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김건희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알 려진 유경옥 전대통령실 행정관이건 진법사전성배씨재판에나와 “김여사 가 부탁해거짓진술을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함께증인으로소환된김여 사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출석하지 않자,재판부는과태료 300만원을부 과하고구인영장을발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심리로열린전씨의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 금법위반혐의재판에는유전행정관 이증인으로나와샤넬백전달및교환 과정에대해증언했다. 유전행정관은 “영부인이‘엄마가준건데가서가방을 바꿔다줄수있느냐’고하셔서다녀왔 다”며 “누구로부터선물 받았는지는 몰랐다”고말했다.그는 2022년4월과 7월통일교측으로부터전달된샤넬백 등을다른샤넬백과구두로교환한당 사자다. 유 전 행정관은 김여사가 선물 받 은샤넬백등을실제사용한적은없다 는취지로도증언했다. 그는“영부인이 ( 샤넬백을 ) 착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주로에코백을 들었고 명품백을 드는것을본적없다”며“샌들은한두 번정도착용한것같다”고말했다.앞 서샤넬백실물을 확인한 김건희특검 과재판부는샤넬백과샌들모두사용 감이있다고판단했다. 이날 유 전행정관은 김여사가 “‘가 방교환을전씨심부름으로한것으로 얘기해주면안되겠냐’고부탁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이는 지난달 김여사 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해처음 밝힌내 용으로,이날도같은취지의증언을유 지했다. 한편, 증인으로소환된김여사는불 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나오 지않았다. 사유서에는 “정신적불안정 으로 현실과이상을 혼동해과거경험 에대해엉뚱한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어의지와 무관하게잘못 진술할 가능성이높다”는취지의내용 이담겼다.재판부는김여사에대한구 인영장을발부하고 23일다시증인신 문을진행하기로 했다. 절차가예정대 로이뤄질경우전씨에대한 재판은이 날변론이종결될예정이다. 조소진기자 하청노동자 4명이숨진광주대표도 서관 ( 지하 2층·지상 2층 ) 신축 공사장 구조물붕괴사고당시시공사가특수 공법시방서에명시된 ‘일부 동바리 ( 지 지대 ) 필요’조건을지키지않은채공사 를추진한것으로확인됐다.이는사고 직후 시공사가 “무지주 공법이라지지 대가없다”고밝힌것과정면배치된다. 발주처인 광주시는 해당 시방서규정 조차모르고있었던것으로드러나공 사관리·감독소홀에따른책임을피할 수없게됐다. 15일 한국일보가 입 수한 광주대표 도서관 건축 공사의강합성 프 리 캐스 트 콘크 리 트 ( PC ) 거 더 ( Girder ·가로 보 ) 구조 공법특기시방서를 보면강 합성 PC 거 더 의특성으로 ‘ PC 구조로 거 푸집 , 동바리 최 소 화 가가능하다. 장 경 간 ( 長徑間 ·기 둥 과기 둥 사이 ) 구 간 에 서일부동바리가필요’라고명시 돼 있 다.이공법은공장에서 콘크 리 트 와강 재를합성해만 든 거 더 를공사현장으 로 옮겨철근 과 볼트 결 속 , 용 접 등으 로조 립 하는방 식 이다. 특 히 기 둥 과기 둥 사이를 연 결하는‘ I ’ 자형 PC 거 더 를안착시 킨뒤 그위에공 장에서 콘크 리 트 를절반만 타설 해만 든 하 프덱 ( Half deck ) 슬래브 를 올 리 고 나 머 지 콘크 리 트 를 타설 해시공을 완 료하는게특 징 이다.이공법은 H 중 공 업 이특 허권 자로 등 록돼 있다. 앞서 광주시는 2021년 10월대표도서관 건 축 설계 에‘장경 간 지지 PC 거 더 ’공법을 적용하겠다며‘특정공법’ 제안공모를 실시해 H 중공 업 의특 허 공법을선정했 다.이어 올 해5월 H 중공 업 로부터11 억 5,000만원에해당 PC 거 더 5 8개 를관 급 자재로구 매 해시공사에공 급 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시공사는 1 9m 간 격 으로마주보고 세워 진높이 9m짜 리 철 제 뼈 대구조물 ( 트 러 스 ) 을가로질러 연 결한 PC 거 더 상부에지붕층 덱플레 이 트 를 설 치한 뒤별 도의지지대없이 콘 크 리 트 를 타설 했다.이과정에서구조 물이하중을 견디 지못하고무 너져 인명 피해로이어 졌 다. 사고가 발 생 한 지붕 층구조물은 PC 거 더 와 슬래브 가결합 되는구 간 으로, 콘크 리 트타설 로인한 하중이 집 중되는장경 간 구 간 일가능성 이 크 다는게전문가들의 견 해다. 최 명기대한 민 국 산업 현장교수단교 수는 “‘장경 간 구 간 일부 동바리필요’ 라는시방서규정은 콘크 리 트 타설 시 거 더 에 설계 하중 이상의임시하중이 쏠 리거나 처 짐 이발 생 할 수있어특정 ( 장경 간 ) 구 간 에지지대를선 별설 치하 라는 뜻 으로보인다”고말했다. 발주처인 광주시의해당 시방서이 행여부 관리·감독책임도 불거질전 망 이다. 광주시는사고이후에도해당시 방서에일부 동바리 설 치가 필요하다 는조건이 붙 은사실조차모르고있었 다.광주시는“무지주공법이라서동바 리를적용할수없는상 황 ”이 란 해명만 반 복 하면서도 해당 시방서에‘일부 동 바리필요’ 조건을제시한이유등에대 해선명확한 답 변을내 놓 지못했다. 광주=안경호^김진영기자 ‘달인방송 출연’ 유명산후조리원장, 사기^임금체불 ‘겹겹피소’ ‘무지주공법’이라던광주도서관, 시방서엔“동바리필요” 신경차단술작년진료비 3.3조원 4년새 2배급증‘과잉진료온상’ 김건희의문고리유경옥“샤넬백교환, 金이부탁해檢에거짓진술” NYT “한국수능악명, 직접풀어보라” 15일경기성남시분당구에있는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폭파협박이있었다’는사측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과군이건물내부를수 색하고있다. 수색결과폭발물등은발견되지않았지만,카카오는만일의상황에대비해전직원에게재택근무를지시했다. 연합뉴스 ‘신 생 아 돌 보기달인’으로방 송 에출 연 해유명해진 서울의한 산 후조리원 원장이조리원 매매 과정에서선금을 받은 뒤계약 을일방적으로 파 기해 매 수자들에게금전 피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강동경 찰 서는 산 후조리원원장 A ( 57 ) 씨에대한고소장을 접 수하고 A 씨를사기혐의로수사하고있다고 15 일밝 혔 다. 소장에따르면고소인들은 A 씨가 운 영하던강동구 산 후조리원을 인수하기위해 올 해10월 23일 양 수도 계약 을 체 결했다. 권 리금 3 억 5,000만 원중 계약 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치르고 나 머 지는 닷새뒤 인 2 8 일지 급 하는조건이었다. 문제는 계약 다음날발 생 했다.모자 보건법상 산 후조리원을 넘겨 받기위해 선이전 업 자로부터 권 한을 위임받는 ‘지위 승계 신고’를해야한다.이 때 필요 한서 류 중하나인‘ 식 품위 생분 야종사 자 확인서’를 발 급 받기위해고소인들 이보건소를 방문했지만일정상 같은 달 30일에가능하다는 답 변을들었다. 이들은지위 승계 신고절차가마무리 돼 야 산 후조리원 운 영자명의를변경할 수있다는 점 을 A 씨에게 설 명하며 잔 금 치르는날을며 칠 만 미 뤄달라고요청했 다.하지만 A 씨는“ 계약 서대로하라”며 받아들이지않았고, 잔 금지 급 일이지나 자“ 입 금되지않았으 니계약 을 파 기하겠 다. 억 울하면소 송 하라”고통보했다. 고소인들은 그사이 잔 금을 몇 차 례 에 걸쳐분 할지 급 한상태 였 다. 총 지 급 액 은 계약 금을 포 함해3 억 여원에달한 다. 하지만 A 씨는 계약 파 기책임이고 소인들에게있다고 주장하며 돈 을 한 푼 도 돌 려주지않았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애초 부터위 약 금을구실 삼 아 돈 을 가로 챌목 적으로 계약 이행이불가 능한일정에따르도 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A 씨가 연루 된 송 사는 이 뿐 만이아 니 다.한국일보취재결과, A 씨는 201 8 년서울 동 작 구 소재조리원의임대차 보증금 ( 1 억 5,000만원 ) 을담보로 돈 을 빌렸 다가 갚 지않아 사기혐의로피소 돼 현재 항 소심재판을받고있다. A 씨 는 “사 업 이잘 돼 확장 자금이필요하 다. 돈 을 빌 려주면 연 이자 24 % 를지 급 하고 2년 뒤 원금도 갚 겠다”며피해자 2명에게 각각 1 억 원 씩총 2 억 원을 빌 렸 다.검 찰 은 A 씨가당시32 억 원이 넘 는 빚 을지고있었고조리원월 세 도내 지못하는 등 돈 을 갚 을 만한 의사나 능 력 이없었다고 봤 다. 2023년에는 A 씨가 딸 의명의를 빌 려 운 영하던서울 은 평 구소재 산 후조 리원을 매각 하는과정에서조리원직원 들의 밀 린월 급 과 퇴 직금 1,200만원가 량 을제대로지 급 하지않아 민 사 소 송 에도 휘 말려있다.앞서2015년에는 또 다른 산 후조리원의영 업권 소 송 이 뜻 대로진행되지않자, 자신의변 호 사가 서 류 를조 작 했다며무고했다가 1심에 서실형을선고받은것으로알려 졌 다. 현재검 찰 이수사중인사건도있다. 올 해 7월 A 씨는경기성 남 시에서 운 영 했던 다른 산 후조리원에서임대인 요 구에도 불구하고 퇴 거하지않고 버텼 다가 업 무방해등 혐의로 검 찰 에 송 치 된것으로확인됐다. A 씨는 산 후조리원관 련 사건들에대 해 입 장을 밝 혀 달라는 한국일보질의 에“ 연락 하지말라. 계속연락 하면형사 고소하겠다”고만 답 했다. 최현빈기자 통증 완화 에 쓰 이는 신경차단술 시 술건수와진료 비 가 최근 5년 새 2배가 량 급 증한 것으로 나 타났 다. 한 환자 는 1년에 1,000번 넘 게신경차단술을 시술받는 등 과 잉 진료가 우려되는 사 례 도확인됐다. 15일 국 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신경차단술에 따른 총 진료 비 지출 액 은 3조2, 96 0 억 원 ( 시술 6 ,504만 건 ) 으로, 2020년 1조 6 ,2 6 7 억 원 ( 3, 8 20만 건 ) 에 비 해 2.03배 급 증했 다.이는같은기 간 건강보험 총 진료 비 증가 율 ( 1.34배 ) 보다높은수치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 경이나 주변 조직에국소마취제와 스 테 로이드 등치료 약 물을 넣 어통증을 완화 하는치료법이다. 대상 포 진후신 경통, 암 성통증,기 타 만성·난치성통증 환자에주로시행된다. 진료 비 는 상 급 종합 병 원을 제 외 한 모 든 기관에서 증가했으며, 이 가 운 데의원 급 의료기관의진료 비 가 5년 간 21 6 . 6% 증가해가장 큰 증가 율 을 보 였 다. 의원 급 진료 비점 유 율역 시2020 년 8 3. 6% 에서2024년 89 .4 % 로 5. 8%포 인 트 상 승 했다. A병 원은 ‘ 척 수신경 총 , 신경 근 및신 경절차단술’과 ‘ 뇌 신경및 뇌 신경말 초 지차단술’의환자 1인당 시행 횟 수가 전 체 의료기관 평균 의4배에달하는것 으로 파악 됐다.이 병 원에서‘ 삼 차신경 의 분 지’신경차단술을받은 B 씨는 1년 간 105번 내원해 총 347 회 시술을 받 은것으로 분 석됐다.지난해전 체 건강 보험가 입 자중신경차단술을가장많 이받았던 C 씨는 1년 간 24 개병 의원을 747번 찾 아 7종의신경차단술을 1,124 회 받았다. 건보공단은 신경차단술 과 잉 진료 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영 향 을 미 치지 만, 너 무 자주 받을 경우 환자가 방사 선에피 폭 될 가능성이 크 다고 우려했 다. 신경차단술 1건당 0.034 ~ 0.113 밀 리시 버트 ( mSv ) 만 큼 피 폭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1,124건을 시술받은 C 씨의피 폭량 은 3 8 .21 6mSv 에서 최 대 127.012 mSv 에달한다. 유 효 선 량 100 mSv 초 과는 암 발 생 위험을 0.5 % 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 져 있다. 건강보험심사 평 가원 ( 심 평 원 ) 에선신 경차단술을진료 비 증가 율 이높은 항 목 으로 보고 2023년부터선 별집 중검 사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정기석건 보공단이사장은“앞으로도주요질환 에대한 의료이용을 분 석해과 잉 시술 로인한부 작 용을예방하고표준진료 지 침 등을마 련 해나가겠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조리원팔겠다”선금 3억원받고 “계약어겼다”며안돌려줘피소 2억채무불이행사건은항소심 직원월급^퇴직금체불민사소송 ‘퇴거불응’업무방해로檢송치도 전성배재판나와앞선증언유지 “영부인되고명품백든건못봤다” 金증인불출석, 과태료^구인영장 지지대없이콘크리트타설‘붕괴’ 해당규정몰랐던광주시책임론 최다시술환자는연간 1124회 “지나치면방사선피폭우려커져” 올 해대 학 수 학 능 력 시험 ( 수능 ) 영 어 과 목 이 ‘불수능’이라는 평 가가 나 올 정도로난도가높아 외 신에서 잇 따라보도되는가 운 데, 미 국 뉴욕 타 임 스 ( NYT ) 도 올 해수능영어문 항 들을 소 개 하면서 온 라인 퀴즈 를 만들었다. NYT 는 13일 ( 현지시 간 ) ‘수능불 영어 논란 ’에 책임을 지고 오 승걸 한국교 육 과정 평 가원장이 사임했 다고전했다. 그러면서“한국의대 학입학 시험은 힘 들기로 악 명이높 다”며난도가특 히 높았던문 항 4 개 를제시하고 독자들에게 풀 어보라 고했다. NYT 가 소 개 한 4 개 문 항 은 ‘ culturetainment ’라는 합성어 가 등장하는 24번, 독일 철학 자이 마누 엘 칸트 의법 철학 을 다 룬 34 번,시 계 가반 복 적자 연 현상을이용 한다는 점 을지적하는 3 6 번,게임과 아바 타 와가상공 간 에관한 3 9 번이 다. NYT 는이문 항 들을 온 라인 퀴 즈 형태로제 작 해독자들이직 접답 을 골 라보고 정 답 을 확인할 수있 도 록 했다. NYT 는 영어 부 분 에서 최 고 점 을 받은 응 시자의 비율 이지난해에 는 6%였 으나 올 해는 3 % 를조금 넘 는 수준이라고 설 명했다. 또 매 년 수 십 만 명의 학생 들이 8 시 간 에 걸 쳐 보는 수능은 한국의수 십 년된 전통이며, 시험이치러지는 시 간 대 에는수험 생 들이 집 중할 수있도 록 항 공기이착 륙 금지, 공사 중단, 교 통통제가 시행되며일반인들이소 음을 최 소 화 하도 록권 고된다고 설 명했다. 앞서 BBC 방 송 등 영국 주요 언 론도 올 해특 히 어려 웠 던문제로 칸 트 의법 철학 을 다 룬 34번, 비디 오 게임용어를 소재로 한 3 9 번 문 항 등을소 개 하면서한국내 비 판적여 론을전했다. 손효숙기자 독자들에‘불영어’ 4문제퀴즈 카카오사옥 ‘폭파협박’…전직원재택근무 <지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