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D2 내란특검 수사 결과 잇단 영장 기각^수사 반발 ‘고비’$ 숨 가빴던 180일의기록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예 상을 뛰어넘는 빠른 수사와 피의자들 의허를찌르는 법리적용으로 주목받 았지만, 활동중후반여러차례위기를 맞기도했다. 과거특검팀대비구속영 장 기각률이 높다며 “검찰의이전 수 사행태를버리지못한무리한수사”라 는지적을받은게대표적이다.‘국회계 엄해제방해의혹’등까다로운수사는 관련자들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 무 엇보다핵심수사대상중하나인외환 의혹을 낱낱이규명하지못한 건아쉬 운점으로끝내남게됐다. 15일공식활동종료까지6개월간의 수사기간동안특검팀이가장강도높 게비판 받은 것 중 하나는 ‘구속영장 기각률’이었다.한덕수전국무총리,박 성재전법무부장관, 추경호국민의힘 의원등의신병확보에실패해영장기 각률이 46% ( 13건청구, 7건발부·6건 기각 ) 에달했다.내란혐의라는생소함, 주요피의자들이현역정치인이라는점 을 감안해도지난해전체형사사건기 각률 ( 22.9% ) 은물론그간최고기록이 었던국정농단 특검의기각률 ( 31.6% ) 보다높았다. 법원은 주로 내란 혐의의성립여부 자체를 문제삼았다. 피의자의혐의입 증정도를따지는영장실질심사에서이 런지적을 받은건특검입장에선뼈아 플 수밖에없었다. 박지영특검보역시 이날수사결과브리핑에서“구속이전 가의보도는아니겠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범죄의중대성을알릴필요는있 었다”면서“한전총리등 국무위원들 에대한영장기각은아쉬웠다”고했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의수사 비 협조에어려움을겪기도했다.‘국회계 엄해제방해의혹’ 수사엔국민의힘측 협조가 필수였지만 의원들은 소환에 쉽게응하지않았다. 참고인요청을받 은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은 박억수 특 검보가보낸문자까지공개하며“야당 해산시도”라고비난했다.특검팀은한 동훈전국민의힘대표, 서범수의원등 에대해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지 만이들은끝내불출석했다. 외환의혹수사를위해7월오산공군 기지내레이더기지를압수수색했을때 는미국측의항의를받았다.한미연합· 합동자산을활용해한국방공식별구역 ( KADI Z ) 내비행물체를 탐 지·대응하는 한국공군방공관제사 령 부제1중 앙 방 공통제소 ( MCRC ) 가압수수색대상이었 는 데 ,미국이사전협의가없었다며문제 삼은것이다.특검팀은 책임 자 승 인을받 고한국군자료만압수수색했다고해 명했지만결국미군이오산기지출입통 제 권 을회수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 맹 훼손 ’ 논 란은쉽게가라 앉 지않았다.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외환 의혹도 말끔 하게규명 되 지않았다. 특검팀은 초 반부 터 경찰·검찰·고위공 직 자범죄수 사 처 단계에서 진척 이없던외환혐의수 사에 집 중했다. 당 초 외환 유 치죄적용 도검 토 했지만 ‘외국과의통 모 ’여부가 규명 되 지않아일반이적죄로방 향 을 틀 었다. 특검팀은 윤 석 열 전대통 령 과 김 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계엄선 포 여 건을 조성하기위해 북 한의무 력 대응 을 유 발하고자‘ 평양 무인기 작 전’을 펼 쳤 다고보고이들을재판에넘 겼 다. 하지만 아 파 치 헬 기의 북 방한계선 ( NLL ) 위협비행, 국군정보사 주 몽골 북 한대사관 공 작 , 국군정보사 특수 임 무대 ( H ID ) 의 북 한 도발 유 도용 살 상 무기 준 비등의혹은끝내 처분되 지않 았다. 북 한 도발 계 획 이적 힌 ‘ 노 상원 수 첩 ’도해 독 엔성공했지만, 수 첩 의 작 성경위 및 활용계 획 까 진파악 하지못 했다. 장수현^이유지^위용성기자 이제다시‘경찰의시간’이다.1 80 일에 걸친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종료 되 면서, 미 처 규명하 지못한 주요사건들이경찰청국가수 사 본 부산하특별수사 본 부 ( 본 부장 김 보 준 안보수사심의관·이하 특수 본 ) 로 이 첩 됐다. 12·3 불법계엄이후 수사 국 면 마 다주요역 할 을해 온 경찰이남은 내란·외환 의혹의 진 상을어 떻 게 밝혀 낼 지관심이다. 15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국 가정보원 내부를 직접 압수수색해 컴 퓨터 ( PC ) 와 하 드디스크 등을 확보 한건국정원출범이 래 이 번 특검이 처 음 이다. 그간은 보안 등을이 유 로제3 의장소에서 임 의제출을 받는 데 그 쳤 다.수사기관은어로이른 바 ‘국정원센 터 를 깠 다’는 표현이안 팎 에서나오기 도했다. 특검에 파견된 서 울 경찰청 광 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 금융 범 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 경찰들을 중심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핵심 혐의인 정치관여의혹을 집 중 파헤친 결과다. 이들은 조전원장이 윤 석 열 전대통 령 의 헌 법재판소 탄 핵심판에영 향 을 미치기 위해 국민의힘에 유 리하도록 홍 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동선이 담 긴폐쇄 회로 ( CC ) TV 영상을선별제출 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국정원이 임 의제출한 전산 망 기록과 통신내역을 분 석하던 중 국정원장 비서실이문제 의 CCTV 관련외부 반출용비 닉 ( 대외 용 모 자이 크 ) 처 리를 담 당자에게요청 하며‘법원등제출용’이라고적시한정 황 을 포착 했다. 신청일은 올 해 2월 1 8 일이었으나, 당시법원 포 함어 떤 기관 에서도자료를요구한기록은없었다. 특검팀은 윗 선인조전원장공 모 여부 를 확인하기위해 직접 압수수색이불 가피하다고 판단했는 데 법원도 인정 했다. 이혐의는 조 전원장 구속의결 정 타 가됐다. 경찰청특수단에서부 터 구심점을 맡 아 온 중대범죄수사과, 안보수사과 파 견 인 력 들은 조전원장의 직 무 유 기·위 증, 증거인 멸 혐의입증을각각 담 당했 다. 직 무 유 기혐의를구성하며‘국가안 전보장에중대한 영 향 을 미치는 상 황 이발생 할 경 우 국정원장은 지체없이 대통 령및 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 한다’는국정원법신 설 조항을최 초 적 용해주목받았다. 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국무총리수사의 분 수 령 이 된 용산 대통 령 실대 접견 실 CCTV 영상역시특 수단안보수사과가 중심이 돼 확보했 다.여기엔이전장관, 한전총리가계 엄의 밤 대 접견 실에서문건을 함 께 보 며 논 의하는 모습 등그동안의 진술 과 배 치 되 는 장면이고 스 란 히담겨 있었 다. 국무위원내란중요 임 무종사 수사 가 변곡 점을맞은 순 간이었다. 또 특수단 중대범죄수사과는 계엄 과정에서주요소통수단으로 쓰 인‘비 화폰 ( 보안 처 리 된 휴 대 폰 ) ’ 서버를 확 보, 복 구과정에서 윤 전대통 령 , 노 상원 전정보사 령 관, 홍 전 1차장 등비 화폰 기록이원 격삭 제 된 정 황 을 포착 했다. 이로인해그간 “통 화 한 적이없다”던 관련자들의허위 진술 이 드 러 났 다. 내란·외환 의혹 진 상규명은 국수 본 특수 본 에서이어 진 다. △ 정 진 석전 대 통 령 비서실장과 윤 재 순 전대통 령 비서 실총무비서관의‘대통 령 실 PC 초 기 화 ’ △ 심 우 정전검찰총장의‘ 즉 시항고 포 기’ △ 신용해전법무부 교 정 본 부장의 ‘수용공간 확보 내란 가 담 ’ △노 전사 령 관의‘내란목적 살 인예비· 음모 ’ △ 여 인형전 방 첩 사 령 관의‘방 첩 사 블랙 리 스트 ’ △ 군·경비고위 직 의상 급 자 명 령 에따른 ‘내란가 담 ’ 등총 34건 ( 동일인 중 복 사건 포 함 ) 에달하는 굵직 한이 첩 사건들이수사대상이다. 이유지^위용성^장수현기자 대통령실 PC 초기화등 34건이첩$이제는‘경찰의시간’ “혐의다툼여지”영장기각률 46% 법조계안팎선“무리한수사”비판 관련자들비협조,수사진척어려움 오산기지압수수색에미군‘항의’도 北도발계획등적힌‘노상원수첩’ 해독했지만작성경위등파악못해 180 일 ᯡ᩵߹׍ ㋍₝㋈㋏ⅅᝉ⫹㋈㋉₝㋈㋌ⅅ ࠕ ⎉὆㋍ವ׍ ᯡ᩵⽑ಭ㍗ᾶ೉✥Ⅾᯡ᩵߹׍ℽಭ㍗ 267 명 ᯡ᩵⅁ᇮ Ⲃ ى ㋈ᑎ㍘Ⲃ ى ᚽ㋍ᑎ㍘ⳕ ىٵ ᩵㋍㋇ᑎ㍘ ⳕ ھٵ ᓽₙ㋈㋇㋇ᑎ㍘Ⲃᚍᯡ᩵ ۉ ㋈㋇㋇ᑎ℅ሥ ܵ᫺෥Ⲃ ى ⳉ ޥ ᑱᾶᲥᾶ೉✥೉Έಭ㍗ 249 건 ⇚ᯡ᩵ ؽ ى ◹㍘ ھ ᯡ♡㍘ چ ◹㍘ܶᗲᝉሥᝉ⫹⛦ ㋈㋍㋋ ؽ ℡᩵ ؽ ℍℽ♲ᗤ ک ㋋㋌ ؽ ℡ ک ᭕㎕ ک ᗥ᩵ ؽ ℍ⇚ᯡ⽑ಭ㍗Ⲃ ى ⳉ⅙♽ ⅁⎉᩵ ؽ ℉㋋㋇ ؽ ℽಭ㍗ ℽ⋚㋉㋈㋌ ؽ ℍ♡፵⼡ ک ㋊㋋ ؽ ℍ چ ◹ ܶ׉ᯡ᩵ᛁᝉሥℽ♲⽑ಭ㍗ 27 명 ߹᭕⼥᩵ᅕᯡ ⃭᫦᾽⇍೉⭾ሂ㍘⼥ഞᯡ⇍ܶᓽ⛦፵຺ ⇞ᝉ ڍۉ ⅙㍘⇞⎍᫦⇍೉⭾ሂ᠍᫥ᲭⅮ຺ ೉⭾ሂᲭ ڍۉ ⅙㍘❝ 、چ ܶᗅ℡ㅡ℡ₙ຺ ⇞⠡⅁㍘᾵⅁⿞⇍ܹܶᗲ♲᩵ሂ ۉ ຺ܹ ڍۉ ⅙ ࠕ ⎉⛦㋉㋎ᑎℍⅵⳙᾙૡ څ ಭ㍗ 54 % ܵ᭖ῊⅮᗥᝉ⃱ ⛦㋈㋊ ؽ ܵ᭖ῊⅮℍ♶ܵ⼽㋎ ؽ ℍᗥᝉ ᗤἡಭ㍗⼥ഞᯡ⇍ܶᓽ⛦፵㍘ᗞ᫺ⅵ⇍ᙞᓽ Ⅾ ۉ ㏖㋉ᙑ♶ܵ㏗㍘❝ 、چ ℡ₙ㍘〲 ܙ ἑ⇍ ܶᓽ⛦፵ౝ߹׊ෙಭ㍗ ✥Ⅾܵ᭖⇍⼅℡⅙ᲵᔁᲥ׍ ❝ 、چ ℡ₙ℡ܵ᭖⇍⼅℡⅙Ჵᔁ℉ ㋈㋉₝㋉ⅅ῭ろ㋊Ქᝉ⫹ ῭ろ㋈㋈Ქ㋌㋌ᝍ ࠕ ⎉⎍⽒ෙಭ㍗ 23 시간 ✥Ⅾ⼅℡⅙∹᩵Ქ׍ ❝ 、چ ℡ₙℍ㋈㋇₝㋊㋇ⅅ῭⇍㋐Ქ ㋌㋏ᝍᝉ⫹῭ろ㋐Ქ㋉㋌ᝍ ࠕ ⎉∹᩵⽑ಭ㍗❝ ℡ₙ℉῭ろ㋈㋇Ქ㋈㋇ᝍᝉ⫹ಭℕ੩῭⇍ ㋏Ქ㋋㋌ᝍ ࠕ ⎉∹᫥ፅ᾽ᅕ⽑ಭ㍗ ᾶ೉Ⲃ ى ✥Ⅾ∹᩵Ქ׍ℽᾑಭ㍗ 31 명 ᯡ᩵⼥ܶさ℡ₙ Ⲃ ى ⳉ℉ܶさ℡ₙ㋊㋈ᑎℍ∹᩵⽑ಭ㍗ ⇞ೂᚍሥౝഝᝑώᗅ⋅ೂ㋈㋋ᑎ㍘ܶᗅ℡ㅡ ㋈㋈ᑎ㍘ ץ ⿊Ჩೂ㋉ᑎ㍘∹ܶ⿊Ჩೂ㋈ᑎ㍘ ᓽ᭕᭖㋊ᑎℽಭ㍗ ᯴⅙ሥᚽౝ੽ᅉ㎕⁁〡Ⲃ ى ⳉ ᾵⅁⿞ ⇍ܹܶᗲ♲᩵ሂ ۉ ⃭᫦᾽ ⇍೉⭾ሂ ⼥ഞᯡ ⇍ܶᓽ⛦፵ ୁ᪊ₙ ⇍⇞ᚽ᩵ሂ ۉ ❝ 、چ ܶᗅ℡ㅡ℡ₙ 18 일 249 건 27 명 267 명 54 % 535 분 23 시간 31 명 경찰,조태용혐의규명하는과정서 국정원내부첫압수수색자료확보 비화폰서버확보등주요역할맡아 내란^외환남은의혹밝혀낼지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