는핵 심항목을 예비심사와 현장 기술심사 강화로꼼꼼히살피고, 중대하거나반 복적인법위반이확인될경우원칙적으 로인증을취소할계획이다. “참말이기십니다.”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열린 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는이재명 ( 사진 ) 대통령의송곳질문에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제대로 답변 하지못하면서질타를 받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임 명됐다. 이대통령은 “1만 달러이상은 해 외로가지고나가지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나가면안 걸린다는데실제 그러느냐”며외화밀반출의혹을캐 물었다. 이사장이“저희는 주로 유 해물질을검색한다.업무소관은다 르지만 그런 걸이번에도 적 발해세관에넘겼다”고하 자, 이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반 출을 제대로 검 색하느냐”고 거듭추궁했다.이사장이같은대답 을반복하자,이대통령은표정이굳 어지더니“참말이기십니다”라고쏘 아붙였다. 김민석국무총리가 “1만 달러가 넘는현금에대한체크가 가 능한지만얘기하면된다”며싸늘한 분위기를 수습하자, 이사장은 “실 무적인거라정확히모르겠다”고시 인했다. 또 대응 방안을 세관과 협의하라 는 지시에이사장이즉답하지않자 이대통령은 “지금 딴 데가서노세 요”라며 역 정을 냈 다. 임명 시기와 임기를 물은 뒤 이사장이 2023 년 6 월 취임해 3 년 임기라고 하자 “3 년 씩 이나 됐는데업무 파악 을 정확히 못 하고 계신것같은 느 낌 이 든 다” 고했다. 공사의이 집트 후 르가다 공항 개 발 사업진 척 사항에대한질문에도 이사장이제대로 설 명하지못하자 이대통령은“저보다아는 게없 는것 같 네 요. ( 자 료 에 ) 쓰여 있는 것 말고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요.됐습니다”라 며다 른 사안으로넘어 갔 다. 더불어민주 당 출신으로현정부에 서임명된김의 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이대통령의지적을 피하지못했다. 이대통령은김청장의업무 추진방 향 을 듣 고 “30 년째 ( 개발 ) 하고있는 데일종의희 망 고문”이라고 꼬집 었 다.이어“전 북 도민들의기대 치 는 높 은데실제재정으로 거의불가능하 거나 매 우어 렵 다는얘기를 하면정 치 적비 난 을 받을 것같으니 애매 모 호하 게 있는상 태 아 닌 가”라고 덧 붙 였다.김청장이답을 잘 못하자실무 자에 게묻 기도한이대통령은“안되 는걸희 망 고문해서는안된다”며새 만금개발사업의 옥 석을 가 릴 것을 주문했다. 이성택기자 국토교통부가공공기관 2 차 이전등 을통해지방을살리고공적주 택 을110 만 호공 급 해부동 산 시장을안정시 키 겠다고 밝혔 다. 국토부업무보고를받 은이재명대통령은 “공공임대주 택 을 역 세권에크 게 지으라”고주문했다. 김윤 덕 국토부 장관은 12일정부세 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 국토부, 새만 금개발청,행정중심복 합 도시 건설 청대 통령업무보고에서“국민이원하는곳 에 빠 르고 충 분하 게양 질의주 택 을공 급 하기위해 202 6년 수도권공공 택 지 에서2만 9 ,000호를분 양 하고 5 만호이 상 착 공하겠다”며“공적주 택 은 110만 호를확실히공 급 해주거사다리를다 시세우겠다”고말했다. 또“ 내년 상반 기에주거복지추진방 향 을발표할것” 이라고도 덧 붙였다. ‘5년간 공적주 택 100만 호 공 급’ 은이재명정부의국정 과제중 하나로, 9 · 7 주 택 공 급 안정화 대책등에서발표된대로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주도의 택 지개발 및 주 택 공 급 이이 뤄 질전 망 이다. 국토부는 부동 산 시장 안정화 외에 도지방살리기,경제성장을위한조 치 를이행하겠다고도강조했다. 김장관 은 “지방살리기의핵심과제는공공기 관 2 차 이전으로, 내년 이전대상 기관 들을 확정하고 202 7년 부터본 격 이전 을 시 작 하겠다”며“대통령세종 집 무 실,국회세종의사 당 을임기 내완 공 및 착 공하겠다”고 설 명했다. 이대통령은김장관보고중주 택 공 급 과관 련 해“선호도 높 은공공임대주 택 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대통령 은“공공임대주 택 을구석제일안 좋 은 데다가 몰 아서 짓 고 그러니사 람 들은 ‘ 공공임대는싸구 려 ,어 려운 사 람 만모 여 사는 거 ’ 라고 떠올 린다”며“ 역 세권 좋 은 데다가 만들고 8평 ( 2 6㎡ ) , 12 평 ( 3 9㎡ ) 으로 빼곡 하 게짓 지말고 2 5평 ( 8 2 ㎡ ) , 30 평 ( 99㎡ ) 으로지어서중 산층 도살수있 게 하라”고했다. 신지후기자 해 킹 사고가 반복 발 생 하는 기업에 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 출 액 의 최대 3 %까 지 징벌 적과 징 금을부과하 기로 했다. 인공지능 ( A I ) 시대를 대비 해보안을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세계 10위수 준 의 독 자 A I 파운 데이션모 델 을공개하는등 A I인 프 라와 혁 신 생태 계확장에도 속 도를 낼 계획이다. 배경 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은 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서열린업무계획보고에서“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 적과 징 금을 부과하 는 등 기업의 엄 정한 책임체계를 정 립 하고,정보보호 역량 을고도화해국민 의 편 에서해 킹 과의전면전을추진하겠 다”며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해 킹 이나서비 스마 비 같은정보통신 망 침해사고에대해강 력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통신 망 법을개정해 5년내 2회이상고 의·중과실로침해사고가 났 을 때매 출 액 의3 %까 지 징벌 적과 징 금을 부과하 는방안을 내년 상반기추진한다.이는 반복·중대한개인정보 유출같은개인 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전체 매 출 액 의최대10 % 까 지과 징 금을 내 도록 추진하는 것과 별건 이다.정보통신 망 침해와개인정보 유출에모 두 해 당 되는 경우 과 징 금이 더 많 은 쪽 으로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해 킹 사고를 은 폐 하거나신고를 미룰 경우 내 는과 태료 도 상 향 할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따 르 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일단위로 부 과하는등사 후 대응책임도강화한다. 이 날 보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 계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 넷 진 흥 원 ( K IS A ) 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 사법경 찰 권 ( 특 사경 ) 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는의 견 도제시됐다. 두 기관은현 재강제수사권이 없 어자 료 확보에어 려움 을 겪 는다는지적이제기 돼왔 다.이 재명대통령은 “고민이 필 요한 사안이 니 별 도보고에서다 루 자”며신중한입 장을보였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 간 컨소시 엄 들 이 준 비중인국 산A I 파운 데이션모 델 은 내년 1 월 1 차 개발이 완료 된다.세계 10위수 준 진입을목표로하는이모 델 은 내년 상반기중 오픈 소 스 로공개되 며, 향후 국방·제조·문화 등 산 업 별특 화 A I 서비 스 로 확 산 될예정이다. A I 국세정보상담사, A I 인 허 가도우 미 처 럼 생활 밀 착 도가 높 은 ‘ 민 생A I ’ 10종 도 각 종행정서비 스 에도입된다. 배부 총리는 “ A I 교 육 을 강화하고, 내년 3 월 전국민 A I경진대회를열계획”이라 며“ A I를가장 잘쓰 는나라를구현하 겠다”고강조했다.이어“ ’A I 3강 ’ 도 약 을위한정책을 본 격 가동하고 국민이 체 감 하는성과를 창 출하겠다”고 약속 했다. 김태연기자 ‘해킹과 전면전’ 선포한 과기부 “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폭탄” 5년내2회이상고의^중과실침해 매출의3%부과등기업책임강화 은폐^신고지연시과태료상향키로 세계10위목표‘국대AI’곧개발 李대통령,인천공항사장질타 “3년째업무파악못한것같다” 새만금청장엔“희망고문안돼” 국토부, 공적주택110만호공급 지방살리기위한기관이전속도 배경훈(왼쪽세번째)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2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 배부총리는최근반복 되고있는기업들의보안사고와관련해국민의편에서해킹과의전면전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세종=왕태석선임기자 “아는게없는것같아”“참 말이기십니다” ‘공공임대, 역세권에국평으로’주문한 李대통령 개인정보단체소송요건에‘손해배상’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