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D5 사회 전국 45개상급종합병원가운데민 간병원의비급여 ( 건강보험미적용 ) 비 율이공공병원보다 현저히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들이환자 들에게필요이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급여거품’은 3년간약 1조 2,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17 일서울 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기자 회견을열고, 2021~2023년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외래·입원비급여실태 분석결과를발표했다. 경실련에따르면이기간 상급종합 병원의비급여진료비는 3조4,107억 원, 평균 비급여율은 11.8%였다. 민간 병원의평균 비급여율이 15.0%로, 공 공병원 ( 9.7% ) 보다높았다.지역별로는 수도권 ( 17.3% ) 이비수도권 ( 10.1% ) 보 다7.2%포인트많았다. 비급여율이높은 병원은 대부분 수 도권 지역민간병원이었다. 비급여율 상위1위부터15위까지모두수도권민 간병원이었는데, 가장 높은 곳은연세 대강남세브란스병원 ( 17.4% ) 이었다. 이어△고대안암병원 ( 16.4% ) △강북 삼성병원 ( 16.3% )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 16.1% ) △ 한양대병원·아주대병 원 ( 15.3% )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 15.2% ) 순이었다. 반면 공공병원 또는 비수도권지역 일수록비급여율이낮았다.경북대병원 과 강릉아산병원이각각 7.1%로 가장 낮았고,이어△전남대병원 ( 공공·7.7% ) △단국대병원 ( 민간·7.9% ) △충북대병 원 ( 공공·8.0% ) △순천향대천안병원 ( 민간·8.0% )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 민간·8.1% ) 등이뒤를이었다. 국내‘빅 5’병원중공공병원인서울대병원의비 급여율은 9.5%였다. 상급종합병원이외래환자들에게비 급여를 과다청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비급여거품액’은 3년간1조2,647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빅5 병 원중비급여거품액이가장 큰병원은 연대세브란스병원 ( 2,285억원 ) 이었고, 거품액이가장 작았던 병원은 가톨릭 대서울성모병원 ( 약 548억원 ) 이었다. 경실련은입원비급여진료비의경우 공공 ( 9.4% ) 과 민간 ( 11.2% ) 차이가 크 지않은점을감안하면,민간상급종합 병원이경증외래환자에게비급여진료 비를더많이청구하며수익을내고있 다고비판했다.경실련은“비급여진료 내역전체보고및가격상한제도입을 추진하되우선병원별건강보험보장 률과 비급여비율을 공개해이용자의 병원선택에실질적도움을 주는 방안 을적극검토해야한다”고제언했다. 원다라기자 월소득 309만원직장가입자A씨는 오는 1월부터국민연금을 매달 7,700 원더내게된다. 동시에향후 받는 돈 도많아진다. 또첫째아이를출산하거 나군복무를마친경우에는납부기간 이각각 12개월추가로인정돼수령액 이늘어난다. 28년만에개정된국민연 금법에따라가입자들은내년1월부터 국민연금을얼마나더내고,더받게될 까.구체적으로살펴봤다. 1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국민연금 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적용된 다.개정안은월소득의9%였던국민연 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매년 0.5%포 인트씩인상해 2033년 13%까지끌어 올리는것이골자다.인상첫해인내년 에내는국민연금보험료율은기존 9% 에서 9.5%로 오른다. 기존 41.5%였던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연금비율 ) 은 43%로 1.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 월평균소득 309만원 ) 정도 를버는사람은올해까지는 27만8,000 원 ( 309만 원 x 9% ) 을 보험료로 냈지 만 인상 첫해인 내년 1월부터는 1만 5,000원오른 29만3,000원 ( 309만 원 x 9.5% ) 을 매달 납부하게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회사 와절 반씩 나 눠 내기에직장가입자의실제 부 담 증가는월7,750원수 준 이다. 보험료 부 담 이늘어나는 대 신 연금 으로 돌려 받는비율도오른다. 생애 평 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이었던 가입자 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기존에는 매달약 128만2,000원을받았지만,개 편 이후에는 132만9,000원으로월 4만 7,000원가 량 연금액이늘어난다. 40년 을가입하고 25년동안연금을수급 할 경우, 총 약 1억8,000만원을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받게되는 셈 이다. 납부기간을 추가인정해주는 ‘크 레 딧 제도’ 개 편 에따라, 출산이나 군 복 무를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 난다. 출산 크 레딧 은 아이를 낳 은 가입자 에게실제로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가 입기간을 추가로인정해주는제도다. 기존에는 둘 째부터12개월을인정했지 만 앞 으로는첫째아이부터12개월 ( 셋 째부터는 18개월인정 ) 을인정받는다. ‘50개월상한’도 폐 지돼,아이4 명 을 낳 으면기존에는 50개월만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 으로는 60개월을인정받 게된다. 마 찬 가지로 6 명 을 낳 을경우, 96개월분을인정받는다.공단은“평균 소득자기 준 ,첫째출산크 레딧 만으로 도평 생 연금수령액이약 787만원늘 어나는 효 과가있다”고 설명 했다. 군복무시주어지는군복무크 레딧 은지금까지는 최 대6개월만가입기간 으로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최 대 12 개월까지인정된다. 평균소득자 기 준 으로 보면, 군 복무 크 레딧 확 대에따 른연금증가 효 과는약 590만원이다. 한 사람이군 복무도했고, 출산 ( 또는 배 우자 출산 요건 충 족 ) 도 했다면각 각의가입기간이모두더해진다. 저소득 층 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휴 직· 폐업 등의사 유 로 보험료 납부 예 외를 신 청했다가 납부를 재 개 한지역가입자에게12개월간보험료의 절 반을지원하는 사 업 을해 왔 다. 그러 나 내년부터납부 재 개여부 와 상관 없 이월소득이80만원미만인모 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있게 된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에어 려 움이있 는저소득 층 의 노 후소득을 보다 두 텁 게보 호 하 려 는 취 지로, 보험료지원 확 대를 통 해저소득지역가입자들이가입 기간이늘어, 연금액도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설명 했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인상이현 재 연금수급자만 유 리하게만 드 는것아 니냐 ’ 우 려 도나 온 다. 그러 나정부는이 미연금을 받고있는 수급자의연금액 은 변 하지않는다고선을 그 었다.소득 대체율인상은 앞 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 에, 아직 가입중이거나가입기간이많이남아있 는사람일수록 유 리하다는 설명 이다. 원다라기자 ‘평균 직장인’ 국민연금月 7700원더내고 4만7000원더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다청구‘비급여거품’ 3년간 1조2600억원 광주軍공항이전에 5.7조, 10년이상걸릴듯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옥상에서내려다본 서울 도심이초미세먼지로뿌옇다.이날서울은대기정체로인해 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기록했다. 강예진기자 국민연금법개정안 1월부터적용 보험료율 8년걸쳐0.5%p씩인상 소득대체율은 41.5%→ 43%로 출산땐첫째부터‘12개월’인정 군복무크레딧 6개월→ 12개월로 월소득 80만원미만보험료지원 경실련, 45개병원실태분석 수도권민간병원비급여율높아 강남세브란스병원 17.4%로최고 초미세먼지덮인서울도심 Ᾱ ץߑ ⿊ᾙ໹ፁᚽ⾡ን㍠Ᾱ ߑ Ἢᚉ〝 㜬 ಱ⃍ ᎕ₙ 㜬㋉㋇㋉㋌଍⿍ⅵ׉߹⋉ 㜬 ❥♡ ܶᗅᾹ ھߑ ಱ ⛦ᚽ⾡ን ⛦ ߒ ᾵Ἢ ♴⼽Ᾱ ߑ Ἢ 㢹㣉 ㋐㚜㍠㋋㋇㚜 ㏖߹∽㏗ ㋈὾㋊㍘㋊㋋㋐ ㋉὾㋐㍘㋊㋈㋐ ㋈㋉㋊㍗㋎ 㢺㣉 ㋈㋊㚜㍠㋋㋊㚜 ㏖ ץ ⇞㏗ ㋈὾㋏㍘㋎㋍㋉ ㋊὾㋈㍘㋋㋏㋐ ㋈㋊㋉㍗㋐ 㢻㣉 ㋈㋊㚜㍠㋋㋊㚜㚤⨵ᇑ໰ ㋈὾㋏㍘㋎㋍㋉ ㋊὾㋉㍘㋏㋍㋍ ㋈㋊㋏㍗㋎ ❥᩹ ㏖♴⏁㋈㋉ ץ ₝㏗ 㚤㋎㋏㋎ 㚤㋊㍗㋊ ܹᚾᓽ ㏖㋈㋉ ץ ₝㏗ 㚤㋌㋐㋇ 㚤㋉㍗㋌ 㜬㋉㋇㋉㋍଍Ჩ ޥ ׉ⅎ⅙߹⋉㍘⼩⅁⃱℉ (명목) ⅍ ߑ ᪊ᲂጩ⇊⁲ <월소득309만원·40년가입기준> ☞ 1면‘광주軍공항이전’에서계속 당시만 해도 광 주 외 곽 이었으나 도 시가 성장하면서공 항 인 근 이도 심 으 로 변 했다. 2001년국제선 취항 등 규 모가 커 지자 주민 소 음 피 해도 늘어 났다. 2013년주민요구로 ‘군공 항 이 전및지원에관한 특 별법’이제정됐고 2007년개 항 한 무안국제공 항 이 통 합 이전후보지로거 론 됐다. 하지만 무안 군반대등으로 논 의가지지부진했다. 광 주 군공 항 통 합이전을위해정부 는 2027년 말예 정된 호 남선 KTX 2단 계 개 통 전 광 주공 항 국내선을이전하 기로했다. 군공 항 이전은국방부이전 건의 → 이전건의타당성검토 →예 비이 전후보지선정 → 이전후보지선정 → 이 전주 변 지역지원 계획심 의 → 주민 투 표· 유치신 청 → 이전부지선정 절 차를거 쳐 야한다. 국방부 장관이무안을 예 비이전후 보지로발표하면부지선정 절 차가 본 격 화 되고부지주 변 지원 계획 을마련해 심 사를받고주민 투 표를거 쳐최 종부 지가 선정된다. 주민 투 표는 유 권자 3 분의1 이상 투 표에 유효투 표과반시 가결된다. 무안이이전 부지로 확 정되 면 광 주시는 군공 항 을 지어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기존군공 항 부지 와 시 설 을 광 주시에양여한다. 광 주군 공 항 이전사 업 에는 국비등 5조7,000 억 원이 투 입되고 10년 이상 걸릴 전 망 이다. 안 규백 국방부장관은이 날 “군공 항 이전은 최 단 시간 내에 불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라도실천하 겠 다”고 밝혔 다. 정부는무안국제공 항 을서남권의거 점공 항 으로 육 성하기위해 호 남지방 항 공청을 신설 하고 무안국제공 항 의 명칭 을 ‘ 김 대중공 항 ’으로 변 경하는것 도검토한다. 앞 서지난달19일사전 협 의체회의에서 김영 록전남지사가‘ 노벨 평 화 상을 받은 김 대중전대 통 령의이 름 으로공 항명칭 을사용하면공 항 인 지도가높아질수있다’고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