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전환, 시기보다 조건 봐야” “제2 타다될라”닥터나우방지법막아선여야소신파 ‘통일교후폭풍’李지지율 56%$한주만에6%p 하락 제이비어브런슨 ( 사 진 ) 주한미군사령관 겸한미연합군사령관 이이재명정부의전시 작전통제권 ( 전작권 ) 임기 내 전환에 신중 한입장을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 단 - 주한미군전우회주최온라인세미 나에서“단순히 ( 특정 ) 시간 내에달성 하기위해조건을간과할수는없으며, ( 예전에합의한 ) 조건들이현재도유효 한지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 명대통령과안규백국방부장관은‘자 주국방’실현을목표로전작권전환 3 단계중 2단계에해당하는완전운용능 력 ( FOC ) 평가에대한 내년완료 가능 성을언급해왔다. 한미국방장관은지난달 14일국방 부청사에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를열고내년전작권전환 2단계 에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검증을 추 진하기로발표했다.이를바탕으로내 년 중 2단계검증을 마무리하고 3단 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 ( FMC ) 검증을 진행하면서이대통령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전작권전환 조건을충족 시킨다는게정부측시간표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 (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 우리의준비태세가 잘 돼있는지도평가해야한다”며“군단이 너무많은것은아닌지군단수를줄이 는대신더나은장비와훈련부대를늘 려야하는건아닌지병력구조를검토 해볼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전력평 가가향후주한미군의역할변화등전 략적유연성으로이어질가능성을언급 한셈이다. 브런슨사령관은또“현재한반도에 어떤 상황이터질 가능성이결코 작지 않다”라며한미군사력이더강력해진 다는 전제아래전작권전환이이뤄져 야한다는취지의발언도내놓았다. 다 만 그는주한미군감축가능성에대해 선“주한미군은최저2만8,500명을유 지하는것이법적으로명문화된상황” 이라며“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설명 했다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지 난 10일 ( 현지시간 ) 미연방 하원을 통 과한것을재확인한것이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의발언 을 두고 ‘임기내전작권전환’을 강조 하며조건보다 시기를 중시하는 듯한 현정부의태도에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욱아산 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한미양 국에서 ( 전작권을한국으로 ) 가져오지 말아야한다고얘기하는사람은없다” 라면서도“자꾸임기내전환을강조하 는데, 섣부르게전환했을때에대한우 려를브런슨사령관이전한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정부도전작권전 환에대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상대 ( 주한미군 ) 의시각도주의할필요가있 다”고덧붙였다. 김형준기자 李정부 ‘임기내전환’에신중입장 “준비태세잘돼있는지평가해야” 미군 2만8500명유지도재확인 시기강조李정부에불편한기색 11일미국워싱턴에서열린한미핵협의그룹(NCG) 5차회의에서김홍철(왼쪽두번째) 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슈퍼(오른쪽두번째) 미핵억 제·화생방어정책및프로그램수석부차관보대행이대화를나누고있다. 국방부제공 ☞ 1면‘한미핵협의그룹회의’서계속 아울러4차NCG 성명에담겼던 ‘한 반도에미국 전략자산의정례적가시 성증진에관한 공 약 을재확인했다’는 표현도사라 졌 다. 국방부는 북핵 언급 과관련해“성명에서 빠졌 을 뿐 이지 핵 전략을 공동기 획 하는 NCG의기능에 는 변 함 이없다”고설명했다. ‘ 북핵 불 용’원 칙 이 희 미해 졌 다는일각의지적에 는“한미확장 억 제협력은오히려 심 화 · 구 체 화 되 고있으며,이 번 성명은그실 질적성과를간결하게담은것”이라며 “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 다.미국NSS에서도 북 한언급이 빠 진 사실을 감안할 때,인도태평양전략에 집 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입장과 북 한을 자 극 하지않으려는 우리정부입 장을반 영 한결과라는해석이나온다. 조한 범 통일연구원석 좌 연구위원은 “성명전면에내세우지않을 뿐 한미간 북핵 관련목표는유지 되 고있을것”이 라며“이재명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북 한비 핵 화를강조하는게 큰 의미가없 다는현실 론 에 접근 했 음 을보 여 준것” 이라고말했다.이어“ 북 한보다재래 식 전력이 뛰 어난 우리가 재래 식 방위를, 핵 을가지고있는미국이 핵 대 응 을 맡 겠 다는역할분담을한 층 구 체 화한결 과 물 ”이라고평가했다. “북한비핵화강조가 큰의미없다는현실론 李^트럼프정부접근” 주요 입법을 강행하려는 여 당과 이 를저지하려는야당이연일필리 버스 터 ( 무제한토 론 ) 로강대강대치를이어가 는상황에서더불어 민 주당과국 힘 의 힘 소신 파 의원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 닥 터나우’가의 약 품 도 매업 을겸하는것을 금 지하는 약 사법 개 정안,이 른 바 ‘ 닥 터나우방지법’ 처 리를 막 기위해서다. 닥 터나우는 코로나1 9 팬 데 믹 이한 창 이던 2020년감 염 위 험 을 최소화하 기위해정부가 한시적비대면진료를 허 용하며 탄생 했다. 원 격 진료와결합 해 약 처 방, 약 국 찾 기, 조제 약 배송 서 비 스 등을 앞 세 워빠른속 도로시장을 넓혀갔 다. 하지만의사 ·약 사단 체 등이의료공 공성을 침 해할 수있다며규제강화를 요구하고,의료 노 조와환자 · 소비자단 체 까지“특정 플랫폼 이의 약품 유통까 지 독점 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해 선 안 된다”고 호응 하면서법 개 정이 급 물살 을 탔 다.지난달국회보건 복 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 야 합 의로 의결 되 면서 본 회의통과를 목전 에 뒀 다. 하지만 여 야 소신 파 의원들이“’제2 의 타 다 금 지법’이 될 수있다”고 반대 하며제동이 걸렸 다. 닥 터나우 방지법 저지선 봉 에선건국회 스타트업·벤처 기 업 연구 모 임‘유 니콘팜 ’의대표인 김 한규 민 주당 의원. 김 의원은 12일“ 타 다 금 지법이비 판받 았던건 타 다의 새 로운사 업모델 이당시법 률 에위반 되 지 않았는데사후 금 지하는 법을 만들 었 다는 점 ”이라며“정치가 혁 신을주도할 수없다면,시장이 혁 신을시도할수있 도 록 환 경 을만들고 격 려할필요가있 다”고말했다. 여 야동료의원들도 힘 을보 탰 다.이 소 영민 주당 의원은 “ 타 다 사태후 민 주당이 여 러 번 반성과 후회를 반 복 했 다는 점 을 되새 기며 같 은 반성을 하지 않기위해용기를 낸 다”고 했다. 김 소 희 국 민 의 힘 의원도 “산 업 의 혁 신을만 들어 갈 스타트업 들에 포 기를 종 용하 는 메 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 주당, 최보 윤 국 민 의 힘 의원 도동 참 했다.이들은특정사 업 을전면 금 지하기보다 닥 터나우에 판매 질서 준수 의무를 부 여 하는 대안을 제시하 고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윤 민 주당 의 원은 장 외찬 성 토 론 으로 맞 불을 놨 다. 김 의원은이 날 기자회 견 을열고“비 대면진료 플랫폼 이사실상 환자의선 택 을 좌 지우지하며공정해야 할 의 약 품 시장질서를 왜곡 하는문제를원 천 차단하려는취지”라며“ 혁 신을 막거 나 플랫폼 산 업 의성장을 저해하는 법안 이 절 대아 니 다”라고 처 리필요성을강 조했다. 법안은 숙 의과정에들어 갔 다. 민 주 당은 본 회의상정을 멈췄 고, 지난 9 일 한정 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 복 지 부 · 중소기 업벤처 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앞 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 9 월타 다 금 지법과관련해“결국이해관 계조정을잘 못 했던것”이라며“정치적 조정역할이정말로중요하 겠 다”고언 급하기도했다. 김정현기자 ‘약사법개정안’ 우려목소리고조 與김한규“시장혁신환경만들자” 野의원들“스타트업포기막아야” 잇단문제제기에당정신중모드 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 율 이50 % 대로내려 앉 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 합 ( 통일 교 ) 측이야당 뿐 만아 니 라 여 당 인사들을대상으로한 로비의 혹 이불 거 진데 따른 결과로풀이된다. 12일발표된한국 갤럽여론 조사 결 과,이대통령의 직 무수행에대한 긍 정 평가는 5 6% 를기 록 했다. 지난주 6 2 % 에서한 주 만에 6%포 인 트 하 락 했다. 부정평가는 34 % 로,지난주대비5 %포 인 트올랐 다.한주동안국정지지 율 이 6%포 인 트 하 락 한것은이대통령취임 이후 처음 이다. 한 주간 국정 지지 율 하 락폭 은 지 역 별 로는 충청 ( 지난주 69%→ 이 번 주 5 9% ) , 서울 ( 6 2 %→ 53 % ) , 호남 ( 8 9%→ 81 % ) 순으로 컸 다. 응답 자 성 향 별 로는 보수 ( 40 %→ 31 % ) 와 중도 ( 6 4 %→ 58 % ) 는 큰 차이를보였지만,진 보 ( 88 %→ 8 6% ) 는소 폭 하 락 에그 쳤 다. 한국 갤럽 은 “최 근 이대통령이 엄 정 수사를지시한통일 교금품 수수의 혹 에 여 당인사들도연 루 된것으로 알 려 졌 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의 혹 을전면부인하며사 퇴 했다”며“이 번 주대통령 직 무 부정평가이유로 직접 언급 되 진않았으나, 대통령과 여 당에 대한전반적인 식 에일부 영 향을준것 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 통일 교 로비의 혹 의 파 장은 여 당인 더불어 민 주당으로 튀었 다. 당 초 통일 교 와 국 민 의 힘 간 정 교 유 착 의 혹 수 사가 여 권으로 번 진 데 따른 결과다. 민 주당 지지 율 은 40 % 로 지난주 대비 3 %포 인 트 하 락 했고, 국 민 의 힘 지지 율 은 2 6% 로 지난주 대비 2 %포 인 트 상 승 했다. 여 권이위 헌논란 에도불구하고입법 추진하고 있는 내 란 전담재 판 부 설치 와 관련해서도 ‘현재 판 부에서재 판 을 지 속 해야 한다’는 의 견 과 ‘내 란 전담재 판 부를 설치해이관해야 한다’는 의 견 이각각 40 % 로 팽팽 하게 갈렸 다. 이준한인 천 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아 직 통일 교 가변수라고보기 엔 이르 지만,이 슈 가더 커 지고 사실로 드 러난 다면대통령지지 율 은 더 떨 어질수 밖 에없다”고전 망 했다. 윤한슬기자 민주당지지율40%^국민의힘26% D4 외교 안보·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