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D3 외교안보 위기의트럼프 “내년봄엔 사상 최대 세금 환급” 대국민호소 ‘주한미군감축에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담긴미국 국방수권법 ( NDAA ) 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 명할 경우 법안은 확정된다. 다만 입 법과정에서한국기업을미국 내조선 소투자대상자로적극고려한다는내 용이사라진부분은아쉬운점으로평 가된다. 미국 상원은 17일 ( 현지시간 ) 본회 의를열어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미 국의 내년도 NDAA를 최종 가결했 다. NDAA는 미국 의회가 매년 국방 부의예산지출과정책을 승인하는연 례 법안으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 했다. 가결된 2026 회계연도 ( 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 미국 국 방 예산은 9,010억 달러 ( 약 1,332조 원 ) 다. 법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미군 병력을 2만8,500명미만으로 감축하 는 데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명시됐 다.이런내용은전임조바이든행정부 들어빠졌다가트럼프 2기행정부들어 5년만에다시포함된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전시작전통제권 을미군에서한국측으로이양하는것 과 관련해‘양측이합의한계획에서벗 어나는방식’으로예산을쓸수없다는 내용도명시됐다. 단,미국의국가안보 에부합하거나한국·일본및유엔군사 령부에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와 적 절히협의했다는점을소관상임위원회 에소명할경우 60일후금지를해제하 기로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 마스가 (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위대하 게 ) ’ 구상에신중론을 보이는 듯한 분 위기도NDAA를통해드러났다.지난 10월첫번째상원의결당시NDAA에 는 미해군장관에게태평양연안에신 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외국 소유 조선사의미국 내자회사 투자·설립가능성을 조사하되,일본과 한국기반기업을적극고려하라”는내 용이담겼지만, 이날 의결된최종안에 는해당 내용이삭제됐고미국 군함의 해외건조를 금지하는기존 조항이그 대로유지됐다. 한국 조선업계에선아쉽긴 하지만, 크게의미를부여할정도는아니라는분 위기다.한업계관계자는“법에한국기 업을고려하라는내용이들어갔다면좋 았겠지만, 마스가 사업추진에서해당 내용이반드시필요한건아니다”라며 “일본만들어가고한국이빠진것이아 니라서미국내의문제로보인다”고말 했다.그는이어“이보다는한국에서만 든기자재를조선소건설에활용할 수 있도록특별법을만드는것처럼,미국에 서자체해결이안되는부분을해결할 방안이가장필요하다”고덧붙였다. 이정혁·김경준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집권 첫해거둔 정책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장밋빛미래를제시했다.여전한고 ( 高 ) 물가 탓에여론이나빠지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전망이어두워지자곤경타개 에나섰다는해석이나온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동부시간17일 밤 9시부 터백악 관에서18분간대국민 연설을했다. 트럼프대통령은전임조 바이든행정부를 맹비 난하는한 편 “국 경은안전하고인 플레 이 션 ( 물가상승 ) 은 멈췄 고,임금은 오르 고물가는내려 가고있다”며“우 리 나라는 강 력하고 미국은존중을 받 고있다”고 역 설했다. 핵심 화제는경제였다.“11개월전나 는 엉 망인상 황 ( mess ) 을 물려 받 았고 이것을해결하고있다”는말로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 바이 든 ) 행정부와 의회동 맹 ( 민주당 ) 은 수 조 달러 ( 수 천 조 원 ) 를 국고에서 빼 내 물가를전례없는 수 준 으로 끌 어 올렸 다”며자신이물가를 빠 르 게 끌 어내 리 고있다고 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 세 정책의 효 과 도미 리홍 보했다. 자신이 밀 어붙인감 세 법안 덕 에 많 은 미국 가정이연간 1 만1,000~2만달러 ( 약1,630만~2,960만 원 ) 를 절감할 수있을 것이라며“내년 봄 은사상최대규모의 세 금 환급 시 즌 이 될 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국경방어, 마약 퇴 치,약 품 ·에 너 지가 격 인하 등 성과자 랑 대부분이국내이 슈 였지만 외 교 치적도 빼먹 지는 않 았 다. 그는 “미국의 힘 을 회 복 했고 10개 월 만에 8개의전 쟁 을 끝냈 으며이 란 핵 위협을없 애 고 가자 전 쟁 을 종식시 켜 3,000년 만에처 음 중동에평화를 가 져오 고인 질 석방을이 끌었 다”고자 평했다. 백악 관 예고와 달 리 새 내용은 현 역 군인 1 4 5만 명에게이번성 탄 절전 에‘전사배당금 ( warrior dividend ) ’ 이라 이 름 붙인 특별 지 급 금을 1인당 1,776달러 ( 약 260만원 ) 씩 지 급 하겠다 는 게전부였다. 배당금은 관 세 수입 에서나가며, 액수는 미국 독 립기 념 일 ( 1776년7월 4 일 ) 에서 따왔 다. 미국 언 론들은연설내용의 검증 ( 팩 트체크 ) 결과거 짓 되거나과장된주장 이여전히 많 다고분석했다.미국 C NN 방 송 과 뉴욕 타임스 ( N YT ) 에 따르 면 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인 플레 이 션 을안정화시 켰 다고말했지만,지난 9 월미국의소 비 자물가상승 률 ( CPI ) 은 3.0 % 로 트럼프행정부가 출 범 한지난 1월과동일했다. 장바구니물가를두고도 잘못 된 발언 이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 ( 올 해 ) 추 수감사절 칠 면조가 격 은작년바이든행 정부시절보다 33 % 하 락 했고,달 걀 가 격 도지난 3월이후82 % 가 떨 어졌다”고 말했다.N YT 는“ 실 제 농무 부자 료 나 퍼 듀 대 학 보고서에 따르 면도매 칠 면조 가 격 은 오 히려상승했다”고반 박 했다. 투자 성과를 논 하면서도 과장은이 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연설에서 올 해외국으로부 터 “사상최대규모인18 조 달러 ( 약 2경6,61 4 조 원 ) 규모의투 자를유치했다”고자 랑 했다. 블룸버 그 통신은“ 실 제로투자를유치한금액은 약 7조 달러에가 까 우며이중 대부분 구 속 력이없는약 속 이거나아 직 서명도 안된협의의일부”라고 짚었 다. 수 학 적으로 ‘말이 되지 않 는’ 발언 도 나 왔 다. 자신이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의약 품 가 격 을 “ 4 00 % , 500 % , 600 % 인하했다”는주장이대표 적이다. C NN은“트럼프대통령이마법 을부려제약사들이모든약 품 가 격 을 0달러로 만들 었 다고 하 더 라도 100 % 인하에 불 과하다”고 꼬 집 었 다. C NN은 백악 관이연설에 맞춰 방 송 사에통계 관련 PPT 슬 라이드를 제 공 했지만 대 부분의방 송 사가“출처가 불 분명하다” 는이유로방영을거부했다고전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이정혁기자 트럼프‘시민권박탈’압박 “매달 200명씩목표 하달” ‘고물가’ 여론악화속 18분간연설 감세정책등경제위주성과홍보 내년중간선거포석‘장밋빛’전망 ‘군인 145만명배당금’만 새내용 물가 발표 틀리고성적표 과장도 ‘주한미군규모유지’美국방수권법트럼프서명만남았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워싱턴백악관외교접견실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크리스마스장식으 로꾸며진배경과어울리지않게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내내굳은표정으로일관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의회통과$ 5년만에조항명시돼 ‘마스가’지원은신중론탓 빠져 韓조선업계“아쉽지만지장없어” 크리스마스트리앞굳은표정 지난 1월 취 임이후 반 ( 反 ) 이민정책 을 벌 여온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 이 귀 화 미국인의시민권을 대규모로 박탈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미 국 뉴욕 타임스 ( N YT ) 가 17일 ( 현지시 간 ) 보도했다. 다만 비 현 실 적인 월간 목 표를 잡 은데다,시민권 박탈 과정도 까 다로워 실 현이가능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N YT 가 이날 자체 입수한 이민국 ( U S CI S ) 내부 지 침 에 따르 면 U S CI S 는 전날 각 현장 사 무 소에 매달 100~200건의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 발 해이민소 송 담당 부서에보고하라 고요구했다.미법 무 부에 따르 면트럼 프1기행정부가시작된2017년부 터올 해 까 지 누 적된시민권 박탈 사건을 모 두합 쳐 도약 120건에 불 과했다.N YT 는 “이런규모의단 속 이 실 제이 뤄 진다 면미국 현대사에서전례를 찾 기어려 운시민권 박탈 이추진 될 것”이라고지 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전 직 U S CI S 관 리 였 던 사라 피 어스는N YT 에“시민권 박탈 의월별할당 량 을부과 하는것은이를정치화할위 험 이있다” 며“트럼프행정부가제시한수치는연 간시민권 박탈총 건수의10배에달한 다”고지적했다. 하지만 U S CI S는 “전 임정권의 느슨 한 관 리 로 불 법적시민 권을 취득 한 사 람 이있다”며이 같 은 조치가 불 가 피 하다는입장이다. 미국이민법에 따르 면 귀 화 심 사 과 정에서 범죄 이력을 숨 겼거나 거 짓 정 보를제출한경우시민권을 박탈 할수 있다.다만 박탈 을위해서는재 판 을거 쳐야 하며, 신 청 과정에서 불 법적인행 위가있 었 다는 사 실 은 정부가 증 명해 야 한다. 시민권이 박탈 되면이전신분 인영주권자로 돌 아간다. 현재미국에 서는 대부분 영주권이있어 야 시민권 을신 청 할수있다. 박지영기자 NYT,이민국내부지침입수·보도 8년간120건$비현실적목표지적