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다 망쳤다” 尹과 싸운 김건희$ 특검 “계엄관여안했다” 결론 ☞ 1면‘내란특검수사종료‘에서계속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계엄선포 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 입한이유에대해선종국적으로 “국회 기능정지의명분” 때문이었다고짚었 다.“2024년4월총선결과가반국가세 력에의한 부정선거라고조작할 목적” 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대북작전 을수행하는정보사요원들로수사단 을구성,영장없이선관위서버실을점 거하고직원들을 체포·고문하고자 했 다고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계엄선포일을 지난 해 12월 3일로 잡은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미대통령이지 난해11월대선에서승리하고올해1월 공식취임하기전까지, 미군이한국의 계엄에개입할여력이없다는점을이용 하려했다는게특검팀추정이다. 노상 원수첩에적힌 ‘미국 협조’ 문구, 이튿 날예정됐던조태용전국정원장의미 중앙정보국 ( CIA ) 국장면담출국일정 등이그근거다. 지난 6월12일조은석특검임명과함 께출범한특검팀은초반부터‘강공모 드’였다.법상준비기간도다채우기전 이례적으로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 을추가기소하면서석방을막았고,구 속취소로 풀려난 윤전대통령에대해 선재차구속영장을청구해124일만에 구치소로돌려보내는성과도보였다. 특히국무위원들에대한헌법적책무 위반을내란죄로의율해기소했다는점 은이번특검팀의두드러지는성과로꼽 힌다.‘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으로기 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도마찬가지 다. 단순히‘계엄에찬성하지않았다’며 법망을피해가려던이들의헌법적책무 를재조명해정치적책임을넘어서형사 책임까지분명히따지기로한셈이다.다 만이전장관을제외한나머지국무위 원들에대한구속영장이연이어기각됐 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게됐다. 이날 내란 특검팀이기소한 사건중 처음 1심선고가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부장이현복 ) 는개인정 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재판에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징역2년과추징금 2,490만 원을선고했다. 노전사령관은지난해 9~12월민간 인신분으로 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 해, 문상호전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요원들인적정보등군사정보 를 넘겨받은 혐의등으로 재판에넘겨 졌다.재판부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 로인정했다. 계엄선포자체의위헌여 부는 직접판단하지않았지만 계엄을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과정이헌 법법률을위반한행위라고봤다.이른 바 내란 재판 ‘본류’에해당하는 노전 사령관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윤전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사건과 병합돼내년1월중순 변론 이마무리 될 예정이다. 12월 3일계엄선포, 트럼프취임전공백노린듯 與“적당히봉합안돼” 野“무리한수사피로감” ੽ᅉⲂ ى ℽ㐰ᓽ⿙℡㐱ⳙಱ⼥⋅⁝℡。ອ 㢹㣉 ؽࠉ ㄵ᾵᩵᠍᪊ ڍ ᾍ ۉ ᾵℡。 ㏖ ؽࠉ ㄵ᾵᩵׉㋈㋉㍠㋊᠍᪊ ڍ ᾍ⋉᠍ᗘ᫩ⶵ ۅ ⇞ᾙ ۉ ᾵⽑ಭౝ℡。㏗ Ⲃ ى 㐮 ࠉ ᾵᩵㍘ ڍ ᾍ᩵⇍ᑱ℡☁᫦ἑ⽑ ک ᫩ⶵೂⅅඍ ۉ ᇱ⽒⇊ᾏώ㍗῭ㅑᇭ ڍ ᾍ ᫩ⶵろ⃭᫦᾽ᾙ㐰૑༕ᔁᾙᎦ⚭ಭ㐱ᐹᝍୁ㐯 㢺㣉 ᩵ᙞᝉ᠍᪊ ڍ ᾍජ∹℡。 ㏖∹ㄵ೉೉ᙞₙⅮ ۅ ♥೉ῆᙞₙ⽒⇞♡Ⅾ຺ℽ᩵ᙞᝉ ◱ₙᾙ᫥ ڍ ᾍ ۉ ᇱ∹⠡⋉᠍⽑ಭౝ℡。㏗ Ⲃ ى 㐮∹ₙⅮ㍘♥♡Ⅾ຺ℽ ڍ ᾍ∹⠡᩵⼶⋉᠍⼡ ع ੡୅℡⼡߹⃍⼥׍ᝉさ℡ ץ ✥ ⇞〲〞⅁ἑළ㐯 㢻㣉 ೉ ى ◹♶㍠ܶ׉⇞ᚽₙⶵᇕᲦ⁝ₙ⋚ἢ᫩ ۉع ፵⃍ₙさ❥ජ℡。 ㏖೉ ى ㍠ܶ⇞ₙⶵᇕᲦ ⁝ₙℽ ڍ ᾍೂᲥ ۅ ♥᫩ ۉ ⃍⿍Ⅾᾙ❥ජ⽑ಭౝ℡。㏗ Ⲃ ى 㐮ⶵᇕᲦᯡ᩵ ۉ ອℽ᫩ ۉ ⃍❥ජ⼡ ع ੡೉߹⼥᩵Ჭᾏ ۉک ᇱ⼥Ᾱᅆ⋅ ک ᗤ℉ ᩵Ჭඍᾏώ㐯 㢼㣉 ؽ ⎍ᙞ᩵㍠♥ ھ ᱭᲂ຺㐰ᓽ᭖Ჩἢ㐱 ڍ ᾍ ץ ⅎ℡。 ㏖ ڍ ᾍ⋉᠍੡ ڍ ᾍ᫩ⶵⅅ ٹ ⇞ᾙ ⃭᫦᾽⇍೉⭾ሂᝉᝉ℡ᓽ᭖Ჩἢℽ੡ ۉ ᇱ⅁ᔅℽῊ⽮ℍ⋵ಭౝ℡。㏗ Ⲃ ى 㐮 ڍ ᾍ᫩ⶵⅅ℉ᗁܶ೉᫩᪊〲 ک ᇭ⼥ ف ሥᚽℽ ک ㍘⼶׍ᾙཀྵඑᓽ᭖ ץ ⅎㄝ⇊ ᗥ ٵ ᒄ⼽㍗♥ ھ ℉ᝉ⹉ᇭ⎍⅁ᔅ㐯 㢽㣉 ܶᗅ℡ㅡ℡ₙອ᠍᪊ ڍ ᾍජ∹℡。 ㏖੡ چ ₙ㍠∹⎉Ᾱ㍠Ჩජ⁺຺❝ ⁁、چ ܶᗅ℡ㅡ ℡ₙອඍ ڍ ᾍᾙ⿚ᇮ⽑ಭౝ℡。㏗ Ⲃ ى 㐮᠍᪊ ڍ ᾍජ∹⼽⿚ᇮ⽑ಭౝ⍦ ع ᗥ ٵ ᒄ⼽㍗⃭᫦᾽♽ⶵᗲ⼽ᝉᝍඍ⿙℡ ᾏℕ㍗㐯 12·3 불 법계엄관 련 내란·외 환 의혹 을 수사해 온 조은석특 별 검사팀이내 놓 은 최 종수사결과에김건 희 ( 사진 ) 여 사의이 름 은포함 되 지않았다. 계엄선 포직후부터제기됐던‘김여사계엄관 여의혹’을수사했지만,결과적으로사 실이아 닌 것으로 확 인됐기때문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계엄을선포한 윤석 열 전대통령을 향 해김여사가 “ 너 때 문에다 망 쳤 다”고 분노를 쏟 아 냈 다 는 측 근진 술 등을내 놓 았다. 특검은 1 5 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 란특검 최 종수사결과 브 리 핑 ’에서이 처럼계엄사태 와 관 련 해세간의관심 을 끌 었지만 종국에는실체가없는 걸 로드러난무혐의· 불 기소처분 주 요의 혹들을 주 요수사결과 와 함께공개했 다. “국민 의구심해소를 위해명 백 히 아 닌 건아 니 라고입 증 하는것도과제” 라는특검방 침 에따른조치로 읽 힌다. 특검은 여 권 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법원계엄 동 조 의혹’도 사실 이아 니 라고선을그었다. 박 지영특검보는이가 운 데 ‘김여사계엄관여의혹’ 을 첫손 에 꼽으며 “사 실이 아 니 다”라고 밝 혔 다.지난해 8 ~11월비상계엄관 련 대 통령관 저 모임에 참 석한 군 사령관들 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도 확 인했 지만 김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 석하거 나계엄에관여한 사실을 발견 하지 못 했기때문이다. 김여사의계엄당일행 적도 샅샅 이조사했으나계엄선포관 여가의심 되 는정 황 은없었다.‘계엄비 선실세’인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 과김여사의사전접 촉 정 황 도포 착 된 바없다고특검은 설 명했다. 반면윤전대통령이김여사 와 상의 없이계엄을선포한 걸 로보이는정 황 은 여 럿발견 됐다. 박 특보는“김여사가윤 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을때‘내가 생 각하고있는게 많 았는 데네 가계엄 을선포해서다망 쳤 다’는취지로 말 했 다는 측 근의진 술 이있었다”고 설 명했 다.지난해12월4일 새벽 계엄이해제된 뒤 한남 동 관 저 로들어서는윤전대통 령과김여사가 싸 우는모 습 을지 켜 본 대통령실행정관의진 술 로알려졌다.김 여사는계엄선포전후로도 주변 에특 별 한연 락 을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 특검은 ‘대법원비상계엄 동 조’ 의혹 을 받은 조 희 대대법원장과 천 대 엽 법 원행정차장도 무혐의처분했다. 앞 서 더불 어민 주 당은‘조대법원장등이계엄 직후간부회의를소 집 해사법 권 을계엄 사령부로이 양 하려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박 특보는 “법원행정처 담당자,계엄사령부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 확 인했지만조대법원장과 천 처 장등이비상계엄관 련 조치사 항 을준비하거나이를 논 의하 기위한간부회의를개 최 한 정 황 은 확 인 되 지않았다”고 밝혔 다.계 엄사령부에서대법원실무자에게연 락 관 파견 을요청한건사실이지만, 당 시 대법원은거부의사를 밝혔 다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일을 12월 3일로 택 하는 과정에‘무속신앙’ 이영 향 을미 친 게아 니냐 는의심도 많 았지만, 이를 뒷 받 침 하는 정 황 이나 진 술 등은없었다. 박 특보는대신“ 확 정 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 렵 지만,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위해대통령선거후 취임전 혼 란한 시 기를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중에있었다”고부연했다.무속인 ‘ 천 공’의개입 설 에대해서도“ 천 공과 ( 계 엄 핵 심 ) 소수인 물 들과의비상계엄 논 의정 황 은없었다”며“ 천 공은 ( 영 향 력 이 ) 과하게부풀려진부분이있다고본 다”고덧붙였다. 특검은 이 밖 에 대검 찰 청·국가정보 원포 렌 식요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 동 의혹,나경원·조지연·신 동욱 등국민 의힘의원계엄협조의혹,성 삼 영전대 통령실행정관의윤전대통령체포방 해지지자 동 원 의혹 등도 면 밀 한 수 사 끝 에 ‘혐의없음’ 결 론 을 내 렸 다고 밝혔 다. 특검불기소·무혐의처분한의혹은 “尹부부싸웠다”측근진술등토대 金여사와상의없이계엄선포정황 조희대·천대엽등대법동조의혹엔 “관련조치·간부회의개최확인안돼” 무속개입도부인$“천공,부풀려져” 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가15 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조 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가 ‘권력독점·유지목적’이었다고결론을내렸다. 강예진기자 더불 어민 주 당이2차종합특검추진 을 재 확 인하자 국민의힘은 내년지방 선거등을 염 두에 둔 정치적목적이 크 다며반 발 했다. 김현정민 주 당원내대 변 인은1 5 일내 란특검수사결과 발 표 와 관 련 해“내란 수사전반전이 끝났 다.민 주주 의를겨 눈 내란세력을 끝 까지단죄하 겠 다”며“2차 종합특검을추진해내란의진실을 끝 까 지 밝 히고관 련 자들은한명도 빠짐 없이 정의의법정 앞 에세우 겠 다”고 밝혔 다. 김 원내대 변 인은 정치인 체포 계 획 등이적 시 된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 관의수첩,심우정전검 찰 총장등검 찰 의계엄협조의혹, 추경호전국민의힘 원내대표의계엄해제표결 방해의혹 등은 여전히 규 명 되 지않았다고 짚었 다.그러면서“내란은정치적 논쟁 이아 니 라헌정 질 서를겨 눈 범죄”라며“진실 을적당히 봉 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 에게다 시 총 칼 을겨 누 려는제2, 제3의 윤석 열 이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앞 서정청 래 대표도 최 고위원회의 에서“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와 2차 종 합특검을추진하 겠 다”고공 언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야 당 탄압 을 위한 전형적인표적특검이라고 비 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원내수석대 변 인은 “역대 최 대 규 모 3대특검이연 이어가 동 됐지만, 국민에게남은건실 체적진실보다정치적 편향 논 란과 무 리한강 압 수사에대한피로 감 ”이라고 날을세 웠 다. 박 성 훈 수석대 변 인도“내 란 특검 발 표 내용은 내년지방선거를 겨 냥 한 2차 특검의예고 편 ”이라고 평 가 절 하하며“ 야 당을위헌정당으로 몰 아가기위한 정치적목적을 설 정해 놓 고수사를 꿰맞춘 것아 니냐 는의심을 받기에 충 분하다”고지적했다. 조국 혁 신당은사법부수사가미비한 탓 에2차특검이 불 가피하다는 주 장을 내 놨 다.조 희 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 계엄당일어 떤논 의를했는지 규 명해 야 한다는취지다. 김현우기자 與 ‘2차특검’ 재확인에野반발 조국당“조희대등사법부수사미비” 발표나선조은석특검 나광현·이유지·위용성·조소진·장수현기자 D3 내란특검 수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