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위헌논란이거 셌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대폭수 정키로 했다.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위 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키로 했고,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만 전담재판부가맡도록했다.최종심도대 법원이한다. 법안 명칭에서도‘윤석열 전 대통령’ 을 빼 일반화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못 박았던연내처리방침만유지했다.민주 당스스로위헌성을인정하고물러섰다 는평가가나온다. 강성지지층의‘조속 한내란청산’요구에신중한검토없이 무리수를 두려다 소모적 공방만 키웠 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 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수정안을 사실상확정했다. 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존안에서1심 부터설치하도록한내용을수정해2심 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합 의를 이뤘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법 조문자체는 1심부터설치할수있도록 하되,‘현재진행중인재판은이관하지 않는다’는부칙을달겠다는것이다. 내 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윤 전 대통 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위헌논란이컸던재판부판사추 천위는 9명 전원을 법원 내부인으로만 구성하고, 재판부판사는‘대법관회의 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 을추가하기로했다.법안명칭도‘12·3 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 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 안’에서‘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 담재판에관한특별법’으로바꾼다. 이날결론내지는않았지만내란범사 면을 제한하는 규정과 내란·외환 관 련범죄에대해 1심구속기간을현행최 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 는“사면제한은특별법에담지않고사 면법을개정하는방향으로갈가능성이 크다”며“구속기간연장규정도기존형 사소송법을개정할것같다”고전했다. 이서희·김소희기자 이지원인턴기자☞6면에계속 2025년 12월 1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의총, 법사위통과법안대폭수정 위헌요소손봐 … 23일처리유력 법안명칭서도 ‘윤석열’ 제외키로 ‘조희대사법부불신’ 추진명분무색 대법원장에판사임명권쥐여준셈 내란재판부 ‘2심부터ㆍ내부추천’ …백기든與 지난해 청년(19~34세) 자살률이 최근 10년새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 났다. 삶의만족도역시주요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다. 이런 현실은 고스란히 높은 미혼율로 연결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 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 자살률은 10 만 명당 24.4명으로, 2015년 이래 최 고치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2019년 20명대를 돌파한 뒤 지속 상승하고 있다. 남성이 10만 명당 29.5명으로 10만 명당 18.8명인 여성에 비해 크게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30~34세의 자살률(28.5 명)이 1위였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은 편 이었다. 10점 만점 척도에서 6.7점 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6.8점)보다도 낮 은 것은 물론, 38개국 중 31위로 하위 권에 머물렀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 는데, 대학생의 경우 7.1점이었으나 고 졸 이하에서는 6.2점에 그쳤다. 청년 3명 중 1명은 정신·육체적으로 ‘번아웃(심신의 탈진)’을 느꼈다. 업 무나 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번아웃 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32.2%로 나타났다. 여성(36.2%)이 남성(28.6%)보다 번아 웃경험비율이높았다. 번아웃의원인 은 진로가 불안하다는 이유(39.1%)가 가장 컸다. 결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둔 청년이 대다수였다. 본인이 노력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023년 기준 27.7%에 불과했다. 세종=장재진기자☞3면에계속 韓청년삶의질 … ‘빨간불’ 켜졌다 만족도OECD 38개국중31위 자살률최고치… 32%가 ‘번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