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D5 기획 “지금이행정통합의찬스다.” ( 이재 명대통령 8일지방시대위원회보고 회중 ) 이재명정부의국가균형발전핵심 정책인‘5극 (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 부권·호남권 ) 3특 ( 제주·강원·전북특 별자치도 ) ’이추진되면서답보 상태 였던주요 시도 간의행정통합 논의 가급물살을타고있다. 수도권일극 체제에서벗어나권역단위의다극체 제를 통한 국가 성장을이루기위해 서는대규모행정체계개편이선행돼 야한다. 다만법·제도정비가뒷받침 돼야 하고, 지역내이해관계가엇갈 려정교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 나오고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충남은 전국에서관련 법안 발 의까지끝내며가장 빠르게통합 추 진에속도를 내고있다. 두지방자치 단체는지난해11월행정통합을공식 선언한 직후 민관협의체를 구성, 올 해1월‘대한민국경제과학수도,대전 충남특별시’라는 중장기비전을 발 표했다. 핵심과제는 반도체·우주·바 이오중심의산업재편과함께중앙정 부사무의대폭이양,재정특례확보 등이다.성일종 ( 충남서산·태안 ) 국민 의힘의원등 45명은지난해10월산 업·과학기술·국토계획·환경·교통 등 일부중앙정부사무를통합자치단체 로 넘기고, 국세일부를이전받는 내 용의 ‘대전충남특별시설치특별법’ 을발의했다. 여당 반발로 법안은 국회에계류 중이었으나,이대통령이지난 5일충 남천안 타운홀미팅에서“대전·충남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간판 정책인 ‘5극3특 ( 5개의초광 역권과 3개특별자치도 ) ’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 사진 ) 지방시대위 원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힘들 다. 2020년 경남지사 시절 부산 과울산,경남을하나의경제·생활 권으로묶는,‘부울경메가시티’를 통해수도권에대응하는 성장축 구축 가능성을일선행정현장에 서실험하고 이를 국가전략으로 확장한 주인공이다. 지난 7월 10 일지방시대위원장으로취임한후 5개월동안전국지자체와기관을 돌면서갖고있는강연과각종간 담회내용을 바탕으로 5극3특을 정리했다. 김위원장이강조하는 5극3특 은 수도권 - 비수도권이분법을 넘 어권역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 을구축, 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 국토공간대전환전략이다. 수도 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 남권을 5대초광역성장축으로키 우고, 제주·강원·전북은특별자치 도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게핵심이다. 특히, 촘촘한 교 통망을 바탕으로 하나의권역처 럼작동하는 수도권과 달리시도 단위로 쪼개져청년들의대학·일 자리선택지가 좁은 탓에인재이 탈을지켜볼 수밖에없는 비수도 권의근본 문제해소에방점이찍 혀 있다. 5극3특전략이“과 거 의산업화· 정보화 시대에형성 된 수도권 집 중구조는 더 이상지속가능하지 않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다. 김위원장은 “인공지능 ( AI ) 시대에 데 이 터센터 , 전력, 산업자동화전환 ( AX ) 인 프 라를 수도권에추가로 집 적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 가능하다”며 “권역단위로국토를재편해대한 민국전체를 하나의전략 공간으 로 써 야 국토 균형성장을 기대 할 수있다”고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의핵심은 인 프 라 와인재,비수도권광역교통망확 충을통해권역을 1시간생활권으 로 만들어국토 균형발전의주요 동력으로 삼 는다는 목 표다.김위 원장은 “이인 프 라위에과학기술 원, 거 점국 립 대, 연구중심대학 간 최 적의역 할 분담을 통해권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 를 뒷받침 할 인재를 양성하지 않 으면기업 의지역이전은 공 허 한 구호에 그 친 다”고강조했다. 5극3특은 지역 살리기정책인 동시에 AI ·기후위기시대에대한 민국이살 아 남기위한 국토전략 이다. 김위원장은 “ 데 이 터센터 만 하 더 라도 전력수요가 크 기 때 문 에수도권1극의관성을 끊 어내지 않 고선안 된 다”며“국토 전체를 성장의무대로 재편해야 국가 경 쟁력도 키 워 나갈 수 있다”고 강 조했다. 김위원장은 “ AI 시대가 국가 균형성장 차 원에서는 절호의기 회”라고 봤 다.관련인 프 라의지방 분산도 지방에대한 시 혜 나 배 려 차 원의접근을 경계하고 지방을 국가의 새 로운 성장동력이자 전 략자산으로 봐 야한다는 것 이다. 세종=정민승기자 ‘직진신호’ 행정통합, 갈 길은 첩첩산중 “권역별 1시간생활권만들고 지역 전략산업·인재 키워야” 대통령행정통합강조,논의가속 대전충남, 관련법안 발의완료 대구경북,중단된논의불씨살려 광주전남공동사무등단계추진 전주완주·부울경은반발탓진통 사무권한이양, 재정분권필수 “시군역할등세밀하게설계를” 과거산업기반의수도권집중 5극3특은 AI시대생존전략 인프라분산은지방배려아닌 국가의새성장자산으로봐야 李대통령‘5극3특’ 순항할까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강조한 ‘5극3특’ 전략 이모 범 적으로통합했으면한다”고언급 하면서여당내분위기가급 변 했다.김민 석 국무 총 리와민주당소속대전·충남지 역의원들은대전·충남행정통합 논의를 위해15일비공개오찬회동을가 졌 다. 대구·경북도한동안 잠잠 했던통합논 의 불씨 가되살 아났 다.대구·경북은지난 해10월 ‘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지 만,지역소 외 를우려하는경북지역의반 발과 홍준 표대구시장의조기사 퇴 로논 의가중단 됐 었다. 그러 나이대통령이지 난 8일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 ( 대 구시장이공 석 인 ) 지금이대구·경북통합 의기회”라고 하면서논의에 불 을 붙 였 다.이 철 우경북지사는보고회이 튿날페 이스북을통해“국가적 약 속이확고하다 면, 대구·경북은 누 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 할 준 비가돼있다”고화답했다. 대 구시도 “시장권한대행체제이지만 유 연 하게행정통합 문제에접근 할 수있다” 고했다. 그러 나지역내행정통합 반대여 론 도 만만치 않 다. 부산·울산·경남 ( 부울경 ) 지 역은메가시티추진이무산 된 이후울산 이발을빼면서부산과경남지역에서만 행정통합이논의중이다. 부산·경남지역 내여 론 도찬성보다반대가 앞 선다.2023 년 7월진행 된 ‘부산·경남행정통합여 론 조사’에서찬성이 35.6 % 반대가 45.6 % , 잘 모 름 18.8 % 로 집 계 됐 다. 특히경남에 서는 반대가 48.5 % 로 부산 ( 42.8 % ) 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 흡 수 통합’에대한 거 부 감 이 더큰것 으로확인 됐 다. 전북도가 추진중인전주· 완 주 통 합도 완 주 군 의 거센 반발에부 딪 히 면서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 었다는 관 측 이지 배 적이다.행정안전부도반 대여 론 에부담을 느끼 면서주민 투 표등후속절 차 를진행하지 않 고있 기 때 문이다. 완 주 군 은인구 10만명 을 달성한 만 큼 전주시와의통합보 다는 독 자적으로 ‘시 ( 市 ) 승격 ’을 추 진하 겠 다는 입 장이다. 지자체에선행정통합의성 패 를 가 를핵심요인으로 ‘사무권한이양’과 ‘재정 분권’을 꼽 는다. 단 순 히행정 구역만 통합 할 경우 중앙 집 권 구조 는 그 대로 유 지돼권한과재정등갈 등만 증 폭 될 수있어서다.이 철 우경 북지사는 “광역연합이 아닌 행정체 계전반을 개편하는 일반법이필요 하다”며“국가가 낙 후지역발전을책 임지 겠 다는전제와함께재정분권이 명문화돼야한다”고 밝혔 다. 사회간 접자본 ( SOC ) , 산업단지지정, 대기업 이전과 관련한 권한을 통합자치단 체에부여하지 않 으면통합은형식에 그칠 수있다는취지다. 이 런맥락 에서내년상반기통합지 자체 출범 을 목 표로 준 비중인광주· 전남은조직·재정·사무 배 분등세부 설계를진행중이다.특별지자체라는 중간단계를통해광역교통, 산업 육 성, 관광, 환경등 공동 사무를 먼저 수행하고 국가 사무일부를이양받 겠 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행정안전 부 승 인, 특별회계설치와 예 산안 마 련, 특별연합의회구성, 규 약 ·조례·규 칙 제정등 복잡 한절 차 를 차 례로 거 쳐 야하는만 큼 난 항 이 예 상 된 다. 홍준 현중앙대공공인재학부교수 는 “행정통합이성공하려면 중앙정 부사무를 얼마 나넘 길 지, 국세와지 방세, 균형특별회계등을 국가 재원 을어 떻 게조정 할 지가핵심”이라며“ ‘ 흡 수통합’등반대여 론 을설 득 하기 위해선광역지자체보다는주민 삶 과 직 결 되는기초지자체의역 할 과기능 을명확히설정해야한다”고 말 했다. 전주=김혜지·대전=최두선기자 대구=전준호·울산=박은경기자 광주=김진영기자 ㋌ ߂ ㋊Ⲃ೉⼥ᗅܶ⽒⇞⎉ඍᗘ ݕ ᾶᚍ⽒⇞⭾⼲❝⎍⿍〲 㜬 ⅙ን ೉⭾ሂ⎊᭖⎉ᗲᲥ೉⃍ₙさ 㜬㋌ ߂ 㜬㋊Ⲃ ೉ܵ㍠ چ ᝊ ㏖೉ ݕچ ㏗ ೉⇍㍠❲ੱ ㏖⋚ᝉ ݕ ㏗ ۚ⋅㍠⇍ੱ ㏖、ੱ ݕ ㏗ ᝉ᩹㍠₁᩹㍠ چ ੱ ㏖ජੱ ݕ ㏗ ㎼㋉㋇㋉㋋଍㋈㋈₝ ೉⇍❲ੱ⽒⇞⭾⼲❝⎍ ھ ජ᫩ᾁ ㎼㋉㋇㋉㋋଍㋈㋉₝ ೉⇍❲ੱ⽒⇞⭾⼲ᗅ ۉ ⿚℡♽❥ᙝ ㎼㋉㋇㋉㋍଍㋎₝ ೉⇍❲ੱⲂᚍᲥ❥ᙝᑲ⸥ ㎼㋉㋇㋉㋉଍㋎₝ ۚ⋅⇍ੱⲂᚍ⅙⠡ಱ♽❝⎍⼲℡ ㎼㋉㋇㋉㋌଍㋐₝ ۚ⋅⇍ੱ⼲ජ❝⎍ಱܵ᫺ ㎼㋉㋇㋉㋍଍᪊ᗡ߹ ۚ⋅⇍ੱⲂᚍᲥ❥ᙝᑲ⸥ ㎼㋉㋇㋉㋊଍㋊₝ ᝉ₁ چچ ⇥ජᏂ❥ᙝ ㎼㋉㋇㋉㋋଍㋈㋈₝ ᝉ᩹ چ ੱ⽒⇞⭾⼲ ھ ሩ〝⃍ₙさ ㎼㋉㋇㋊㋇଍ ᝉ᩹ چ ੱⲂᚍᲥ❥ᙝᑲ⸥ ㎼㋉㋇㋉㋋଍㋈㋇₝ ೉ܵ چ ᝊ⭾⼲ ھ ජ⼲℡ᔁඍ❥ ㎼㋉㋇㋉㋍଍⛑ ೉ܵ چ ᝊ⽒⇞⭾⼲❝⎍ಱ㜍 ۚᾶ⿚ᇮಽೂ ۉ Ჭℽ ۉ ㎼㋉㋇㋉㋍଍㋎₝ ೉ܵ چ ᝊⲂᚍᲥ❥ᙝᑲ⸥ מ ₙ ⇥⋅ 행정통합 반대 행정통합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