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D6 사회 미국법원이가상화폐‘테라·루나’ 폭 락 사태의핵심인물 권도형 ( 34^ 사진 )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기소될당시예상됐던최대 130년의징역형보다크게낮은수준이 다. 권씨는 지난 8월미국연방검찰과 의플리바게닝 ( 형량거래 ) 을통해본인 의유죄를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일 ( 현지시 간 ) 폴엥겔마이어미국뉴욕남부연방 지법판사는사기및공모혐의로기소 된권씨에게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스테이블코인테라·루나를 발 행해 판매하는 과정에서투자자들을 속여자금을유치한혐의를받아왔다. 미연방검찰은 2024년 12월몬테네 그로에서도피중이던 권씨의신병을 넘겨받아 지난 1월부 터그에 대한 재판을 벌여왔다. 권씨는 당 초 증권사기와 통신 망 이용 사기 등 9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 다.혐의가모두인정될경우권씨는최 대징역130년형에처해질수있었다.재 판에서자신의혐의를부인하던권씨는 지난 8월 돌연입장을 바꿔형량 거래 를받아들였다.이후권씨가사기공모 및통신사기혐의각 1건에대한 유죄 를인정하는 조건으로연방검찰은 징 역12년형을구형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구형량보다 높 은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 어판사는 “규모 면에서보기드문 희 대의사기사건 ( 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 ) ”이라며권씨를 강하게질책했다.이어검찰이형량거래 를통해구형량에상한을정한것은“매 우이례적인일”이라고짚은뒤양형기 준에비춰봐도 15년형은 매우적은 수 준이라고 밝혔다. 엥겔마이어판사는 검사를향해“형량에상한을정한것을 두고정치적압력이있었냐”고 물었지 만검사와변호인모두이를부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이상을 복역하고 합의된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 램을 신청하더라도이를 반대하지않 을계획이다.이에따라 권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이후 본인요청에따라 한국으로 송환될가능성도점쳐진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위반 등혐의로입건됐다. 이런가운데국내에선신현성전차이 코퍼레이션대표등사태연루자들이3년 가까이1심재판을받고있다.서울남부 지검금융증권범죄합 동 수사 단 은 2023 년4월신씨등8 명 을자본시장법상사기 적부정거래등혐의로, 티 몬전대표인유 모씨등2 명 을 배임 수재등혐의로 불 구 속기소했다. 이정혁^김나연기자 4 명 이매 몰 된 광주 공공도서 관 신 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원인을두고부 실 공사의 혹 이제기 되 고있다. 자금문제 등으로 시공사 측 이무리하게공사기 간을 단축 하 려 현장 안 전을 등한시했 다는지적이다. 사고가난현장은 광주 서구치 평동 소재201 6 년폐 쇄 된 옛 상무소각장부 지로 총 사 업 비51 6억 원을투입해지하 2 층 ·지상 2 층 연면적1만1,000 ㎡ 규모 의 광주 대표도서 관 신 축 이예정 돼 있었 다. 광주 시가발 주 하고 홍 진건설과구 일종합건설이시공을 맡 아 2022년9월 착 공했다. 하지만 홍 진건설대표가 사기등 혐 의로경찰수사대상에 오 르는등자금 문제가 불 거지며지난 6 월 공사가 중 단 됐다. 같 은 달 6 0대현장소장이 추 락사고로사망하는사건도발 생 했다. 구일종합건설이자금난에 빠 진 홍 진 건설의지 분 을모두매입하면서지난 9 월공사가재개됐다. 당초 올 해 말 이었 던도서 관 준공일정도 내년 4월로연 기됐다. 철골접 합 부 실 시공도 사고원인으 로지 목 된다. 사고현장에는양 쪽 으로 1 6 8 m 에 달 하는기다 란 형태의 철 제 뼈 대구조물 ( 트러 스 ) 가 있다. 트러 스는 48 m 간 격 으로 떨 어 져 있는기 둥 과기 둥 사이에 교 각처 럼 연 결돼 있는데이 트러 스의중간 부 분 이 끊 어지면서구 조물이연 쇄 적으로 무 너져 내 렸 다. 전 문가들은 매 끈 하게 끊 어진형태를 들 어 트러 스와기 둥 을 잇 기위한 용 접 등 접 합부 시공이제대로 되 지않아 콘 크 리 트타 설무게를 견디 지 못 했을수있 다고진 단 했다. 낮고 긴 형태의도서 관 디 자인을 구 현하기위한 ‘ 덱 플레이 트 ’ 공법도 논란 이 되 고있다. 덱 플레이 트 공법은 동 바 리 ( 지지대 ) 없 이 콘 크리 트 를 타 설하는 방 식 이다. 개방감을 극 대화하기위해 덱 플레이 트 공법이사용됐는데기 둥 간 격 을 무리하게 넓혀콘 크리 트 무게 가한 쪽 으로 쏠려 하중을 견디 지 못 했 을 것이라는 분석 이다. 최 명 기대한 민 국 산업 현장 교 수 단교 수는 “해당공법 은 시공성이나 경 쟁 력은 확 보될수있 지만 안 전성을 담 보하는것은아 니 다” 며“기 둥 간 거리가 48 m 에 달 하는 구 조에서 ( 시공사가 ) 과거유사 시공 실 적이 충분 했는지 확 인할 필 요가있다” 고 말 했다. 공사 현장에서상 층 과 하 층 에서 동 시에 작업 ( 상하 작업 ) 을했을가능성도 나 온 다. 산업안 전보건법상상하 작업 은 금지 돼 있다. 실 종자가 족 들은“상 층 에 서 콘 크리 트타 설을하는 동 시에하 층 에서공사 작업 을하다사고를당한 걸 로보인다”고지적했다. 광주 경찰청은 사고 원인등을 조사 하기위한수사자 료확 보절차에 착 수 했다. 발 주 처인 광주 시의 관 리·감 독 책 임 도수사선상에 오 를것으로보인다. 사고이 틀째 인12일 오 후매 몰 자 4 명 중 2 명 은아 직 구조하지 못 하고있다. 4 명 중1 명 은전 날 사고 직 후심정지상 태로 발 견돼 사망했고, 또 다 른 1 명 은 사고 발 생 6 시간여만에 숨 진 채 발 견 됐다.매 몰 자구조 작업 은 추 운 날 씨에 콘 크리 트 가 굳 고 추 가 붕괴 우 려 에난 항 을 겪 고있다. 광주=김진영기자 국가유 산 청이유네스코 세 계유 산 인 종 묘 일대의‘ 세 계유 산 지구’ 지정절차 를마 쳤 다.종 묘 인 근 에 추 진중인 세 운 재정비 촉 진지구 4구역에 고 층빌딩 을 세 우 려 는서울시의계획에대 응 하기위 한조치다. 12일정부 관 보에따르면유 산 청은 종 묘 일대19만4,089. 6㎡ 를 세 계유 산 지구로지정했다. 앞 서지난 달 13일문 화유 산 위원 회세 계유 산분 과위원 회 심 의에서의 결 한후한 달 여만에 관 보고 시까지 완료 한것이다. 국가유 산 청은 국내법상 개 념 인 ‘ 세 계유 산 지구’ 지정을 통해서울시가 추 진중인 세 운4구역고 층빌딩 개발사 업 에도 세 계유 산영 향 평 가를 받도 록 요 청할 수있다고 보고있다. 2024년 11 월부터시행된현행‘ 세 계유 산 의보 존 · 관 리및 활 용에 관 한 특별 법 ( 세 계유 산 법 ) ’에따르면, 세 계유 산 의보 존 · 관 리가 필 요한구역은유 산 청장이 세 계유 산 지 구로지정해 관 리할수있도 록 하고있 다. 또 세 계유 산 지구에서 세 계유 산 의 ‘ 탁 월한보 편 적가치’를해 칠 우 려 가있 는건 축 물 또 는시설물을설치·증설할 경우 세 계유 산영 향 평 가를 실 시하도 록 규정하고있다. 국가유 산 청은 세 계유 산영 향 평 가대 상을 규정하는 시행 령 개정 안 도 준비 하고 있다. 허민 유 산 청장은 지난 10 일기자들에게“이 달 중 세 계유 산 법시 행 령 개정 안 입법예고를거쳐내년 3월 쯤 공 포 할예정”이라고밝혔다. 새 시행 령 은 세 계유 산영 향 평 가의대상이 되 는 사 업 과 평 가 항목 ,절차등을구 체 적으 로 담 게된다. 전 날 서울시가 “ 세 계유 산 법시행 령 개정 안 이 500 m 이내 세 계유 산영 향 평 가를 획일적으로 추 가해 ‘강 북죽 이기 법’이될것”이라고 주 장한것에대해선 유 산 청은 “범위를 별 도로규정하지않 고있으 므 로사 실 이아 니 다”라고반 박 했다. 이어“서울시는 ‘강 북죽 이기법’ 으로 미리 단 정해시 민 들에게 불필 요 한 혼란 을 줄 것이아 니 라, 세 계유 산 법 시행 령 개정 안 이입법예고된후의 견 을 제시하면 되 는것”이라고 주 장했다. 인현우기자 정진석, 尹 파면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지시$ 1000여대포맷 정진 석 ( 사진 ) 전 대 통 령 비서 실 장이 윤석 열 전대통 령파 면당 일 ‘대통 령실 전 체컴 퓨 터 ( PC ) 초기화 ( 포 맷 ) ’ 관련 지시를 직접 내 린 사 실 이조은 석 내 란 · 외 환 특별 검 사 팀 수사로 확 인됐다.정전 실 장은그 로부터3일뒤 윤 재 순 전대통 령 비서 실 총 무비서 관 이마 련 한이 른 바 ‘플 랜 B ’ 계획을 승 인했다.이과정을거쳐대통 령 기 록관 으로기 록 물이 관 이 완료되 기 전 1,000대가 넘는 대통 령실 PC 가 모 두 포맷 된것으로 파악 됐다. 특 검 팀 은 정전 실 장 지시에따라 12·3 불 법계 엄 관련 증거가 조 직 적으로 은폐됐다고 의심한다. 12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특 검은 헌 법재판소가 윤 전대통 령파 면 을 결 정한 올 해 4월 4일정전 실 장이 산 하 행정 관 에게 ‘대통 령실 모 든 PC 제 배 치’라는 취 지로 지시를 내 린 단 서 를 포착 했다. 이보다 2개월정도 앞 선 2월하 순쯤윤 전비서 관 이“제 철 소용 광 로에 넣 어서폐기하라”며 윤 전대통 령 탄 핵소 추안 인용에 대비한 PC 초 기화 포함 ‘플 랜B ’ 수립을 총 무비서 관 실직 원들에게 주 문한 사 실 도 드 러 난 바있다.정전 실 장지시후 4월 7 일수 석 비서 관회 의에서신속 히 ‘플 랜 B ’가 승 인된점에서 특 검 팀 은 윤 전비서 관 과 사전 교 감이있었을가능성을 살 피 고있다. 특 검은 또 한정전 실 장의‘플 랜B ’ 승 인이후 총 무비서 관실 이대통 령실 내부 망에 ‘대통 령 기 록 물법에따 른 잔존 데 이터공지’ 글 을 올렸 다가 삭 제한정 황 도 파악 했다.이 글엔 ‘4월 14일부터 5 월 23일까지 6주 간대통 령실PC 를초 기화할것이다’‘비서 관실 요청시지원 하 겠 다’ 등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 다. 4월10일 올 라 온 이공지는이 틀 뒤 인12일 삭 제 되 는데,4월1 6 일에는 실 제 로 민 정수 석 비서 관실 ·의전비서 관실 등 명 의로 PC 초기화가신청됐다고한다. 통상의정권인수인계절차와 달 리대 통 령 비서 실 장 명 의공문 없 이초기화가 진행된것이다. 이 같 은 과정을 거쳐플 랜B 는 결 국 실 행됐다.대통 령 비서 실 ·국가 안 보 실 을 비 롯 한 대통 령실 1,000여대 PC 가 전 부초기화된것으로나 타났 다. 구 체 적 으로 4월 1 7 일 PC 초기화가시 작 됐는 데, 대통 령 기 록관 이이 관 전 현장점검 ( 4월 9 ~ 1 6 일 ) 을마 친 바로이 튿날 이다. 특 검은 5월 말쯤 “’플 랜B ’ 관련 자 료 를 남기지 말 라”는 윗 선지시로 실 무자가 해당 파 일들을 덮 어 쓰 기한 뒤 삭 제하 고 PC 를 포맷 한 정 황 도 확 인했다. 대 통 령 기 록관 은 6 월4일‘이 관완료 ’를밝 혔다.이 관 완료 전 PC 초기화를 끝 내 고 관련 증거까지 없앤 것으로 볼 수있 는대 목 이다. 정전 실 장 등은이전정부의선례와 규정, 원 칙 에따 른 인수인계준비라는 입장인것으로 전해 졌 다. 그 러 나 전 직 대통 령 기 록관 관 계자는 “ 관 례에따르 면전 체 이 관 이 끝 난뒤초기화를해 야 하는데, 기 록관 입장에선 생산 기 관 이 기 록 물 목록 을 작 성해제 출 하 니 일부 를 누 락해도 알 방법이 없 다”며“ 없앤 자 료 를대통 령 기 록 물로 볼 수있는지, 결 재받아 전자문서시스 템 서 버 에 올 라가있는 문서인지여부에따라 문제 가 될 수있다”고짚었다. 국가기 록 원 은 올 해1월 15일 ‘비상계 엄 선 포 관련 생산 · 접 수한기 록 물’은 5년간폐기하지 못 하게하는 결 정을고시한바있다. 정전 실 장등이이 관완료 전 윤 전대 통 령 의내 란 · 외 환의 혹관련주 요증거 가다수 포함 됐을것으로 짐작되 는대 통 령실PC 를초기화한점에더 불 어,역 시대통 령 기 록 물에해당하는‘플 랜B ’도 인 멸 했다는점에서대통 령 기 록 물법위 반혐의에해당한다는게 특 검 팀 시각이 다.아울 러 하 급 자에게대통 령 기 록 물 손 상·은 닉 · 멸실 등으로이어지는의무 없 는일을하게했다는데에서 직 권남용권 리행사방해혐의적용도고심중이다. 다만 특 검 팀 은 최종 수사기간이이 달 14일까지로 사법처리까지마치는 데물리적한계가있어, 사건을국가수 사본부로이 첩 하는 방 안 을 검 토 하고 있다. 이유지^장수현^나광현기자 특검,비서관에지시정황포착 사흘뒤윤재순의‘플랜B’鄭승인 기록관현장점검이튿날부터작업 “플랜B 자료남기지마라”은폐도 특검,대통령기록물법위반무게 직권남용적용^국수본이첩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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