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누더기내란재판부법” 성난 당심에$ 與 ‘사법부 흔들기’로 유턴 “국민선거인단역시꼼수”野지선경선룰진통 장동혁, 윤리위구성속도전$친한계축출본격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강원춘천 시 춘천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며 지역민심을청취하고있다. 정대표는은행1만원어치를직접구매하기 도했다. 춘천=연합뉴스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17일경기고양시화 전마을에서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들도 함께한 이번봉사활동은 한파에어려움을겪는 주민들을 돕기위해마련됐다. 뉴스1 내년지방선거경선룰을 둘러싼 국 민의힘내갈등이이어지고있다. 지도 부가 검토 중인 ‘당원투표 비율 70%’ 방안을두고“민심에역행한다”는비판 이쏟아지면서당원투표 비율을 50% 로유지하는대신국민여론조사와선 거인단을도입하는대안이제시됐지만, 당일각에선“꼼수에불과하다”는지적 이나온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나경원의 원은 지난 15일 지선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선거인단 도입등을 담은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되, 나머지 50%를일반국민여론조사와국민선 거인단 투표를 나눠할당하는 방안이 다. 국민선거인단은 국민의힘책임당 원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정당지지 자를 제외한 국민들로 채우는 방식이 다.이를통해잠재적당원을확보할수 있고역선택문제도해결할 수있다는 게나의원측설명이다.이외에논란이 불거진‘당원70%·일반국민30%’방안 과 현행‘당원 50%·일반 국민 50%’ 방 안등 3가지의선택지를제시하고지도 부가결정하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국민 선거인단 제안에 대해 기획단 내부에선일부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15일회의에참석했던한의원 은 “당심 70% 방안과 다를 바 없다” 고했다.국민의힘지지율이20~30%대 박스권에갇힌상황에서는 국민선거 인단을 꾸린들 사실상 강성지지층이 참여해당심70%방안과비슷한 효과 를가질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총선 에비해상대적관심도가 낮은 지방선 거특성상선거인단모집이여의치않고 특정집단의조직표에휘둘릴 가능성 도제기된다.다른의원도“전반적인방 향성에의구심이있다”고말했다. 당일각에서도비판이나온다. 한재 선의원은“당심70%방안에대한반발 이이어지자, 포장지만 바꿔서그대로 추진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전 날지방선거승리전략을위한 토론회 를열었던재선공부모임‘대안과책임’ 도당내경선에서당원투표반영비중 을높이면본선경쟁력을잃을수있다 는전문가들의우려가 담긴보고서를 기획단에제출할계획이다. 장동혁대표는최근의원들과만남에 서경선과정에당심비율을높이는것에 대한우려에공감한다는듯한취지로말 한것으로알려졌다.나의원은“선거인 단방식은과거에도도입했던사례”라며 “여러안을제안한만큼당내의견을수 렴해나가겠다”고말했다.기획단은 23 일다음회의를열고그간활동결과를 최종정리할예정이다. 김현종기자 ‘당원 50%, 선거인단^국민 50%’ 나경원“잠재적당원확보가능” 기획단일각“70%룰과비슷해” 장동혁도당심비율우려에공감 민심듣는정청래 연탄나른장동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사법 부’ 때리기에다시화력을집중하고나 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위헌소지를 최소화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대 폭수정하기로결정한것을두고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누더기법안”이란비 판이거세게일자, 사법부라는 ‘공공의 적’을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위 헌성을없앤게아니라 ‘가린’법안에불 과하다며법안추진자체를중단할것 을촉구했다. 민주당지도부는이날법안수정불가 피성을역설하며성난지지층을달래는 데주력했다.정청래당대표는강원춘천 시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통과시킨내란전 담재판부안에대해개인적으로는위헌 이아니라고판단한다”면서도“ ( 당밖에 서 ) 일부러위헌시비논란을일으킨만 큼논란자체를없애겠다는차원에서민 주당의당론안을마련한것”이라고강 조했다.설치법수정은 ‘내란의조속하 고완전한종식’이란대의를위한고 육 책 이었으 므 로이해해달라는취지다. 민주당은전날의총에서지난 4 일법 사위에서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법을 대폭 수정해내주 국회본회의 에 올 려 처 리하기로했다. △ 2심부 터 내 란전담재판부 설치 △ 재판부 판사 추 천위원회의위원구성에서헌법재판소 사 무처 장, 법 무 부 장관제외 △ 재판부 구성은사법부내부추천, 대법관회의 를거 쳐 대법원장이임명등이수정안의 골 자다. 의총 결과가 알려지자 강성민주당 지지자들이모인온라인 커뮤 니 티 에선 “조희대대법원장에게임명권을 줄 거 라면 뭐 하러하 느냐 ” “만 드 나마나 한 누더기법안”이란반발이들 끓 었다.진 보성향단체‘ 촛 불행동’은이날 오후 여 의도 민주당사 앞 에서“내란전담재판 부를 1심부 터 설치하고,조희대사법부 에판사추천권을 쥐 여 줘 선안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실력행 사에나섰다.정대표는이 같 은 혼 란의 책임은 궁극 적으로 조 대법원장 탓 이 라고화 살 을 돌렸 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궁극 적으로 조희대사법부가 자 초 한일”이라고주장하면서다. 박수현민주당수석대 변 인도진보성 향 유 튜버김 어준 씨 가 진행하는 방 송 에출 연 해“2심부 터 ( 내란전담재판부 를 ) 하더라도 1심의지 귀연 재판장 처럼 침 대재판, 오락 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된다고확실 히 경고하는의 미 ”라고 강조했다. 법사위통과원안을선 호 하 는강성지지층에게는수정안이 미 진해 보일수있지만적어도 사법부에‘내란 재판을더는지체하지말라’고 압 박하 는효과는있을것이란설명이었다. 민주당이위헌성을스스로인정하고 법안을 뜯 어고치며 물 러섰지만국민의 힘은“기 존 사법체계와 분 리된전담재 판부를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 백 한 위헌”이라며비판을거두지않 았 다. 박 성 훈 수석대 변 인은 논 평 을 통해“위헌 투성이법안은 아 무 리수정해도 결과 가달라지지않는다”며“민주주의사법 제도의 골 간을 흔드 는전담재판부설 치를 즉 각중단하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은‘ 연 내 처 리’계획에선더 후퇴 하기어 렵 다는입장이다. 22일전 후 국 회본회의에상정해통과시 키 겠다는 타 임라인에 변 화가없다는것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관계자는 “아 무 리조희대 를 믿 지 못 해도위헌소지가없는법안 을 올 리는게 낫 다”며“반발이 크 더라도 더수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 렵 다” 고선을그었다. 이서희^김소희기자 민주당, 강성지지층달래기 “조희대에임명권왜”거센반발 정청래“나도위헌아니라고봐” 조희대사법부에혼란책임돌려 “추가수정없어”연내처리의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최근 당 윤 리위원장 및윤 리위원 후 보로 복 수인 사를추천 받 은것으로확인됐다.이 르 면이 번 달 내에 윤 리위구성을 마 무 리 한다는 목 표로 속도전에나선모 양새 다. 당당 무 감사위원회가 김 종혁전최 고위원에대해 ‘당원권 2년정지’를 권 고하며 윤 리위회부를의결한 후 당내 갈등이 끓 어 오르 고있는 만큼, 윤 리위 구성을 서둘러논란을 조기 매듭짓 겠 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리 위를통한 친 한 ( 친 한동 훈 ) 계내 쫓 기가 본 격 화할것이란전 망 이지 배 적이라국 민의힘내 홍 은정 점 을 향해치달을 것 으로보인다. 장대표는 17일당내반발기 류 에도 김 전최고위원발 언 ·당원게시판 논란 을 그 냥 지나갈 수 없다는 뜻 을 분 명 히 했다.그는경기고 양 에서 연탄배 달 봉 사를 한 뒤 “해당 행위하는 분 들에 대해 엄 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하나 로 뭉쳐 서싸우는 게 훨씬 중 요 하다” 며“이게 ( 당 무 감사위조사가 ) 당 화 합 을 해치거나 ( 외 연 ) 확장에 방해된다 는주장에 저 는동의하기어 렵 다”고강 조했다. 장 대표 측은 윤 리위구성을 서두 르 고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법조계 와 학 계인사등수명의 윤 리위원장 후 보 군 추천이이 뤄 졌다”며“장 대표가 법조계인사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생 각”이라고 밝혔 다. 당내에서는장대 표가강성 친윤 ( 친윤 석열 ) 계인사를 윤 리위원장으로 낙점 할 가능성이 크 다 고본다. 윤 리위구성이마 무 리되면 징 계의결 도 속전속결로 이 뤄 질 것이란 전 망 이 지 배 적이다. 중 립 적인사로 평 가 받았 으나임기를두달가 량 남 겨놓 고지난 달 돌연 사 퇴 했던여상원전 윤 리위원 장은 당시한국일보에“’당에서 ‘ 빨 리 물 러나면 좋 겠다’는 취지의 얘 기를 전 달 받 고 ‘이 번 달 까 지정리하겠다’고했 다”면서“ 김 전최고위원을 징 계하지않 았 던 점 이 작용 한 게아 닌 가 싶 다”고 토로하기도했다. 장 대표 측이 김 전최고위원에대한 징 계를서두 르 는것은 202 4 년11 월 논 란이됐던‘ 윤 석열전대통 령 부부비방’ 당원게시판 글 과관련해한동 훈 전대 표 징 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 가가 지 배 적이다. 당 무 감사위는지난 9 일 “한 전대표 및 가 족 이 름 과동일이 름 을사 용 하는 당원이 휴 대전화 번호 끝 4 자 리, 탈 당시기등이유사하다”는내 용 의 중간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친 한계의반발을사기도했다. 장 대표가 윤 리위를 통한 친 한계 축 출을 본 격 화할 경우 당 내 홍 은 정 점 을 찍 을것으로보인다.영남권의원은 “ 합 리적인사를통한 윤 리위논의가진 행되지않으면어 떤징 계 처분 이내려 져 도당갈등은 극 심해질것”이라고우려 했다. 염유섭^김현종기자 법조계^학계인사등후보군추천 張“당게사건엄정조치로뭉쳐야” “한동훈축출”내홍정점치달을듯 30 D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