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윤석 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 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는 결론을내리며 180일간의수사에마침 표를찍었다. 한밤중군을동원해정치를무력화하 고사법·입법권을장악하려한명백한 내란행위였다는 걸 수사로 확인한 것 이다. 특검은이에더해윤정부가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을도발했다는사실, 국회의기능을정 지시키기위해부정선거조작을벌이려 했던 사실 등을 꼼꼼하게 수사 결과에 담았다. 특검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갖 고, 계엄관련사건총249건가운데윤 전대통령, 한덕수전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 (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이자리에서“윤석열등이군을 통해무력으로정치활동및국회기능 을정지시키고,국회를대체할비상입법 기구를통해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 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 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 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 조특검은또한“윤석열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4월치러진총선에서 참패하기 훨씬 이전, 계엄을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 령이 그동안 주장해 온‘거대 야당(더 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폭거’등여소야대와같은정치상황과 는 무관한‘개인적 의지’였다는 설명 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 할 단서와 정황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2023년 10월쯤이뤄진군인사에서박 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계엄‘핵심 멤버’들의 전진 배치가이뤄졌는데노상원전정보사령 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반영 된결과였다. 계엄의 목적은‘독재’였다.‘경고성, 계몽성계엄’주장에미련을버리지못 하는윤전대통령의변명과달리, 특검 팀은군과비상입법기구를동원해행정 권에 이어 사법·입법권까지 삼권을 모 두 장악하려 한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전대통령이이처럼권력독점을꿈 꾼데는이유가있었다.그중‘명태균공 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등 김건희여사의사법리스크를일거에해 소할필요성도있었다고특검팀은판단 했다. 다만김여사가직접계엄에개입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결 론을내렸다. 위용성·이유지·조소진기자☞3면에계속 2025년 12월 16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특검180일수사마침표 “2023년 10월이전계엄준비” 강조 ‘김건희리스크’ 해소목적도배경에 한덕수 · 이상민 · 박성재등 27명기소 ‘계엄 2수사단’ 노상원 1심징역 2년 “尹계엄이유, 반대세력제거후독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 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통 일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 수수색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별검사 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별전 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채 지나 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대대적인 강제 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천정궁 등 통일교 의핵심기관이대거포함돼경찰이정 치인 명부와 회계장부 등 로비 전반을 확인할수있는물증확보에성공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 국 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 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가 머무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날 경찰이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면 서우선순위를둔곳은통일교핵심기 관과인물이다. 특히천정궁은한총재 의 거주지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 을 받아왔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정 동영 통일부 장관, 권성동·나경원 국 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방문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진원지 로도 이목을 끌었다. 특히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80억원에달하는현금뭉치(한화, 엔 화, 미화로구성)를한총재의옷방과침 실 금고에서 발견했다. 이상무기자☞5면에계속 경찰, 통일교·정치권전방위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