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D4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의약학 계 열진학을 제재하려고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동원하고있지만이들중공대· 자연대대신의대에진학하는비율이여 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의 한의대는올해신입생4명중 1명이과 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었다. 정책효 과가미미하다는지적이나오는데이마 저도재학생에게만적용돼,재수생과의 형평성문제도제기된다. 이러한 현실은 15일 국회교육위원 회소속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교육부에서받은 ‘최근 3년간 의대, 공 대, 자연대고교유형별신입생인원및 비율’ 자료를분석해확인됐다.분석대 상은의대가있는전국 39개대학이었 고N수신입생까지모두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의대신 입생 중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비율 은 4.56% ( 전체신입생 4,519명중 206 명 ) 였다. 올해의대에입학한 20명중 1명은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졸업했 다는 얘기다. 같은 대학들의 공대 신 입생중 과학고·영재학교 출신비율은 2.08% ( 3만8,367명중 799명 ) , 자연대 는 1.84% ( 1만9,734명중 363명 ) 인것 과 비교하면 2배넘게높은 수준이다. 이중 올해과학고·영재학교 출신신입 생 비율이가장 높은 곳은 ‘빅5’ 의대 중하나인수도권A의대로, 24.53%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 3년간 유지됐다. 지난해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의 대신입생의 6.73%를 차지해, 마찬가 지로 공대 ( 1.97% ) 와 자연대 ( 1.7% ) 보 다비율이훨씬높았다. 2023년엔의대 7.03%,공대1.62%,자연대1.73%였다. 다만 의대진학 비율은점차 감소세인 반면,공대비율은조금씩오르고있다. 정부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의 대쏠림현상이‘과학기술인재양성’이 라는 학교 운영취지에어긋난다고 보 고있다.이에따라 2022학년도부터의 약학계열 ( 의학과·치의학과·약학과·한 의학과 ) 을지망하는 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에게주는 불이익을 강화했다. 영재학교 학생은 교육비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학 교 밖 교육·연구 활동도 기재할 수없 다.과학고학생역시졸업때수상이나 장학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그러나이모든제재는 고교 재학생 에게만적용된다. 다른 대학에갔다가 의대로 옮기거나 그 해대학에진학하 지않았다가이듬해정시전형으로 의 대에진학하는 재수생 등 N수생에겐 교육비반납등의제재가없다.임성호 종로학원대표는“교육비·장학금환수 등은재학생에게조차영향력이미미할 수있다”고말했다. 상황이이런데도 교육부가 발표하 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진학 통계 에는N수생이제외돼있어현실과괴리 가 크다는지적이나온다. 지난 8월교 육부는 “올해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중의약학계열에진학한 수는 27명으 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이는김문수 의원실이파악한 206명의8분의1 수준 이다. 교육부관계자는“학생입장에서 구조적으로이공계열을선택할유인이 늘어야 하는데제재중심의대책방향 이맞는지에대한 고민이크다”며“과 학고·영재학교졸업생이의대를진학할 때취할수있는실효성있는방안이있 는지검토하겠다”고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과학고·영재학교는 국공립학교로,국민세금이많이투입되 는데도의대진학비율이공대·자연대보 다높아추가대책이필요하다”며“관련 방침의사각지대에있는N수생까지포 함해,교육당국이종합적대책을세워야 한다”고강조했다. 최은서^송옥진기자 “노조분들 ( 조 끼 입고 )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도 위 압 감을 느낀단 말이에 요.” ( 서 울 중 앙 지법보안 직 원 ) 지난 6월 19일 오 후 서 울 중 앙 지법 앞 . 박 정 훈 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부 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법원 청 사 보 안 직 원의요구에황당한 감정이들었 다. 정문에서부터조합원들을 막 아서 며노조조 끼 를 벗 으라고요구했기때 문이다. 몸 자보 ( 조 끼 등 부분에 글씨 를 새긴 것 ) 가위화감을준다는이유였 다. 당시조합원들은 법원에서열리는 한전 KPS 비정 규직 지회근로자지위확 인소 송 1심최종 변론 을방 청 하러가 던 길 이었다. 보안 직 원은 “노조원들이들 어와서다른 사 람 들이위 압 감을 느낀 다”“민원이 ( 발생할까 봐 ) 무섭 다는이 야기를많이한다”고말했다.조합원이 조 끼벗 기를 거부하며 항 의하자 소 란 을일으 켰 다며 채증 을시 작 했다. 노조 원들은 변론 시간이임 박 하자 결 국조 끼 를 벗 고법원에입장했다. 최근 롯 데 백 화점 잠 실점에서노조조 끼 를입고 식 사를 하려 던 이김 춘 택민 주노 총 금속노조거통고조선하 청 지회 사 무 장이노조 조 끼탈 의를 요구당해 논란 이된가운데노동계는“이런일을 일상적으로 겪 는다”고호소했다. 국회등 공적기 능 을 하는 장소에서 도 노조원에게조 끼탈 의를 요구하는 사 례 가 빈번 히발생한다.이 희태 금속 노조전 략 조 직 국장은지난해4월국회 에서열리는기자회 견 에 참 석하려고조 끼 를입은 채후 문으로 들어 섰 는데국 회방호 직 원이“ 벗 으라”며그를 막 아 섰 다.이국장이“ 내 가 잘못 한 것도없 고기자회 견 일정도확인시 켜줄 수있 는데조 끼 를 왜벗 으라고하나”라며 항 의하자 “국회에는 조 끼 를 입을 수 없 다”는말만반 복 했다고한다. 결 국이국장은임 박 한 기자회 견 시 간을맞추기위해노조조 끼 를 벗 었다. 김한주금속노조 언론 국장은 “간 담 회 나기자회 견 때문에국회를 찾 았을 때 출입 담 당자가 노조 조 끼 를 벗 으라거 나등자보를 떼 라고지시하는일이많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이런 차별이 비일비재해세간의주 목 을 받는게오 히려당황 스 러 울 정도”라고말했다. 경찰 의노조 조 끼 과 잉 대 응 도 문제 다.전호일민주노 총 대 변 인은“집회를 마치고 삼삼 오오거리를 걷 다 보면 경 찰 이노조조 끼 를 벗 으라고 막 아세 우 는일도있다”며“노조 조 끼 나 등자보 를집회, 시위의일부분으로 보는 건 데 지나 친규 제”라고말했다. 앞 서국가인 권위원회는 노조 조 끼 차별이인권침 해라고 판단 한 바 있다. 2022년 1월 5 일 당시차 헌 호 금속노조아사히비정 규직 지회장이 몸 자보가 붙 은노조조 끼 를입은 채판결 문열 람 을위해서 울 남 부지법을 방문했다가 보안 직 원에 게제지당했다.법원 직 원은 ‘ 청 사 내 집 회및시위와 관련된 물품 을 휴 대하거 나관련 복 장 ( 리 본 ,구호가 새겨 진조 끼 등 ) 을 착 용한 경우 에는 청 사출입을차 단 한다’는 규 정을 내 세 웠 지만,인권위 는이런 규 정자체가문제라고 봤 다. 인권위는 해당 사 건 에대해법원방 문 목 적이분명하고 청 사 내 에서집회· 시위가 능 성이없거나 낮음 에도 복 장 을이유로 청 사출입을차 단 하는 건헌 법이보장하는 행 동자유권을침해한다 고 판단 했다. 송주용기자 생 애 말기연명의료 ( 치료 효과없이 임종기간만연장하는의학적조치 ) 를 중 단 하는연명의료 결 정제도이 행률 이 소 득 과거주지역에따라 뚜렷 한 격 차 를보인다는연구 결 과가나 왔 다.저소 득층 · 농 어 촌 지역주민은연명의료 결 정 제도관련정보를 잘알 지 못 해고소 득 층 ·도시거주자에비해 참 여가 상대적 으로저조했다. 이런 결 과는 15일 국민 건 강보 험 공 단건 강보 험 연구원임민 경 부연구위원 의연구보고서에 담겼 다.임부연구위 원은 국민 건 강정보데이터 베 이 스 를 활 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501 명중 연명의료 결 정제도를 이 행 한 사 망자 ( 이 행 사망 군 ) 5만2,537명과 일 반 사망 군 28만5,964명을 비교, 분석 했다.그 결 과연명의료중 단 으로생을 마감한이 행 사망 군 의 건 강보 험 가입 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 군 의비 율 ( 83.2% ) 보다높았다. 소 득 별로 보면보 험 료가 높은 소 득 상위20% ( 5분위 ) 에속하는환자비율 은이 행 사망 군 이 31.5%로일반 사망 군 ( 25.8% ) 보다높았 던 반면,저소 득층 에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속하 는 비율은이 행 사망 군 이10.9%로일 반사망 군 ( 16.8% ) 보다 낮 았다.연구보 고서는 이에대해 “연명의료 결 정제도 참 여가 사회 경 제적지위가 더높은 계 층 에게집중되고있 음 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분석하며, “ 경 제적여 건 이 존 엄 한 죽음 을선택할 수있는기회에영 향을 미 칠 가 능 성을 시사한다”고 설 명했다. 거주 지역에따른 격 차도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 단 이 행 사망 군 중 대도시 거주자는 45.6%로,일반사망 군 중대 도시거주자 ( 37.1% ) 보다높았다. 보고서는 “ 경 제적취약 층 , 비대도시 거주자의 낮 은 참 여율은연명의료 결 정 제도가 본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 등하게제공되지 못 하고있을 가 능 성 을 시사한다”며“정보 접 근성과 참 여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필요하 다”고지적했다. 박지윤기자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비토해도 의대行’ 여전히많다 신입생비율공대^자연대의2배 빅5 중한곳은 25%쏠리기도 정부, 생기부등제재강화불구 학원가“재학생에영향력미미” N수생은페널티적용‘사각지대’ 형평성개선등대책마련촉구 ‘존엄한죽음’선택기회 소득^거주지따라엇갈려 연명의료중단,취약층^농어촌저조 관련제도정보접근성개선필요성 국회^법원도“노조조끼벗어라” 공공기관일상처럼‘노조혐오’ 위압감이유입장막고탈의요구 청와대인근거리선통행제한도 “기업넘어사회전반에혐오만연” 인권위‘차별행위,인권침해’판단 ೉⼢℡ ڍ ᾽ᚍ ۅ ⼢ ک ㍠Ὴⅵ⼢ ܙ ❥Ჩ Ჩⅎ᪦᠍⃱ 㜬℡೉׉⅑ౝ೉⼢㋊㋐ ڼ ೉᪊∹᩵ 㜬㋉㋇㋉㋌଍߹⋉ 㜬 ⅙ን ܙ ⃪ᝉ㍘ ࠉ ᔁᯡഝᝑώᗅ⋅ೂ℡ₙᲭ | | | 2023 2024 2025년 4.56 % 2.08 % 1.84 % 6.73 1.97 1.70 7.03 1.62 1.73 ھ ೉ ⅙Ᾱ೉ ℡೉ 6월19일서울서초구의서울중앙지법에들어가려던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청사보안직원들로부터노조조끼탈의를요구받는모습. 공공운수노조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