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정부가 폐업한 영세 소상공인의 5,000만원이하체납액에대해실태확 인등을 거쳐납부의무를 소멸하기로 했다. 수도권유휴국유재산에공공주 택 2만5,000호를 공급한다. 기획재정 부는 11일이같은내용의내년업무계 획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 우선 노후청사나 폐파출소 등 수 도권 유휴 국유재산들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공공주택2만5,000호를착 공한다.기재부관계자는“당초 2030년 까지 2만 호 착공이목표였으나, 열심 히부지를찾고관계부처와협의가잘돼 5,000호를더늘렸다”고설명했다. 민생안정관련대책도추진한다.폐업 한영세자영업자의체납국세납부의무 를최대 5,000만원까지소멸시켜주기 로했다.연매출 1억400만원미만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5만 원의경영안정바우처도지급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강화된다. 내년생 계급여최대지급액을 207만8,000원 ( 4 인가구 ) 까지확대한다.의료급여부양 비제도는 26년만에완전폐지한다.기 초생보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범위 도확대하고, 구직도취업도하지않는 ‘쉬었음’ 청년을위한 맞춤형지원방안 을마련한다. 고환율에따른석유류가격상승부담 을경감하기위해유류세인하와경유·압 축천연가스 ( CNG ) 유가연동보조금지 급을내년2월까지연장하는방안을검 토하는등물가안정대책도마련한다. 헐값매각논란이일었던국유재산은 매각시제값을받기로했다. 할인매각 은 30년이상 노후건물등관리비용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 지한다. 공공기관의지분을 매각할 경 우는국회에사전동의를받도록하고, 300억원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할 땐 국회상임위원회에사전보고한다. 세종=강진구기자 “국가적투자” “SK만 특혜”$반도체 ‘금산분리완화’ 찬반 논란 폐업자영업자체납액 5000만원소멸 연매출 1.4억미만엔‘25만원 바우처’ 李“여동생사망, 나도산재패소”노동부에쓴소리 기재부민생지원업무계획보고 수도권유휴국유재산에공공주택 ߑ ᩹ᝍ፵ ޥ ⇥‍〝◵ᗡ↊⇙ ᗡඍ♽ᾎ ڍ ㏖◵᫺㏗ Ქᗅಱ♽ ㏖ᗡ೉㏗ 㐮 v⯵⅙ౝ߹ᾎ׍ چ ↊ℽἍಕܶ׉ ⛦ᇮ⇍὚᪊㍗⛑೉⿞ ⯵⅙⅙ ߑ ᎑ᇱ⃍⼽ ޥ ⇥‍〝⼍⁝㐯 㐮✥⪥ₙçŒ ߁ ዂ さⅮ℡⎉ᗹᇮℍ ⃩⎉⼡ᐽ᫥೉ ޥ ᑱ ⯵⅙⃩⠡⼡ᇭౝ ⶁᙞ⇊Ქඍ㐯 㐮 ޥ ⇥‍〝Ἅಕ㍘ ᗡඍ♽⯵⅙⇥ඍ℡ 〥᫺〝⟪ᐽᾙ᫥ ᗝᅅᛅ⼍⁝㐯 㐮⍦᭙さ᩵᫭ᎆ༙ çŒ⼡ℽಒᱭ ⋅⋅׉⠡ ⼡ᅆ⁹ᇭ㐯 㐮⯵⅙༙Ⲃ⇞߹ᾎ Ἅಕ᭕ⅵ㍠ᝉ⹑㍠Ⅾ᠍ ຺ܶ੽ᗡඍ♽᪦⪥ ڍ ⇍♽׉ᯡ⿥㐯 㐮ܶᗅ᫺Ⅾⵉລ຺ ᩵さ⇍♽׉ᯡℾᾙ ᠍⼽ ۅ ඍ⼥⃍⾡ ۅ ᭙Ჭᝉಽ⼡ౝܵ∹㐯 ھ Ⅾ᫭ᎆᗘⅮ᠍ܵᎭ ߑ ᩹ᝍ፵ ޥ ⇥‍〝Ქ çŒ⼡ℽಒᱭ⎉ᗹܵ∹⇍Ꭶ 㜬 ⅙ን ߑ ⃾ י ඎₙ 㜬⎉ᝍ⃱℉㋐₝᎙߹⋉ ✥⪥ₙçŒ ߁ ዂさⅮ çŒ ㏖⎉⋅さ᩵㏗ çŒᱭ⧡ώ ㏖⅙さ᩵㏗ çŒ⼡ℽಒᱭ ㏖᭙⅙さ᩵㏗ Ⲃᯡᑲ⇊ᙞ⅁ ㏖çÖ)㍘⍦᭙さ᩵㏗ 17.9 % 32.03 % 20.07 % 50 % ھ Ⅾ⅍೉ ⯵⅙ ܶᗅ᫺Ⅾⵉລ ‘투자지원인가,재벌특혜인가’. 정부가11일반도체등첨단산업투자 를위해‘금산분리 ( 금융자본과산업자 본의분리 ) ’규제완화방침을공식화하 면서찬반논란이격해지고있다.지주회 사가금융사를증손회사로두고반도 체팹 ( Fab·생산설비 ) 건설에필요한대 규모자금을외부에서유치할 수있도 록 규제를 풀겠다는게정부의복안이 다. 문제는반도체산업에선규제완화 의혜택을볼수있는기업이SK하이닉 스한 곳뿐이라는점이다. 정부와업계 는인공지능 ( AI ) ·반도체등첨단산업의 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기업이선제적 으로투자에나설수있도록지원대책 이불가피하다고항변한다. 반면시민 단체나일부전문가들은 금산분리완 화를건의한최태원SK 그룹 회장에대 한 ‘원 포 인 트 특혜’라 며 강하게비 판 하 고있다. 구 윤철 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1일세 종컨벤션센 터에서진 행 된대 통령업무보고에서“지주회사 규제특 례 를마련하겠다”고 밝혔 다. 현행 공정 거 래법 은재벌기업의문 어 발식확장을 막 기위해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계열 사 ( 증손회사 ) 를 두 려 면 100 % 지분을 보유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정부는 반도체등첨단산업에한해이지분율 규정을 50 % 로 완화하고, 지주회사가 필요한범위에서금융리스업을영위할 수있도록 허 용하기로했다. 이 번 규제완화로혜택을볼수있는 곳은SK 그룹 이다.SK ( 지주회사 ) → SK 스 퀘어 ( 자회사 ) → SK하이닉스 ( 손자회 사 ) 체제를 갖 추고 있기 때 문이다. 규 제가 완화하면SK하이닉스는지분을 50 % 만 갖 고외부투자금을유치해특 수목적 법 인 ( S P C ) 을 설 립 할 수 있다. 나 머 지지분 50 % 는 150조 원규모로 조 성되 는 국민 성 장 펀드 가 참 여하는 방안이논의 되 고있다.이S P C가공장 을 짓 고장비를매 입 하면SK하이닉스 가임 차 료를주고공장과장비를사용 하는구조가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 AI ) 투자 붐 에 올 라 타 기위해국내에대규모 투 자를 진 행 하고있다. 초대형팹 4기가 들 어 가는경기용인반도체 클러 스터의 투자규모는 600조원에 달 한다. 충북 청주 M 15 X 공장도 올 해11조원을 포 함 해 누 적42조원투자가계획돼있다. 이 번 규제완화로금융자회사를통 한외부자금조 달 이가능해지면서SK 하이닉스는매년수 십 조원‘실 탄 ’을투 입 해 야 하는 재무적부담을 덜 수 있 게 됐 다. 하지만 특혜논란은가시지않고있 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 손하지 않 아 도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을 조 달 할 수있는 방 법 이적지않 아 서다. 시가 총 액 400조 원을 웃 도는 SK하이닉스는 10 %신 주만발 행 해도 40조원을조 달 할 수있다. 게다가 SK하이닉스의 올 해영업이 익 전 망 치가 42조 원, 내년에 는 80조 원 수 준 에 달 할 것 으로 전 망 될 정도로 현 금 흐름 도양호하다. 채 권 발 행 ,금융권 차입 등다른선택지도 존 재한다. 그럼 에도SK 측 이이 런 방 법 들을건 너뛰 고규제완화를건의한 것 은최회 장의지 배력 이 슈 와 무관치않다는 분 석이 나 온 다. SK하이닉스 대주주인 SK스 퀘어 의지분율은 20.07 % . SK하 이닉스가유상증자를실시할경우SK 스 퀘어 는지분 보유 요건인 20 % 를 맞 추기위해 막 대한 자금을 투 입 해 야 하 는 데 , 그럴 만한여 력 이 없 다는 평 가가 많 다.자 칫 SK하이닉스지 배 권을상실 할수있는 셈 이다.경제개 혁 연대가“최 회장이SK하이닉스지 배 권을 잃 지않 으면서도투자를유치할 수있는 편법 을모 색 한 결 과”라고비 판 한이유다. 반면SK 측 은“반도체투자도 중 불 황 기가 찾 아오 면외부 차입 도 쉽 지않 다” 며 다양한 방식의자금 조 달 선택 지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자금 조 달 을 위해자사주 를 미국 증시에주식 예탁 증서 ( A DR ) 형태로 상장을 추진하는 방안도검토 하고있다. 박준석기자 기재부규제특례공식화 반도체업종지주회사 규제완화 SPC설립외부자금유치가능해져 매년수십조실탄부담덜수있어 ‘반도체강화’국가적실리있지만 시민단체“최태원원포인트특혜” 구윤철(앞줄가운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에서2026년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를진행하고있다. 세종=왕태석선임기자 “우리여동생이일하다가 새벽 에화 장실에서사 망 했는 데 산재처리를 안 해 줘 서내가소 송 을했는 데졌 다.” 이재명대통령이여동생의산업재해 사 망 이후 대처과정에서 겪 은 경 험 을 언 급하 며 우리당국의 낮 은 산재승인 율을지적했다. 또쿠팡 의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언 급하 며 “ 새 로 운 규제기 법 이필요하다”고 말 했다. 이대통령은 11일세 종 시정부세 종컨 벤션센 터에서열 린 정부 출범이후 첫 노동부 업무보고에서이같이주문했 다.이대통령의 넷째 여동생은과거미 싱 사 등으로일하다 화장실에서사 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그 는“ ( 산재와 그 이후과정을 ) 당하는사 람 들 입 장에서 보면 참 가 혹 한일”이라 며 “산재인정 판 정이 짜 다는지적이있지않 느냐 ”고 지적했다. 실제국내산업재해승인율은 2022 년 9 0 % 를 넘 었지만지 난 해에는 87.4 % 까지 떨어졌 다.이대통령은 “직장에서 누군 가 죽 거나다치면 그집 안은 망 한 다” 며 “사회보 험 취지에 맞게각 별 한 보호를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야간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 망 한 쿠 팡 문제도지적했다. 노동부가업무보 고에 야간 노동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담자이대통령은“이게사실은 쿠팡 때 문 아니냐 ”고 했다. 쿠팡 에서 최근 노동자들이사 망 하는 사고가 반 복적으로발생하자노동계에서는 새벽 배송 을금지하자는주장도나 온 다. 이대통령은 “ ( 쿠팡 의심 야 노동자 의 ) 고용 형태가 고용인지개인사업자 인지모 르 겠지만 새 로 운 노동형태이기 때 문에 새 로 운 규제기 법 이필요할 것 같다”고강조했다. 그러 면서 새벽 노동 을 할 때 는임금 할증을 추가로 더해 주는대안도제시했다. 한 편 노동부는업무보고에서‘노동 시장 격 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대 전환’을 내년도 정책의 핵 심 주제로 제시했다. 우선 ‘노동시장 격 차 해소’ 를 위해 70만 명에 달 하는 ‘쉬었음 청 년’ ( 마 땅 한 일자리를 찾지 못 해 구직 을 포 기한 청년 ) 대책을 강화한다. 비 수도권 중 소· 중견 기업에장기근 속 인 센티브 를 최대 720만 원까지지급한 다. 또 산재사고에취 약 한 10인미만 사업장에는 예 산 433억원을 들여안 전장비를 지원하고, 산업안전감 독 관 도 내년까지 총 1,200명가 량 증원할 방침이다. 노동시 간 단축 작 업에도 속 도를 낸 다. 지 난 해 기 준 한국의 평균 근로시 간 은 1,85 9 시 간 으로 경제협 력 개발기 구 ( OE C D ) 평균 인 1,708시 간 보다 151 시 간길 었다. 정부는연 간 근로시 간 을 1,700시 간 대로 줄 이기위해‘주 4.5일제’ 를선제적으로도 입 한기업 총 720곳에 324억원의지원금을지급한다. 송주용기자 쿠팡야간노동두고“새규제필요” 노동부,주4.5일제기업324억지원 비수도권기업장기근속인센티브도 D5 대통령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